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
2025
판결과 맞지 않아 절반은 의미있는 진전이지만 절반은 미흡하다”면서 “이재명정부가 벌써 비밀주의나 관료주의에 휩싸인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다른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등 내역을 공개하면서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를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은 검찰청 폐지·기획재정부 분리·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반대 등의 입장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검찰청
AI(인공지능) 대전환 등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미래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주요 부처 장관에 기업인을 중용한 인사기조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엔 기업인 출신인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미래전략 수립에 나선다
09.24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이틀차인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특히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재명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명한 접근”이라고 평가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과 새 정부 변화에 쏠려야 할 관심을 가로막는 결과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획대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을 처리한다면 이르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조직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 이재명정부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정부조직에 쏠려야 할 관심이 같은 날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리게 돼 주목도가 낮아질 수
09.23
구입 연도에 따라 폐차 시 처리 절차가 달라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이 강화된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을 50%로 끌어올리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환경부는 23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국민주권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자살예방 등 보건복지분야 정책 추진을 수혜자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시급한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정부의 모토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국민 중심, 수혜자 중심의
09.22
것’이라고 말한 대목과 겹쳐 해석되고 있다. 갈등이 혐오나 반목을 넘어 ‘제거’로 빠르게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피살 시도가 있었고 군을 동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단행됐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권의 중재자 역할은 희미해졌다. 이재명정부의 도전은 ‘국가시민참여위원회’다. 갈등의 악순환을 공론화로 끊어내겠다는
정부가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기초한 새로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르면 오는 30일 첫 결과가 공개된다. 우선 그동안 재무성과 중심이었던 경영평가에서 벗어나 안전·재난 배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해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창해 온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소비쿠폰 재원 부담 문제다. 선언문 채택일을 소비쿠폰 2차 발행 첫날이 22일로 잡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오 시장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느라 빚까지 안게 됐으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동선언에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만 참여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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