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2025
마음건강 지원서비스의 공공성을 확충해야 한다. 실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전문성을 유지하며 소진을 막아야 한다. 사례 관리와 심리상담을 분리해 채무, 실업, 주거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부처 칸막이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 모든 제안은 필자가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고, 지난 대선 이전부터
쳐냈고, 정권 말에는 반대로 권력 주변부를 뒤져서 자신의 조직을 보호했다. 어느새 검찰은 임기 5년짜리 정치권력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위세를 누리게 됐다. 1997년 대선 이후 등장한 진보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김대중정부는 경찰수사권 독립을 추진했지만 검찰 반발에 부딪혀 불발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 대선을 앞둔 5월은 차입이 없었다. 정부는 8월 중 8조9000억원의 대출금을 한은에 상환했다. 이에 따라 8월 말 잔액은 22조9000억원 남았다. 한은이 시행하는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서 신용한도를 열어놓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해
대구시의회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핵심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재임시절에는 극히 일부 시의원을 제외하고 대다수 시의원들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홍 전 시장 눈치 보며 숨만 쉬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지난 4월 11일 이후 ‘침묵’하는 모습은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3개월 만에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대선 때 공약했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기획재정부 세제·예산 기능 분리 등을 모두 담았다. 기후 위기와 인공지능(AI) 전환 등을 다룰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부처 간 갈등, 정책 간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09.05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곧바로 경제심리가 달라진 셈이다. 이같은 현상은 진보진영의 낙관론 비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경제 낙관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한 자릿수에 가까웠던 진보진영의 비관론이 크게 작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진보성향의 낙관론은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11일 자신의 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20대 대선 직후인 2022년 3~4월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와 3000만원 상당의 ‘티파니’ 브로치, 2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귀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통상마찰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의가 중단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재점화됐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온플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온플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기국회
시간’ ‘혁신의 시작’ 등이 있다. 올 3월에는 ‘애덤 스미스 경제학’을 출간했다. 지난 대선 캠프에서는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재명정부의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 후보자는 교수 시절부터 시장에서의 불평등 이슈에 관심을 가져왔다. 공정한 경쟁법 집행에 대한 철학이 확고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등 MBK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지만 대선, 검찰 개혁, 금감원 개편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기고]자살예방대책, 울림 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https://wimg.naeil.com/paper/2025/09/08/20250908_01100117000007_S01.jpg)
![[이재명정부, 78년 만에 검찰청 폐지 가닥] 군→안기부→검찰…“영원한 ‘권력 위의 권력’은 없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9/08/20250908_01100103000001_L01.jpg)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