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2
2024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도 유권자들은 ‘경고 신호’를 곳곳에서 보여줬다. 거대한 정권심판론에 가려진 민주당의 ‘약점’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선거전략 등에 의한 ‘상대적 승리’라는 점을 보여준 대목이다
4·10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되면서 주심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지 관심을 끈다. 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다. 법률상 기피의 대상이 될지 여부를 떠나 조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또 같은 재판부에 있는 이흥구 대법관은 조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검찰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정부 출범 후 야권 인사를 겨냥한 수사에 치중했던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진 모습이다. 여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도 증대되고
“국민의 질책은 준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이 한마디는 자치단체장들의 총선 평가를 잘 보여준다. 단체장들도 정권심판으로 귀결된 이번 총선 결과를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단체장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윤석열정부를 향해 ‘반성’과 ‘협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해온 세제완화를 비롯한 부동산 정책의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다. 정부합동 경제정책방향 또는 24차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조치들이 ‘총선 이후 입법’을 전제로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상당부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04.11
영남권은 보수의 아성임을 다시 보였다. 전국적인 ‘정권 심판’ 바람에도 영남권 전체 의석 65석 중 국민의힘은 59석, 민주당은 5석, 진보당은 1석을 각각 차지했다. 지난 총선에 비해 국민의힘은 오히려 3석 늘었고, 민주당은 2석 줄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을 싹쓸이했고 부울경 지역 최대 격전지로 불리는 낙동강벨트에서도 보수표 결집에 힘입어 막판
충청권 22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치러진 총선에서 충청권 전체 28석 가운데 21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6석, 새로운미래 1석이다. 승부처로 꼽혔던 경부선라인 도시지역에서 민주당은 전체 18석 가운데 17석을 싹쓸이했다. 후보를 내지 않았던 세종갑까지 고려하면 거의 완승이다. 국민의힘이 선거 막판 ‘국회 세종
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4.10 총선에 담긴 표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반성과 사과, 협치 등 국정기조 변화 요구로 해석된다. 민심은 이미 두 번의 기회(대선·지방선거)를 준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제 멋대로 국정’을 고집하자, 이번에는 “당장 변하라”고 불호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11일 야권 압승으로 막을 내린 4.10 총선은 윤석열정권
경제계가 제22대 국회에 민생회복과 경제활력을 살리는데 혼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11일 경제계는 제22대 총선 관련 논평을 내놓았다. 핵심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봐 달라’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으라는 요구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4·10 총선에서 기획재정부 출신 후보 7명이 당선됐다. 특히 ‘예산라인’이 두각을 보였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는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했다. 추 후보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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