12.27
2024
법원이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전두환 정권 당시 계엄법 위반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여사가 지난 1981년 7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12.3 계엄사태로 대한민국은 국가 고위 권력의 엄청난 영향력을 실감하고 있다. 계엄의 타당성은 논외로 그 파장은 선포자도 제대로 상상하거나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르다. 위치에너지 문제다. 롯데타워 크기의 돌이 절벽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자연의 장관으로 보고 넘길 수 있는 사건이나
권한대행보다 차라리 최 부총리가 낫다’는 입장이다. 12·3 사태 당시 최 부총리가 계엄령에 강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이탈했다는 점 때문이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과됐던 소위 감액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떻든 그건 통과된 것이니깐 그걸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를 표현한 것, 그리고 경제 신인도와 관련된 여러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김용현, 한덕수 그리고 검찰, 국민의힘 = 민주당은 보수진영의 ‘지연 연대’가 강하게 구축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엄 공모자’로 보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계엄을
하는 완벽하지 않은 파트너들을 지나치게, 어떤 때는 무조건 지지하는 게 바이든 외교 정책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다”라고 평가했다. NYT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사례로 소개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는데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끝나지 않은 내란, 내란범들의 준동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간다”면서 “환율은 계엄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담화, 한덕수의 헌재재판관 임명거부에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는 계엄 주도 세력의 북풍공작 정황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에 공개 수사할 것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선언하기 위해 북풍공작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북풍 공작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헌법적,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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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로 내란죄와 같이 현직 대통령이라도 불소추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계엄을 위해 국방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일반이적 혐의’가, 북한과 교감까지 있었다면 ‘외환유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국민 고발인 모집을 통해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에 동참 또는 동조했던 군 관계자들을 조준했다. 특수단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차 햄버거 회동’ 멤버인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국방부
“계엄 못 막은 데 대해 머리 숙이고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던 그 사람은 어디 갔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에 이어 쌍특검(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시사는 물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변에선 놀라워하는 반응 일색이다. 특히 한 권한대행을 모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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