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25
핵심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나 진전은 없었다(11월 1일 논평) △한미 관세협상, 이재명정부가 ‘국익 중심의 협상’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국익의 방패는 빠지고 외환 부담만 남은 모양새다(10월 30일 논평)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올해 3분기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1년 전보다 증가, 경기회복 신호탄을 쐈다. 특히 소비를 가늠하는 지표인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기준 3년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1년 전 전망과는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3분기 ‘깜짝 성장’으로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 초반대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11.01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 “국익·실용 외교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 통화스와프-한중 FTA 서비스·투자 등 MOU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그동안 다소 경색됐던 한중관계의 복원을 알렸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정상회담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10.31
. 27~29일. 1001명. 안심번호)에선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6개월 후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상승’ 30% ‘하락’ 15%였고,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49%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했지만 서울에서는 상승 45% 보합 37%로 갈렸다.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인 지난 7월
10.30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전작권 전환에 대해 주무 장관이 분명하게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 순방 중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미 국방장관 전용기 기내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정부 5년 임기 내 전작권 환수(전환)를 원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라며 “주도적인 역할을 점점 더 기꺼이 맡길 원하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한국 방어에서) 물러선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솔직히 말해 이건 상식이다. 당신들 국가가 부유하고, 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동기 부여된 나라이면서 왜 비상시에 미국의 리더십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전작권 전환 지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안에 현재 미국이 가진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에 맡겨졌다가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미연합군사령관에 이양됐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1일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이 갖게 됐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구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양자(bilateral), 삼자(trilateral)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이 새로 준비하는 국방전략(NDS)에서 일본은 방어선 안에 포함하고, 한국과 대만은 제외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며 “나는 그 보도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을 방문한다. 내달 3~4일 한국 방문 중에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뜨거웠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막판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최민희 과방위원장 문제로 혼선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기재·교육위 등 9개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에 들어갔다. 기재위에서는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국가부채 증가 등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미 투자펀드 기금 특별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는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강도적 약탈임에는 변함없다”며 “속도에 쫓겨 국익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했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 국회 비준 등 과정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환호하며 ‘주가상승’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정부 들어 코스피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5000포인트’를 향해 빠르게 질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가 상승을 ‘국정 운영 성과’로 홍보하면서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 등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왜 공적 구조 활동이 지연됐고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유가족 호소를 외면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는지, 이 질문의 답을 찾아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겠다”고 했다
열리는 30일 국민의힘은 서초구 내란 특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와 내란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퍼부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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