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2
2025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국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금융지원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범국가적인 지원전략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9일 발간한 산은조사월보 4월호 ‘주요국의 반도체산업 지원체계 현황’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기에,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재정·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이 간접금융(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에 재정정책과 병행해 정책금융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반도체 제조기업과 연구개발 기관에 6년간 527억달러(한화 약 73조75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미 상무부 산하의 미국반도체 기금이 500억달러로 대부분이며, 그 중 반도체 제조시설 확정을 위한 생산인센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보호 공시 자동화 플랫폼’을 14일 출시한다. 12일 삼정KPMG에 따르면 자동화 플랫폼은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 업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기술 및 정보보호 관련 비용 원장의 분류와 인건비 산정 작업을 AI기술로 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를 지정·신고한 상장법인 중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671개 기업(2025년 기준)이 해당된다. 이들 기업은 매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 원장에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정확히 분류하고 담당자 인건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 자동화 플랫폼은 AI 기반 키워드 분류 기술을 적용해 복잡한 작업을 자동화했다. 회계 데이터에서 정보보호 관련 항목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인건비
05.09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수출입 자동화를 위한 ‘비대면 인공지능(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사내 독립 기업인 하나금융융합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자체 개발한 AI-OCR 솔루션 ‘리딧(READIT)’을 수출입 업무에 도입했다. 이번 ‘비대면 AI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서비스는 하나은행의 ‘AI 수출입 자동화 사업’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은 “하나금융그룹의 자체 연구 역량과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솔루션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출입 서류의 비정형성·복잡성으로 인해 신용장 전문가에 의존적이던 기존 수출환어음매입 심사 업무를 자동 분류 및 매입 정보 등 신속·정확한 AI 추출을 통해 기존 방식에서 발생했던 오류를 최소화했다고 하나은행측은 설명했다. 따라서 신용장 비전문가 및 기존 수출 주도형 기업뿐만 아니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이 올해 7월 이후 강화된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기술력과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이를 토대로 대출·투자 등 금융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을 높이기 위해 기술평가를 엉터리로 하거나 기술금융을 일반대출에 확대 적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난해 하반기에 본격 시행했다.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시행 이후에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테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에 따라 개편된 지표를 최초 적용한 2024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또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현장 안착상황 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이 기술 중소기업에 촘촘히 공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테크평가시 창업기업 지원(차주수, 잔액)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이 적기시정조치 심사 대상 등급(4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롯데손보는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나섰고,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롯데손보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이 4등급이라는 내용을 롯데손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측 의견을 받아 등급을 확정하면 적기시정조치 심사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적기시정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3월말 기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이 120% 이하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8일 “롯데손보
05.08
회계개혁 이후 기업의 회계투명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비영리부문의 회계제도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고 감사의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등 영리부문과의 회계투명성 격차가 커지고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한 회계투명성은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회계기준을 전체적으로 통일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달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회계 규율이 뿌리내리도록 해서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한국회계학회에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최근 연구결과가 받아 이달 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계기본법은 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회계정보의 생산과 제공과정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회계에 관한 일반법을 말한다. ◆회계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정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 된 캠코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그는 “캠코는 취약계층 회생 및 중소기업의 재도약 지원, 공공자산을 활용한 국민편익 증진 등 모든 사업에서 국민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부산중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재직 당시 노조가 주관하는‘닮고싶은 상사’에 3회 선정됐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돼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제도화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하는 한시적 특례 제도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법령 개정을 통해 영구적인 서비스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30일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은 2020년 2개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증권플러스비상장, 서울거래비상장)를 운영해 왔다.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은 금융투자협회의 K-OTC만 운영됐으나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하기
05.07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이 지난 금융회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척기간을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금융업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2021년 행정기본법 시행으로 행정청의 제재처분(인가·허가 정지·취소 등)에 대한 제척기간이 5년으로 설정된 것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제척기간은 당국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와 유사한 개념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비롯해 은행법과 보험법, 자본시장법 등에 금융회사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제척기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제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법 미비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척기간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실무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징금 제척기간 문제는 올해 초 키움증권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 논의 당시 불거졌다. 10년 가량 지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시장에 진출한 국내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도 자연재해에 따라 큰 영향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11개 보험회사는 11개국에서 44개 해외점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억5910만달러(한화 약 2170억원)를 기록했다. 전년도 143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1억7340만달러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는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순익이 2200만달러 증가했고, 손해보험사는 전년도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억7120만달러 늘었다. 2023년은 괌 태풍과 하와이 마우이 산불 등 자연재해 발생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이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서 1억1510만달러의 이익이 발생했고, 미국에서 3450만달러, 유럽에서 950만달러의 이익을 냈다. 다만 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홍수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시행으로 금융권에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보안원(금보원)이 해킹 등 보안 위협에 대한 경계 태세를 높이기로 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건으로 금융권에도 해킹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금보원(원장 박상원)은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번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연구·개발망은 프로그램을 코딩 또는 테스트하거나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내부에 구성된 독립된 망이다. 금보원은 “이번 망분리 예외 적용으로 인터넷
