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2025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산재와 전쟁 선언하고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되는 등 친노동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기구 참여를 결정해 사회적 대화도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실 일자리수석을 지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기획본부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전략 수립의 최전선에 있었다. ●이재명정부의 ‘진짜성장’ 패러다임은 기존의 성장 전략과 어떻게 다른가. 이재명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우려를 잠재우고 안정된 경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경제단체가 요구해 온 배임죄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전하면서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것도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려는 당과 이재명정부의 결연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같은 경제행보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09.03
토론을 열었다. 노동부는 권리 밖 노동의 권익 보호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보고 원탁회의의 논의를 반영해 관련 법률 제정과 재정사업 신설·확대한다. 우선 이재명정부의 노동 1호 입법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권리 밖 노동을 재정사업 지원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지원 확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지난 6월 이재명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지명됐으나 차명재산 의혹으로 임명 닷새 만에 사퇴한 바 있다. 변호인단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변호사도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 역시 연수원 18기로 대검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형사처벌보다 과징금 중심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중대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징벌 배상을
연구중심대학으로 키우자는 것이다. 1도 1국립대 체제로 각 도의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재명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최근 8733억 원 예산 투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이 정책이 꼭 실현돼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넘어 야권과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3대 특검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흡사 ‘사정 정국’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앞세운 여당의 고강도 속도전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국회 법사위는 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2012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확산하던 지자체 갈등관리 업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한때 유행처럼 설치했던 전담 조직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인력은 대거 축소됐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는 지자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재명정부가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설치하는
줄었다. 해수부 예산은 윤석열정부에서 1.00%(2025년)로 떨어져 ‘1% 해수부’가 됐고, 이재명정부도 첫 예산안에서 1% 예산 규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등 해양·시민단체들은 3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필요한 정부조직과 업무분장 개편 등을 통해 해수부의 역할과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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