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
2025
이재명정부가 위원회와 회의체를 적극 운영하면서 각 분야별 또는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현안들을 조율하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한 컨트롤타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의 정책 장악력을 확보하면서 추진속도를 높이겠다는 국정운영방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22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있어야 진정한 사과가 될 것 ”이라며 “김성환 장관의 환경부뿐 아니라 이재명정부 자체의 신뢰도에 큰 오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녹조 문제에 대한 조속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 강릉 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물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 끌어온 물로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08.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불법개설의료기관을 단속할 수 있는 특사경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지난 14년간 환수결정액은 3조4000억원에 이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7%에 불과하다. 국회와 정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도입을 추진에 긍정적이다. 21일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정부 5년의 설계도를 그린 국정기획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한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민주권과 국민 행복을 위한 국정과제들의 성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위
3%·당선자 150명’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에 힘을 모았던 범여권이 내년 6.3 지방선거 준비를 계기로 자강행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호남특위 출범식을 갖는다. 서삼석 최고위원이 특위 위원장을 맡고 이병훈 전 의원(광주) 김 성 장흥군수(전남) 이원택 의원(전북)이 수석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광주·전남·전북
국가 현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인 ‘국민공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합의절차에 관한 규정도 만들 예정이다. 21일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숙의 공론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공론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숙의공론의 컨트롤타워로 의제별 공론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이재명정부 지방 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민’이다. 최근 확정해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주민 중심 정책들이 대거 담겼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주민투표제·주민소환제·주민소송제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정책이 대부분 원론적 과제인 만큼 실행력이 담보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 주민중심 대표 정책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정부가 사망재해를 반복한 기업에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동시 2명 이상 사망할 때 최대 2년간 입찰 참여를 제한해왔다.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강화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총괄위원회에서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예타면제는 수성알파시티에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 거점을 구축하고 전략산업의 AX를 가속화하기 위한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산업 전반의 AX 대전환’ 실현목적의 첫번째 과제 중 하나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대구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08.20
광복절 특별사면의 여진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사면 논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 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사면에 대해 ‘보은 사면’이라며 맹공을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까지 겨냥한 ‘셀프 사면’ 프레임을 가동, 입법 공세를 펼치는 중이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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