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2025
‘미묘한 차이’도 엿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보가 가장 도드라진다. 홍 시장은 지난달 26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나간다”고 확인했다. 홍 시장은 12.3 계엄 직후부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면서 탄핵을 찬성한 한동훈 당시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죄 적용에도 반대했다. 홍 시장은 7일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쪽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측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5월로 5년 임기가 끝났지만 계엄령을 이유로 대선을 치르지 않고 있다.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12.3내란사태를 계기로 현재의 대통령제를 대체할 분권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물밑에서 진행되던 분권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중심에는 시·도지사들이 있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인천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그동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기해왔던 분권개헌을 추진할 적기라는 의미다. 유 시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 신년간담회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승자독식의 의회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년 헌법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혼란 상황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탄핵을 둘러싼 심리적 분단상태”라고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협치가 가능한 통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문제는 분권개헌 요구가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다. 우선 시민사회와 학계 등은 원론적으로 분권개헌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오랫동안 분권개헌을 요구해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성명을 통해 “12.3계엄사태와 같은 반민주적 폭거는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의 취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국민주도 개헌을 통해 시대정신을 담은 헌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지방분권전남연대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와 권한 분산 등 수평적 분권과 행정부·입법부 권한의 지방정부·지방의회 분산, 주민참정권 강화 등 수직적 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 등 정치원로들도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그동안 분권개헌에 소극적이던 여당 단체장들의 개헌 요구는 자칫 국면전환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사태의 논점을 흐릴 수 있다는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보다는 시민사회가 논의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두영 분권개헌운동 운영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개헌 논의를 시작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탄핵결정 직후 준비된 개헌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지난해 대출규제와 계엄 선언으로 부동산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올해는 상반기 탄핵심판과 내란수사에 따른 혼란, 하반기 대출 추가 규제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돼 아파트 거래량은 폭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2217건을 기록, 월별 최저치까지 내려갔다. 월별 거래량은 1월 2686건으로 시작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고무된 듯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보수층 과표집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반감이 투영된 반사효과라는 분석이 나오는 데다 여론조사 편향성 논란까지 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보수 결집’ 효과를 누리며 전열을 정비하더니 ‘계엄옹호당’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격 태세로 전환했다. 8일
01.07
국민의힘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돕고 나섰다. 수사 지연 전략을 짜고, 체포를 막아섰다. 심지어 계엄을 옹호하는 당직자까지 나왔다. 당 지도부는 “개인행동”이라고 선을 긋지만, 이미 당의 색깔이 ‘윤석열 방탄당’으로 변질된 모습이다. 2016년 박근혜 탄핵을 막으려다 ‘탄핵의 강’에 빠졌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내란 혐의를
헌법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상계엄선포와 포고령 제1호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을 중심으로 변론을 하고, 내란죄의 구성 부분은 그것이 동시에 헌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헌법위반성에 국한되는 범위 내에서 입증과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부른 정치적 혼란과 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며 끌어내리고 있다는 외신의 진단이 나왔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방송은 6일(현지시간) 한국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조사 거부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는 등 권력 다툼에 나선
01.06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발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2차 계엄을 준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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