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5
1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12.3 사태 관련 특검법안에 대한 논의보다 ‘특검무용론’이 더 많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여당 내에서도 ‘비상계엄 자체는 잘못됐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계엄의 위법성에 의심을 품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해 지연전략을 쓰는 동안 보수가 결집하고 정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김상욱 성토장’이 되면서 당의 분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3 계엄 이후 다수인 친윤계(윤석열)는 소수 비주류와 함께 가기 어렵다는 태도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당이 ‘원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13일 내란 특검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달 1일과 3일 경기도 안산의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장관측은 13일 낸 입장문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트집 잡았다. 김 전 장관측은 “대통령은 국민에게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일개 검사나 판사가 계엄선포 요건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은 검사가 증명할 수 없다”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재가 정리한 탄핵 소추이유의 쟁점은 네가지다. △계엄 선포의 위헌 여부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표 지시 △군대·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봉쇄·진입)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변론을 돌입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였지만 이 재판관은 이날과 오는 16일을
국가인권위들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시도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야권의 반대로 저지됐다. 인권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이 문제가 돼 전원위가 취소된 것은 인권위 출범 이래 최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 14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입장을 낸 이유로 “왜곡된 주장과 보도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이를 보수 유튜버들과 일부 보수언론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행보와 관련 국민의힘은 ‘국민 입특막’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를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겨냥해 ‘카톡 계엄령’ ‘독재 흉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12.3계엄 당일 군의 서울시 CCTV 접속 자료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해당 자치구의 소극적 대처로 내란 사태 수사 및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밝힐 주요 기록이 사라져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 및 특전사의 서울시 CCTV 접속기록 상당수가 유실됐다. 서울시 CCTV는 각 자치구 폐쇄회로망과 연결돼
있다. 내란수사 진척여부를 ‘한국의 정치경제시스템 정상화’의 잣대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로 끝나자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신속히 보도하며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특히 유력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즈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며 한국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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