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2025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당·정 공동체’로서 시대적 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등 주요 입법과제를 정권 전반부의 국정동력 확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계획대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3대 특검의 수사 대상과 기한 연장을 공식화하고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방식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필요성’나 검찰의 기수와 수사 분리엔 각각 61.7%, 57.2%가 동의하면서도 검찰개혁 시점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의견(38.4%)보다 이재명정부 임기내(17.7%)나 여여 합의 시점(39.5%)을 언급한
08.29
이재명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선언하면서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라살림은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2029년까지 재정지출은 재정수입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면서 4년 뒤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50
이재명정부는 첫 예산안에서 재정의 ‘성장 마중물’ 역할을 강조하며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끌어 올렸다. 특히 미래성장동력 지원에 집중투자해 경제 성장을 극대화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대였던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극적으로 ‘유턴’한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선도국가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3.3.5 성장전략’(3대 AI강국,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강국)을 담은 특별법들을 대거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철강 등을 지원하는 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도 올해 안에는 통과시켜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이 720조원대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8% 이상 증가한 규모다. 예산 증가율로 따지면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윤석열정부의 2~3%대 ‘긴축재정’에 마침표를 찍고 ‘확장재정’으로 돌아선 것이다.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08.28
이재명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장한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을 조정하는 전문위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돼 주목된다. R&D 예산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책임자가 전문위원으로 추천돼 직접 관련예산을 심의하는가 하면 자신이 사전컨설팅을 해주고 편성된 예산을 동시에 심의까지 맡는 게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탄파(탄핵 반대)가 수적 우위를 점한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3가지로 집약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강력한 투쟁 △당내 찬탄파(탄핵 찬성)에 대한 심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우호적인 관계 복원이다. 장 대표는 28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거친 입씨름을 펼쳤다. 장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에는 야당이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는 상황”이라며 “이재명정부 성공과 내란 종식, 내란 척결을 위해 더 똘똘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역대급 성공적인 외교이고, 국민적 평가도 매우 후하다”고 평가한 뒤 “사실이 이러함에도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이 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치지 않는가
08.27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청사진이 나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경제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행복의 실현’을 내세웠다. ①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②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③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④기본이 튼튼한 사회 ⑤국익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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