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2025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민생소비 쿠폰 등으로 내수 심리가 살아난 기세를 몰아 체감경기 활성화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생안정대책은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에 중점을 뒀다. ◆농산물 5만톤
09.12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들은 노 이사장 내정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 내정자는 5.18 민주화운동의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이다. 12일 정치권과 외교가에 따르면 노 이사장은 중국 정부의 임명 동의 절차인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많이 가진 여당이 좀 양보를 하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당대표가 악수한 상황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기는 했지만 협치로 가는 분위기였다”며 “원내대표도 부담을 안고라도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강했는데 강성지지층 반발에 이렇게 무너졌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해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올려놨다. 당시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며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해왔고 이재명정부는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돌려놨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를 다시 뒤집은 셈이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굳이 (10억원)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동의한다”며 “이재명정부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국정과제로 담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HMM 매각과 관련해서는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 선사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적 선사, 국가 기간산업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최근 포스코의 HMM 인수설에 대해 거리를 뒀다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민주당이 국회 재적 의원 3/5(180석) 이상 동의를 받아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로 지정할 수 있지만 본회의 처리까지는 최대 330일이 걸리게 된다. 의사 일정 지연으로 이재명정부가 설계한 조직 개편이 지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향후에 국회 일정과
09.11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11일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열린 이재명정부 첫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함께 공정한 기업 지배구조로의 변화가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왔다. 상법 개정의 전면에 나서며 당내와 함께 국민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이면서 규제합리화 TF팀장으로 규제개혁과 함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을 맡고
이재명정부가 새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반면에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한 대전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성평등가족부(여성가족부)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는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서울에 남아있을
이재명정부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 해결에 진심이다. 대통령은 “기본적 인권과 상식 그리고 도리의 문제”임을 천명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완전한 행동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일갈한다. 그리고 산재와 체불의 주범이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임을 제대로 짚었다. 이번엔 바로잡을 수도 있겠다. ‘불법 재하도급’ 폐해의 핵심은 ‘돈의
![[이재명정부 5년 국정 설계자 - 오기형 의원(국정기획위 규제합리화TF팀장)]“경제형벌·배임죄 완화 전제조건은 민사 책임 강화”](https://wimg.naeil.com/paper/2025/09/11/20250911_01100104000001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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