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은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중심으로 전략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
전국 곳곳에서 정당 현수막이 난립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중심의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처리할 민간업체의 부족 등으로 한계에 봉착, 현수막 제작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10.24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이다. 여야의 ‘프레임 전쟁’ 결과에 따라 당장의 국정주도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결과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권은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출범과 함께 부각된 ‘내란·김건희’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길 원한다. 국민의 시선이 ‘내란·김건희’ 프레임에 계속 머문다면 여권에 유리한 정국이 지속될 것이기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과 전주시 제11선거구에 살던 유권자 2명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가 너무 적어 투표가치가 불평등해졌고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장수군 인구는 2만1756명으로 전북 평균 선거구
10.23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10.22
“사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1년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논란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수도권 집값은 급등하고 지방은 급락 중이다. (지방선거 승부처인) 서울과 부산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2022년처럼 압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국민의힘 당직자
상승으로 멈추고 있는 경우엔 이를 회수해 LH가 직접 시공하는 방식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민간의 경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지금 민간 주려고 생각한 것은 아예 안 주고 공공주도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정책이 지방선거에
카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출규제와 함께 공급대책까지 강화하면서 ‘부동산은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1년 만에 치르는 내년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2일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중진의원은 “구체적인
10.21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답”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장, 구청장 출마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 여당 내부에서 정부 정책 방향으로만 가면 지방선거가 크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박용진 전 의원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못한다. 보유세를 (인상) 하게 되면 강남 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며 “강남 3구를 잡으려고 했었던 국지적인 전투가 전국적인 전선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지방선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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