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9
2025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금융행정과 감독 쇄신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당국 스스로 변화를 위한 혁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당·정·대의 취지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의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는 데 의지를 같이했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논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능적·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이 개편될 예정이다. 또 해킹사고·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사안을 엄정히 감독해 나가면서 소비자 보호 관련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에 대해 소각 등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부업계에서는 보유한 연체채권을 정부가 정한 가격에 넘기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다른 금융업권과 비교해 강한 규제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당근은 제시하지 않고 채찍만 휘두른다는 불만이 크다. 최근 대법원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하면서 대부업만 제외시킨 것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내달 1일 배드뱅크 출범을 위한 연체채권 매입 협약식을 연다. 금융업권 전체가 참여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해도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 만큼, 실제 대부업체들의 참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말을 강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말 마음”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백지화되면서 두 기관이 자체 혁신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행정과 감독의 쇄신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두 수장은 회동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기능적·제도적으로 강화 △금융 본연의 역할과 현장·소비자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등을 개편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행정과 감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생산적 금융과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현장과 보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업무의 중심을 소비자·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해 실질적
09.26
한국 개발자와 한국 기반 가상자산 사업자가 발행한 일명 김치코인(K코인)의 보유량이 국내 거래소에 집중돼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하고 시세조종 위험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 중심의 국내 거래소 특성상 유동성 공급에 구조적 취약성을 갖고 있는 만큼 K코인 시장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한국회계학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가상자산 세미나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K코인 분류 체계 및 시장 현황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K코인은 평균 보유량의 60% 이상이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집중돼 있는 반면, 해외 코인의 한국 거래소 보유량은 평균 기준 14.76%에 불과하다”며 “K코인의 수익률 분포도의 특성을 보면 복권형 수익구조를 가지는 주식의 수익률 분포와 유사하다”고 말했다. 이는 소액 투자자가 대부분 손해를 보지만 극소수는 큰 수익을 얻는 구조를 말한다. 그는 “K코인의 평균 유동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
2025 한국IR대상 JB금융지주(회장 김기홍)는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5 한국IR대상 시상식’에서 유가증권시장 기업부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IR대상’은 한국IR협의회가 기관투자자들의 추천과 평가를 거쳐 매년 효과적인 IR(기업설명회)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해 시상한다. JB금융지주는 매 분기 실적발표를 그룹 CEO 김기홍 회장이 직접 주관하고, 매년 주요 경영진과 이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자본시장설명회(Capital Markets Day) 행사를 개최하는 등 경영진과 이사회가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 자본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IR 행사마다 그룹의 경영 및 재무전략을 상세히 설명하는 IR 자료를 제작해 투자자들에게 제공해 온 점도 우수기업 선정의 배경으로 꼽혔다. JB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밸류업 지수에 신규 편입됐고, 한국거래소가 발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백서’에 밸류업 우
09.25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에서 실행한 토지담보대출(토담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6월말 기준 29.97%를 기록했다. 토담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브릿지론과 유사한 성격의 대출로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서면으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PF 대출 연체율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중소금융회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상호금융)의 토담대 잔액은 14조1000억원, 연체채권 잔액은 4조2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체율이 29.97%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대비 1.92%p 증가했다. 2023년 6월말(6.08%)과 비교하면 불과 2년 만에 5배 가량 급증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2023년말 2조1000억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2분기에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지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연체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서면으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말 기준 PF대출 연체율이 4.39%로 전분기말(4.49%) 대비 0.11%p 하락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6월 기준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86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업권별 PF대출 연체율을 보면 은행 0.17%, 보험 1.69%, 증권 28.9%, 저축은행 5.14%, 여신전문금융회사 4.98%, 상호금융 0.15%다. 대부분 업권의 연체율이 하락했지만 증권사는 전분기말 대비 2.76%p 상승했다. 특히 브릿지론
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명이 금융소비자 기능을 분리해 금감원을 2개로 쪼개는 것에 반대하는 집회를 벌였다. 금감원 직원들은 24일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15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체계 개악 저지를 위한 금감원 전직원 야간 집회’를 개최했다. 금감원 국장들도 집회에 동참했으며 가족과 참석한 직원들도 있었다. 이날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더 두텁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금감원을 쪼개 금소원(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기관장 자리 신설과 고위직 자리 마련을 위한 금융감독원 해체”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 역량이 약화되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금융감독 독립성을 저해하는 공공기관 지정을 철회하라, 관치금융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집회 자유발언에 나선 금융
09.24
297만명의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와 별개로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 사건으로 인해 바닥으로 추락한 MBK파트너스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신뢰가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조치안을 작성하고 있다. 지난달 말 검사의견서를 발송한 후 MBK파트너스측의 답변서를 받았고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서 작성이 끝나면 부서 자체 심의와 제재심의국 심사·조정을 거쳐 조치 예정 내용을 사전통지하게 된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감원장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확정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외
