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지방자치단체들이 민간위탁사업에 지출하는 예산이 한해 14조원에 육박하지만 회계감사를 하는 지자체는 16%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부실 검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은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회계법인의 회계검증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만, 사실상 동일하게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회계검증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13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를 조례로 명시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중 40곳(16%)에 불과했다. 전체 민간위탁 예산금액 13조8800억원 중 24%인 3조3200억원 가량만 회계감사 대상이다. 203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0조5600억원은 회계검증을 받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23회계연도 9423억원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주요 민간위탁사업은 쓰레기 소각장, 체육시설, 물재생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 주금공)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에서 ‘안전한 사이버 해양도시, Busan is good’을 주제로 부산광역시, 국가정보원 지부와 ‘2025 부산 사이버보안 콘퍼런스’를 공동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사이버보안 및 인공지능(AI) 활용 세미나 △중소정보보호 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 전시 △참관객들을 위한 해킹 및 디지털 체험 공간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위탁해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40곳만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기준 243개 지자체의 민간위탁 예산금액은 13조8800억원으로 이 중 3조3200억원(24%)에 대해서만 회계감사가 이뤄지고 10조5600억원은 대상이 아니다. 회계감사를 도입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중 한 곳에서는 올해 상반기 일부 수탁기관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집행하거나, 국고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자 자체 운영사업비에서 차입해 다른 사업에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비용 과다계상 후 적은 비용을 지출해 차명계좌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인건비와 관리비를 과다 산정하는 등 부정집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난 12일 여성건강 인식 개선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달리기 캠페인 ‘2025 핑크런(PINK RUN)’에 참여했다. ‘핑크런’은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해 참가비 전액이 유방암 예방교육과 환우 지원에 기부되는 달리기 캠페인으로 하나은행이 2년 연속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자가검진 체험 △환우 응원 엽서 꾸미기 △SNS 참여 이벤트 등 달리기뿐 아니라 유방암 예방 및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 평화광장에서 열린 ‘핑크런’ 행사에는 유방암 조기검진의 필요성을 알리고, 여성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에 공감하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과 가족 등 15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핑크런’을 주최하는 한국유방건강재단과 함께 자가검진 교육사업, 저소득 환우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여성건강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1월 자폐성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신협)는 지난해 12월 출시한 고금리 수시입출금 예금 상품 ‘모아모아통장’이 출시 9개월 만에 누적 계좌 17만1000건을 돌파했다고 13일 밝혔다. ‘모아모아통장’은 MZ세대 맞춤형 파킹통장으로 만 17세 이상 개인이면 누구나 신협 모바일뱅킹 앱 ‘온(ON)뱅크’ 또는 ‘리온브랜치’를 통해 1인 1계좌로 비대면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예치금 구간별 차등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50만원 이하 예치 시 기본 연 3.5%가 적용되며, 신규 고객은 1.0%p 우대금리를 더해 최고 연 4.5%까지 받을 수 있다. 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는 연 1.6%, 3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는 연 2.5%, 500만원 초과 금액에는 연 1.0%가 적용된다. 또한 온뱅크 앱을 통해 매일 지급되는 이자를 확인할 수 있어 금리 혜택을 곧바로 체감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달 23일부터 입출금통장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입출금통장
10.10
불법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경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 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65개 금융회사가 불법 공매도로 10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특별조사를 벌여 올해 9월까지 제재가 이뤄진 사건들이다. 제재 대상의 약 80%는 외국계 금융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크레디트스위스(169억원), 바클레이스캐피탈증권(136억원) 크레디트스위스싱가포르(102억원), 노무라인터내셔널(97억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47억원) 순이다. 하지만 바클레이스캐피탈증권 당초 683억원에서 80%를 감경 받은 것이다. 노무라인터내셔널은 75%, 씨티그룹글로벌마켓은 74%를 감경받았다. 크레디트스위스와 크레디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부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여신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금융당국이 연체율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연체율은 총여신잔액 중 연체채권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총여신이 줄어들고 연체채권이 늘면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79개 저축은행의 총여신 잔액은 93조8627억원으로 지난해말(97조9462억원) 대비 4조835억원(4.17%) 감소했다. 올해 들어 매월 감소하면서 93조원까지 줄어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 신규 대출과 토지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여신 증가에 한계가 있다”며 “연체율 관리가 2배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PF대출은 2023년 6월말 10조원에서 올해 6월말 7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토지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3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6월말 기준 118조8000억원으
10.02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카드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 예산을 줄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보보호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 2995억원에서 올해 2928억원으로 2.2%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신한·우리은행이 늘어난 반면 하나은행은 587억원에서 433억원으로, NH농협은행은 694억원에서 636억원으로 각각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5대 은행 합산 기준 집행률은 2022년 75.6%에서 2023년 71.5%, 지난해 67.3%, 올해 8월 현재 35.2%를 기록, 내림세를 보였다. 예산 집행은 5대 은행 모두가 부진했다. △국민은행은 2024년 58.4%에서 올해 26.4%로 △신한은행은 79.2%에서 39.7%로 △하나은행은 79.1%에서 34.2%로 △우리은행은 64.0%에서 38.1% △농협은행은 62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재정·정책금융 기반 산업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주요 전략 산업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들은 이미 재정 투입과 민간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국의 첨단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KDB미래전략연구소가 1일 발간한 산은조사월보(9월호)에 실린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프로그램 금융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의 재정·정책금융 기반 산업정책은 지난해 3140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85건)에 비해 715.6% 증가했다. 각국 정부가 시행한 무역·산업정책 개입을 수집·분류해 공개하는 국제연구기관인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보고서는 “과거에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개발도상국의 전유물이었으나 최근 자국 우선주의 및 탈세계화 기조 아래 주요 선진국 위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소외와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고령층을 상대로 집중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10월과 11월 두달 간 금감원과 16개 은행은 전국 각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292건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은 은행 체험관 활용 교육(98건), 디지털 배움터 연계교육(41건), 찾아가는 금융교육(153건)으로 진행된다. 은행 체험관 활용은 은행 금융교육 체험관·시니어 특화 점포에서 디지털 기기 이용법, 금융사기 예방, 안정적인 노후 자산관리 등의 교육이 이뤄진다. 디지털 배움터 연계교육은 전국 소재 디지털 배움터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 커리큘럼과 금융교육을 연계해서 진행된다. 찾아가는 금융교육은 금감원과 은행의 전문강사들이 전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금감원의 ‘금융사랑방버스’와 은행의 버스형 이동점포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0.01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정부가 금융·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개별 프로젝트 선정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주재로 기업과 금융권 인사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려있다”며 “개별투자 건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단계별로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의사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법에 따라 설치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고, 사무국(산업은행 내 실무조직)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를 채
