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5
수 있다”며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측은 헌재에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와 탄핵 소추가 적법하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해당 답변서에는 ‘비상계엄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 선포 배경이란 점, 야당의 탄핵안 남발과 예산 삭감의 문제점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해서도 ‘카톡 계엄령’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4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동죄는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대북정책, 안보정책과 직결된 외환죄에 관해선 전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여당 특검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일단 여당의 법안 발의를 지켜보자는 분위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는 두 번째 기관보고를 통해 계엄 전후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적극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찰 등에 압력을 가해 경호처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올라와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계엄 당일과 다음날 계엄군의 이동 동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울시 자치구 CCTV 영상기록이 상당부분 삭제된 것으로 내일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 영상기록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1개월 정도 보관하고 폐기한다. 다만 관리·감독 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하다. 국가기록원과
사실상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이날 제시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담겼다. 공수처는 대표적인 피의사실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포고했으며, 경찰 및 계엄 담당 군인 등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는 한편 계엄령 해제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12.3 계엄 사태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여온 여야 지지율이 또 한 번 출렁일지 관심이다.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보면 12.3 계엄 직후 여야 지지율은 급격하게 엇갈렸다. 계엄 직전 실시된 조사(지난해 11월 26~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비상계엄 전후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장악 지시 등 지금까지 드러난 그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주요 군 지휘관들의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마련해 놓았다.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소개했다. 미국 CNN 방송도 “윤 대통령을 조사 중인 한국 당국이 지난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체포를 위해 두 번째로 윤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경찰 및 국방부와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 차량이 이날 이른 아침 관저에 도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윤 대통령은 경호팀에 둘러싸인 요새화된 관저에서 조사와 탄핵
01.14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4일 군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 관계자들의 대질을 통해 계엄 준비 상황부터 2차 계엄 시도까지 퍼즐을 맞춰갈 예정이다. 14일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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