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5
번째 경호처장이 된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 처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 유튜브를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번 참사가 조작됐다는 주장부터 테러의 일환이라는 주장, ‘계엄과 내란을 덮기 위한 공작’이라는 음모론, ‘사고기 기장은 여성’과 같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허위 정보가 실시간으로 확산하고 있다. 그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온 각종 악성 가짜뉴스로 인해 유가족들은 고통을 호소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가 다시 진입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확실히 막을 수 있겠냐”고 물었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며 호응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체포반대 집회 참가자는 이날 오전 6시 2300여명에서 9시 현재 6000명까지 늘어난 상태다. 여기에 체포영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약 30명까지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한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원달러 환율이 올 3분기말엔 1445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제출한 ‘계엄 탄핵정국 원달러 환율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환율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는 평균적으로 올 3분기까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재판의 방어막 노릇을 잇따라 자처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해 5년 간 선거 3연패라는 쓴맛을 봤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계엄의 바다’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새벽 국민의힘 강승규 강명구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석기 임종득 김정재
부분을 철회하고 계엄 선포 등과 관련한 헌법 위반만을 쟁점으로 삼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관들 의견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수명재판관들은 탄핵 소추 이유를 ● 12.3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경찰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총 4가지로 압축했다.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6일 열린다. ‘12.3 내란사태’와 관련된 첫 재판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계엄을 처음 언급한 때부터 참여해 ‘내란 몸통’으로 지목됐다. 김 전 장관은 가장 먼저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 대국민담화문 등의 초안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 윤 대통령은 불법 계엄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는 등의 문제도 묻혀 버린다. 윤 대통령의 ‘관저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국민통합은커녕 유례 없는 정치적 혼돈을 주도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높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결국 지금의 혼돈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라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 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은 계엄옹호당,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있다”며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입법폭주, 탄핵폭주를 일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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