정부와 산업계, 금융권 관계자들이 모여 150조원 이상으로 조성될 국민성장펀드의 운영과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으며 전 방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1층 IR센터에는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차 관련 기업 임원 등 산업계 인사를 포함해 벤처투자사 대표와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 회계법인 대표 등 금융권 인사 70여명이 모여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에 참여했다. 간담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한다”며 “앞으로 국민성장펀드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돼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성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코인) 시장 이용자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들은 대거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2025년 상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가능 이용자는 1077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970만명 대비 107만명(11%) 증가했다. 하지만 1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는 18만2300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22만200명에서 3만7900명 감소했다. 이중 10억원 이상 투자자는 1만200명에서 8300명으로 줄었다. 투자액을 줄였을 수 있지만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투자자도 99만명에서 91만명으로 8만명 감소했다. 반면 50만원 미만 투자자는 645만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558만명 보다 87만명 늘었다. 보유 코인이 없는 이용자도 79만명에서 111만명으로 증가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코인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주요 코인들
NH농협은행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 지난달 30일 강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면서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국가전산망 먹통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우려가 커지자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상담에 나섰다. 강 은행장은 “장기간의 명절 연휴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9.30
업황 악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기업에 금융회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채권금융기관들은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금융당국은 신속한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정책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개최했다. 채권금융기관은 협약을 통해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약속했다. 지원 대상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이며, 채권단 동의시 구조혁신 추진 기업도 포함된다. 단 연체가 없는 정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들은 협약에 따라 현재 금융조건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기연장, 이자유예, 금리 조정, 추가 담보취득 제한 등을 지원하고 필요시 신규 자금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규 자금 지원의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는 안되고, 고부가가
금융당국과 채권금융기관들이 석유화학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준비를 마쳤다. 협약 체결을 통해 채권금융기관들의 대출 회수를 차단하고 신규 자금 투입 가능성도 열어 놨다. 공은 석유화학 기업들로 넘어갔다.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생산량 감축 계획을 제출하고 시장 차입금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30일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7개 은행 및 정책금융기관(신보, 기보, 무보, 캠코)과 ‘산업 구조혁신 지원 금융권 협약식’을 열고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그동안 협약 논의 과정에 참여했고 이날 협약식에 참석, 석유화학 기업들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현재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과 근본적 경쟁력 약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지원에 금융권도 발맞춰 자율협약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09.29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금융행정과 감독 쇄신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 스스로 변화를 위한 혁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정·대의 취지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는 데 의지를 같이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논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능적·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이 개편될 예정이다. 또 해킹사고·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을 엄정히 감독해 나가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소각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부가 정한 가격에 넘기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강한 규제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당근은 제시하지 않고 채찍만 휘두른다는 불만이 크다. 최근 대법원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대부업만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1일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연다. 금융업권 전체가 참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대부업체들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말을 강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 마음”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백지화되면서 두 기관이 자체 혁신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과 감독의 쇄신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회동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능적·제도적으로 강화 △금융 본연의 역할과 현장·소비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을 개편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해 실질적
09.26
한국 개발자와 한국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행한 일명 김치코인(K코인)의 보유량이 국내 거래소에 집중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고 시세조종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거래소 특성상 유동성 공급에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만큼 K코인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회계학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K코인 분류 체계 및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K코인은 평균 보유량의 60% 이상이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집중돼 있는 반면, 해외 코인의 한국 거래소 보유량은 평균 기준 14.76%에 불과하다”며 “K코인의 수익률 분포도의 특성을 보면 복권형 수익구조를 가지는 주식의 수익률 분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소액 투자자가 대부분 손해를 보지만 극소수는 큰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말한다. 그는 “K코인의 평균 유동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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