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8
2025
이재명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첫번째 방안으로 ‘국고조보금 지방이양’을 선택했다. 당장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조원 확대 편성해 지자체가 운용하기로 했다. 18일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자율계정)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불과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을 함께 이용하는 미래 신도시가 광주광역시에 들어설 전망이다. 광주시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1조5000억원 규모인 이 사업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드론
08.16
“민주당 중앙당 자치분권정책협의회 간사로서 정청래 의장(당대표)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며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정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비상계엄과 탄핵과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굳건히 민생을 지켜온 지자체들의 역할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이재명정부와
08.15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지금까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내걸고 윤석열정권과 싸워왔다”며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 저항의 산물이자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08.14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낮은 1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지우는 방법으로 자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는 고1 학생들의 자퇴를 방지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했으면 한다.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필요 우선,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제가 아닌 절대평가제로 변경했으면
인공지능(AI)과 에너지산업 육성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들이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 대거 반영됐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대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123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17개 시·도별 ‘7대
7대 인사배제 기준(병역기피, 탈세,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성 관련 범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이재명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검증해 보면 29건의 의혹이 발견됐다는 지적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3일 10명의 차관급 인사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김영수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운영관장, 2차관에 김대현 전 문체부 종무실장이
이재명정부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보건복지분야 국정 계획을 발표했다.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국민참여 의료혁신위를 통해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한다.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재편한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을 이어간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내놨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추진했던 법무부 탈검찰화도 재추진하는 등 검찰개혁의 강도와 규모에서 더 강화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등을 이재명정부 임기내 추진할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민주당정부 때마다 거론됐던 난제들로 실제 추진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국정위가 제시한 균형발전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21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넘어야 할 산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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