05.02
금융당국이 은행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리업무 수행 사업자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은 이미 편의점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체국과 상호금융·저축은행 등으로 대상을 제한해서 올해 안에 은행대리업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대리업 가능 사업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 비금융법인 뿐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게 돼 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은 은행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금융법인 외에 비금융법인(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까지 진입가능 사업자를 확대하는 것은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으며, 은행대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비금융법인은 여·수신 등의 업무 수행 경험이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내
04.30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홍종성)은 국내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US IPO)을 포함한 해외 상장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관련 자문서비스를 ‘글로벌 IPO 전담팀’으로 확대,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후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상장은 기업가치 극대화, 글로벌 인지도 향상 및 투자자 기반 확대 등의 이유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기술 기반 혁신기업들이 미국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하면서 미국 IPO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미국은 2025년 IPO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인 금리 안정화와 인공지능(AI), 친환경 기술 분야 기업들의 IPO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흐름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신청자 1만명을 대상으로 금융안심보험을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카카오페이손해보험(대표이사 장영근)과 협업해 컨설팅 신청 시점에 보험 가입에 동의한 경우 복잡한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보험료는 서금원에서 전액 지원한다. 시범 사업으로 실시되고 지원 대상은 1만명, 보장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가입자는 보장기간 내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이번 지원 사업이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뿐 아니라, 금융사기에 노출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금융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은 분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컨설팅 과정 중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부동산PF 사태로 저축은행들의 부실이 커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을 교보생명이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실 있는 경영을 해온 업계 1위 저축은행만 매각에 성공했다. 페퍼저축은행과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OK금융그룹만 금융권에서 유일한 매수 주체다. 30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페퍼저축은행 인수를 위한 실사를 진행 중이다. 실사가 끝나면 인수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 페퍼저축은행은 금융당국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적기시정조치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올해 300억원의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유예 조치를 받았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부실채권(NPL)비율은 14.18%, 연체율은 9.82%로 자산규모 10위 이내 저축은행 중 부실이 큰 편이다. 최근 2년간 적자가 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이 필요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착수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피해 예방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비상대응본부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본부장으로 종합대응반, 상시감시반, 사고대응반,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 가동했다. 권 처장은 “대응현황 공유 및 신속 연락체계 구축을 위한 비상대응본부를 구성·운영해 일단위로 금융권 대응 현황 및 특이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권은 금감원, 금융보안원(금보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령층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등 금융 인프라 기관은 해킹 등에 대비해 상시 보안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하다
04.29
20대 청년층의 금융이해력이 전체 연령대에서 70대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다. 2년 전 60~70대 보다는 높았지만 이제는 60대 보다 금융이해력이 뒤처졌다. 부동산과 가상자산, 미국 증시 등에 뛰어드는 20대들이 크게 늘고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20대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이해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밝힌 ‘2024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이해력은 65.7점으로 2022년 조사(66.5점) 대비 0.8점 하락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68.4점으로 가장 높고 50대(67.9점) 30대(67.7점), 60대(64.7점), 20대(62.6점), 70대(59.3점)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노후준비와 자산운용에 관심이 많은 50~60대와 고소득층의 점수는 상승한 반면, 청년층 및 노령층, 저소득층의 점수는 하락하며 계층별 격차가 확
금융당국이 내달 2일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안건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를 마무리하고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는 내달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안건 소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안건 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이후 세 차례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했다. 이달 10일 2차 회의에서 이미 상당히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을 더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 등의 부대 조건을 붙여 승인안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으면서 동양생명·ABL생명의 자회사 편입에 제동이 걸렸다.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등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 회사에 적용되는 금
금융업 자문 역량 강화, 통계 기반 컨설팅 차별화 글로벌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 전문성 보유 BDO성현회계법인(대표이사 윤길배, 성현)은 국내외 보험·금융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신금철 전무를 새롭게 영입했다. 29일 성현은 “보험 및 금융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고, 금융업 자문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밝혔다. 신 전무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EY한영 파트너로 근무했다. 뉴욕과 런던 EY 오피스에서 총 6년간 근무하며 글로벌 재무회계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외국어 실력과 국제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바탕으로 IFRS17, Solvency II 등 글로벌 보험회계 기준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데 기여했고 관련 자문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EY 한영 재무회계 컨설팅 리드 파트너로 재직하던 시기에는 국내 최초로 공동재보험(Coinsurance)과 매크로헤지(Macro Hedging) 전략을 보험사 및 은행에 도입하는
04.28
PKF서현회계법인(대표이사 배홍기)이 회계업계에서 처음으로 여성 세무본부장을 선임했다. 28일 서현회계법인은 “세무 역량 확대와 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시영(사진) 파트너를 세무본부장으로 임명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여성 임원 등용으로 조직 내 다양성을 갖추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임 정 본부장은 세무조사, 기업 지배구조개편 및 승계 관련 세무자문에 특화된 세무 전문가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했으며 EY한영회계법인을 거쳐 2021년 PKF서현회계법인에 합류했다. 주요 대기업·중견기업의 지배구조개편과 승계 자문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요 기업의 세무조사, 조세불복 등 세무자문업무도 총괄했다. 또 M&A 세무에 최적화된 전문가로 기업 인수·합병시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세무 이슈들을 해결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 본부장은 “최근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따라 기업들의 승계 업무와 기업지배구조개편 수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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