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2
2024
“온라인 도매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유통경로를 활성화하여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마트 과수원 확대 및 농산물 바우처 제도 지원 대상 규모 확대도 주문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세종특별자치시, 노무현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2012년 독립선거구로 탄생해 2020년 21대 총선에서 갑·을로 분구됐 다. 19~21대까지 민주당의 독주였다.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은 지난 3월23일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했고 3파전이 예상됐던 경쟁은 기호 2번 국민의힘 류제화 후보, 기호 6번 김종민 후보의 양자대결로
등에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번 선거는 접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남성 역시 선거결과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황운하 의원이 빠져나간 중구는 대전지역 총선 7개 선거구 가운데 대표적인 접전지역이다. 4년 전 총선에서도 1위와 2위의 격차는 2.1%p에 불과했다. 당시 민주당이 싹쓸이한 7개 선거구 가운데
명품백·이종섭·의정갈등 등 용산발 악재로 인해 정권심판론이 커지자, 여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모습이다. 정권심판론의 직격탄을 맞은 여당 후보들은 용산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지만, 반대편에서는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냐”며 반박한다. 만약 여당이 총선에서 패한다면 자중지란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주요 정당들은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국회가 열릴 경우 관련 입법안이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원내 5개 정당을 상대로 보낸 정책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밝혔다. 이 결과 5개 정당은 예금자 보호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 국회의원 윤리심사 강화 등에서 찬성입장을 내놨지만 개별 정책으로는 적지 않은 이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달 11일 5개 정당에 정책질의를 보내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개 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과 정의당이 100개 질의 중 63개에 대해 일치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4개 정책에 대해 입장이 같았다. 정책 일치도가 가장 낮은 정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으로 22개만 일치했다. 5개 정당이 모두 찬성한 정책으로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국회의원 윤리조사 강화를 위한 독립 윤리조사기구 설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초광역권 협력 추진 필요 등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 하향, 표준품셈 폐지, GTX 건설, 아동양육수당의 어린이집 보육료 수준 인상, 고위공직자 임대업 금지 및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두 정당에 대해 금산분리에 역행하거나 예산낭비 우려, 정치권 개혁 역행 등 일부 입장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3개 정당 이상이 찬성한 정책은 △동일노동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차별 철폐 △대지급 변제금 회수를 위해 징수 강제성 강화 △자연재해에 따른 농수축산물 재해보험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센터의 지자체 설치 의무화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 및 국고지원 확대 △정부에 의한 비급여 항목, 가격 관리 △혼합진료 금지 △공공병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실시 △자치경찰제 활성화 △공동주택 층간소음표시제 등이다. 지역화폐 예산 증가에 대해선 민주당 정의당 개혁신당은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찬성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했다. 농지사용 전수조사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개혁신당은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구제와 의료계 사태 해법에 대해서는 정당간 이견차가 컸다. 경실련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물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만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기타 입장을 내놨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는 찬성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이는 다음 국회가 원구성을 마친 뒤에도 전세사기 해법을 내놓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이가 컸다. 경실련은 지역필수의료 의사를 공공의대에서 양성하는 방안을 물었는데 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가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를, 개혁신당은 기타 입장이었다. 또 의료사고 분쟁시 의료인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만 찬성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간극이 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의견에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은 각각 모름과 기타 입장이었다.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4개 정당이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국민의힘만 반대였다.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에서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만이 찬성입장을 보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유권자들이 각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엇갈린 법무·검찰 관련 공약들을 내놓아 주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검찰개혁을 앞세우고 있어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시하면서 ‘흉악범죄
. 배 후보는 이후 20대 총선에서 부산 사상에 출마했고, 문 전 대통령은 배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울산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자 지원 방문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적인 지원방문을 넘어 범야권 결집·정권심판론 확산을 주문하는 공세적 선거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주의 파괴, 평화 위협 뿐만
22대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막판 골칫거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갈수록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문제, 민주당은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리스크로 골치를 썩고 있다. 여야 모두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실마리를 찾느냐가 중도층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기정보 등 시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AI영상기술을 활용, 놀이터 이응다리에서의 실시간 혼잡도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5일부터 진행되는 총선 사전투표기간에는 실시간 투표 대기기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선도하는 혁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전남도가 단일 의대 유치 방안을 확정하면서 목포대와 순천대 유치 결정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관규 순천시장과 순천대 등은 동부권 단일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목포대가 있는 무안군 역시 서남권 의대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총선 이후 지역 정치권도 의대 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전남지역 의대 설립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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