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
2024
관리자를 체포, 구금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에 침입하고는 본회의장까지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 위헌적 계엄을 해제하려는 시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심지어 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감싸거나 ‘무죄추정주의’를 내세워 탄핵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4년은 1년 내내 거대야당·한동훈과 갈등만 겪다가 비상계엄이란 패착으로 자멸 수순에 직면한 헌정사 ‘최악의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헌정사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 된다. 2022년 출범한 윤석열정권은 집권 이후 거대야당과 내내 갈등을 빚으면서 국정 주도권을 쥐지 못했다. 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허니문 효과’조차 없이 취임 이후 내내 부진했다. 윤 대통령은 반전카드로 지난해 12월 ‘한동훈 비대위’를 띄웠다. 최측근을 앞세워 국정 장악력을 높일 계산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상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한 비대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든 것. 한 비대위원장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해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올 한 해 여권을 뒤흔든 ‘윤-한 갈등’이 촉발됐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가 여권 내부의 공멸 위기감이 커지자, 어설프게 봉합했다. 윤석열정권의 악수는 계속됐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지난 3월 호주 대사로 내보내 “사건 은폐를 시도하는 것이냐”는 반발을 자초했다.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은 ‘기자 테러’ 발언을 했다가 사퇴했다.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참패했다. 한 비대위원장도 사퇴했다. 총선 참패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만에야 제1야당 대표를 만났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거대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했고, 끝까지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7.23 전당대회를 통해 여당 대표로 재등장하면서 윤-한 갈등은 2막을 맞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여야 모두를 상대로 싸우는 꼴이 됐다. 이 와중에 ‘명태균 의혹’이 불거졌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졌고 한 대표도 윤 대통령에게 강도 높은 국정쇄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로 수습하려 했지만 여론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윤 대통령은 이 순간 반성과 쇄신의 길을 걷는 대신 누구도 예상 못한 비상계엄 카드를 꺼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소동’은 하루도 못 가 국민과 국회에 의해 ‘진압’됐다. 국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여권에게 2024년은 ‘최악의 해’로 남을 것이란 전망이다. 1년 내내 야당은 물론 여당과 갈등만 빚었을 뿐 아무런 국정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에는 ‘내란 소동’을 벌여 탄핵 위기에 놓였다. 보수가 영입한 윤 대통령이 보수를 ‘폐족’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12.3 내란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국면으로 조성된 야당의 정국주도권 장악이 가져온 결과다. 한국갤럽의 12월 정당지지도(1~12월 월별통합. 3만8047명. CATI.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1.7%p. 응답률. 12.5%.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5%(무당층 25%)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 근거로 꼽힌다.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175석을 확보하면서 역대 최대격차의 여소야대(야 192-여 108)를 현실화시켰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정치권은 강력한 견제권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경제·민생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논란이 정치공세의 빌미를 끊임없이 제공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 등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민주당 주도권에 힘을 싣는 모양새가 됐다. 20대 대선 패배 후 보궐선거와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주목할 대목이다. 22대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변화와 여권에 대한 견제심리 등이 얽히면서 ‘이재명 1인 체제’가 공고화됐다. 170석의 거대야당이 사실상 ‘한몸’으로 움직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단합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쟁점법안에 대한 단독처리는 물론 장관 탄핵 등을 주도했고, 결국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처리하면서 대여 견제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뉴스1·엠브레인퍼블릭의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10일. 1005명)에서 37%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7%), 조 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등에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청신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표에게 권한과 정치적 주목도가 집중되면서 당내 완충지대가 사라졌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 자체가 곧 민주당의 위기로 직접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 대표와 관련한 선거법·위증교사 재판 등 사법리스크가 대표적이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반면 선거법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1심 재판 진행 중이다. 선거법 재판의 결과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미해결 과제를 떠안고 가는 셈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계엄·탄핵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31일 공식출범했지만, 시작부터 ‘반쪽 사과’ ‘반쪽 인선’ 논란에 직면했다. 권 비대위원장의 계엄·탄핵 사과와 첫 당직 인선이 여론 눈높이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30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대응 등을 고려해 오후로 개최 시간이 조정됐다. 쌍특검법은 그동안 정부·여당이 반대해왔고 최 대행 역시 경제부총리로서 이 판단에 동의해왔다. 이때문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최 대행이 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했다는 점에서 결단을 주목해봐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쌍특검법
12.30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다수의 저격용 실탄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30일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장인 추미애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탄약 및 폭발물 지급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일 계엄군은 국회 봉쇄를 위해 총 80발의 저격용 실탄을 불출했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1경비단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한시간여 만에 중대본을 가동하는 등 재난대응을 시작했다. 보통 때였다면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았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탄핵당한 상황이어서 최 권한대행이 중대본부장까지 맡게 된 것이다. 대통령과 총리는 물론 재난 대응 주무부처인 행안부장관직도 계엄사태 후 자진사퇴해 고기동 차관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내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윤석열 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오는 31일쯤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해보고 윤곽이
나왔다. 류제화 세종시갑 당협위원장은 SNS를 통해 “당이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온전히 책임지고 대통령과 깨끗이 절연해도 시원찮을 판에 피고인 김용현의 입장을 대변하다니 도대체 민주당과 싸워 이길 생각이 있기는 한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미디어특위는 재반박했다. 미디어특위는 “일부 저명한 헌법학자들도 내란죄에 이르는 폭동은 없었다고 보고 있으므로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원회에 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경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국회가 계엄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지난 4일 새벽 1시 3분 이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대통령은 국회에 출동한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연락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국회로 출동 중이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도 연락해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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