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2025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이른바 ‘계엄군 지휘부’가 반국가세력 수사본부와 부정선거·여론조작 수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조직을 계획하는 등 치밀한 사전모의를 했다. 계엄 선포에 따른 임무 수행이라기 보다는 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과 오랜 시간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런 사실은 검찰 비상계엄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며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연락해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고 위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국회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악재로 떠오른 내란정국이 장기화한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내란에 경제불확실성 확대 = 김범석 1차관은 브리핑에서 “계엄·탄핵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2025년 새해 17개 시·도지사들은 한목소리로 ‘지역경제’를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인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17개 시·도지사들의 신년사는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산의 돌파구로 여겨지는
체포·구금 명단에 오른 가운데 국회 진입에 성공했으며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섰다. 계엄 해제 이후 관사로 들어가지 않은 채 2차 계엄에 대비했고 그 사이에 계엄군 등이 관사 주위에 배치됐던 사실이 CCTV 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와 내란특검법, 내란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면서 각 여론조사에서
얘기한다면 한남동 관저 주변의 시위대에 대한 일종의 내란 선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망스러웠다”고 비판했다. 12.3 내란의 주범인 윤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는 동안 이 사태로 50명 가까운 이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까지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 5명, 당정 관계자 21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7 대 3으로 갈리는 모습이다. 70%에 달하는 국민이 윤 대통령 탄핵이나 하야를 원하고, 30%는 반대하는 것이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12.3 계엄 사태 이후 줄곧 30% 편에만 서 있다.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는 국민의힘으로선 명분이 약한 선택인 셈이다. 소수파를 자처하면서 올해 상반기로 예상되는
12.31
2024
매체는 지난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서 직접 취재를 했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 등 여러 매체도 윤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에 대한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신도 원활히 취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했다. 평소에 운영하는 회견실(브리핑룸) 외에도 별도의 강당을 취재진에
1차 출석 요구에 따라 비공개 대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2차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