올해 상반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수요가 늘면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증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 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34조원으로 전년 동기(27조5000억원) 대비 6조5000억원(23.6%) 증가했다. 상환액은 26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4000억원) 대비 13조3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 ELS 발행액은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3000억원) 대비 3조5000억원(16.0%)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국내외 증시 상승 및 금리 인하에 따라 ELS 투자수요가 일부 회복한 영향”이라고 밝혔다. 원금비보장형 비중(46.5%)은 전년 동기(43.3%) 대비 증가했으며 공모발행 비중(84.0%)은 전년 동기(86.5%) 대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원금지급형 발행액(11조6000억원)은 직전 반기(28조8000억원) 대비 크게 감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사진 가운데)이 23일(현지시각)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지점을 개설했다. 이번 개점으로 하나은행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 등 기존 거점과 함께 유럽 주요 지역에 영업망을 갖추게 됐다. 하나은행은 “유럽 영업을 총괄하는 런던지점, 독일법인 등과의 시너지를 통해 중동부 유럽 지역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과 서유럽을 잇는 경제·물류 허브로 약 4000만명의 내수시장이 있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사업의 전초 기지로도 부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전지 관련 한국 기업이 대거 입주해 있다. 또 체코·독일 국경과 인접해 물류 인프라가 뛰어나고 카토비체 인근 자동차 부품 생산 기지와도 가까워 현지 금융 수요가 풍부하다. 이날 개점식에는 태준열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참석했으며 이장하 LG에너지솔루션 법인장을 비롯해 현대로템, SK아이이테크놀로지,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중징계 제재인 기관경고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최근 고객 정보 유출 사건으로 홈플러스 사태 이후 또다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에 참석한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윤정하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소환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롯데카드와 관련해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투자 소홀로 해킹 사고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투자와 비용 투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단기 수익 극대화로 매각 차익에만 치중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09.23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체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소집해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대강당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전 금융권에서 180여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침해사고 대응회의를 개최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에서는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모든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체계에 보안상 허점이 없는지 ‘사운을 걸고’ 즉시, 전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보안을 그저 귀찮고 부차적 업무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과거 제도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안이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정부와 금융회사 모두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금융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유관기관·금융회사가 뜻을 모아 ‘전쟁’에 임하는 각오로 근본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진 책임 하에 금융보안 역량 및 운영복원력 확보 △체계적인 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10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7월말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이후 1호 사건이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증선위)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처음으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소유·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은 수십개의 계좌를 이용한 분산 매매로 고가의 가장·통정매매 등을 통해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지난해초부터 현재까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면서 주가를 조작했으며 2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장기 시세 조정 사건”이라고 밝혔다.
시가 평가를 하지 않았던 모든 펀드 자산에 대해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가 의무화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펀드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강화하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이 개정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펀드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을 개정해 펀드에 편입된 자산이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부동산펀드 및 특별자산펀드와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업계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기존 공정가액 평가일부터 1년이 경
09.22
지난달 주식과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3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규모 기업공개(IPO) 및 유상증자에 따른 기저효과로 주식 발행이 줄었고,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발행도 모두 감소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8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8월 중 주식·회사채 공모발행액은 19조5158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7326억원(30.9%) 줄었다. 주식 발행 규모는 8862억원으로 전월(4조8135억원) 대비 3조9273억원(81.6%) 감소했다. 금감원은 “대규모 IPO가 부재한 가운데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중소형 IPO 위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는 5894억원으로 전월(4조1836억원) 대비 3조5942억원(85.9%) 감소했다. 회사채 발행규모는 18조6296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8053억원(20.5%) 줄었다. 일반회사채 발행은 8620억원으로 전월(2조9780억원) 대비 2조1160억원(71.1%) 감소했다. 차환
금융당국이 이번주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첫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 지난해 1월 과징금 부과 제도가 시행된 후 1년 9개월 만이다. 주가조작사범에 대해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실제 과징금 부과액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모두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첫 과징금 부과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증시 불공정거래 사건의 과징금은 법적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확인한 후 금융당국이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됐거나 증선위 통보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부과가 가능하다.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국내 상장기업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가상자산(코인) 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시한 기업은 54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는 3873억원이다. 22일 한국회계학회가 발간한 회계저널 8월호에 실린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공시 그리고 시장 반응’ 논문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54개 회사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의미한 주석 공시를 하고 있으며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해 보유하고 있는 기업(5개사)과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10개사)이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사업보고서부터 상장기업들의 가상자산 공시 의무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54개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의 총액은 장부가액 기준으로 1668억원, 공정가치 기준으로는 3873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가치가 장부가액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은 보고기간 말 현재 가상자산의 시장가치가 취득원가 또는 과거 평가액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
09.19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추진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RW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은행이 보유한 자산(여신·채권·주식 등)의 위험도를 반영해 자기자본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핵심요소다. RW가 높을수록 위험가중자산(RWA)이 늘고, BIS비율은 낮아져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금융위는 주식 RW 개선으로 국내은행의 총자본비율이 상승하고, RWA 감소 규모를 기업대출로 환산할 경우 최대 73조5000억원의 대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통신회사 금융회사 고객정보 침해사고 근절을 위해 사고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징벌적 과징금’ 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킹정황를 확보한 경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오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해킹사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민간 분야 정보보안을 관장하는 과기정통부는 현행 보안체계 전반을 재검토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 금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침해사고로 인해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인공지능(AI) 강국도 사상누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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