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25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마련됐지만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에서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11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을 기재부로 옮기는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고 이 대통령에게도 직접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국민 보고대회에 포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금융위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총괄하면서 그동안 금융산업정책을 위해 감독규제를 완화하는데 무게 중심을 뒀고, 이 때문에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입문 과정 콘텐츠에 사이버보안과 AI(인공지능) 등을 포함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근 감사위원회가 직면한 주요 이슈인 △ESG 감독과 감사위원회 역할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 △AI 기술 도입에 따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의 주제가 신규 강의로 반영됐다. 입문 교육 과정은 삼정KPMG의 온라인 감사위원회 교육 플랫폼인 ‘삼정KPMG 아카데미’를 통해 PC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두 수강할 수 있으며, 회원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8.01
NH농협은행(은행장 강태영)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농협창업농지원센터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이 보유한 자산관리 컨설팅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 및 자산관리, 세무 상담, 금융상품 안내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경제적 지위향상이 목적이다. 또 농촌사랑 고배당 펀드 판매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정부인증 귀농교육 이수과정인 ‘청년농부사관학교’ 프로그램에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 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석한 농협은행 박현주 WM사업부장은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과 자산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정부가 배드뱅크(부실자산 인수·정리기관)를 설립해 장기 연체채권 소각에 나설 예정이지만 대부업체들이 연체채권 매각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금융당국과 대부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한국대부금융협회를 방문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에 대해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배드뱅크)가 대상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10년간 분할상환을 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연체채권 규모를 16조4000억원, 대상자를 113만4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연체채권을 일괄매입하면서 평균 매입가율(채권 장부가액 대비 실제 매입 가격 비율)을 5%로 제시하고 있다.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일부라도 상환을 받으면 이득이 큰데, 뭐 하러 연체채권을 헐값에 배드뱅크에 넘기겠습니까.”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해 소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업체들은 연체채권 매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매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이달 설립하고 내달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 체결을 시작할 예정이다. 10월부터는 연체채권 매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안에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무담보채권에 대한 소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권 중 장기 연체채권 보유 비중이 가장 큰 대부업체들이 채권 매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평균 매입가율(채권 장부가액 대비 실제 매입 가격 비
07.31
글로벌 빅4 회계법인들이 인공지능(AI) 기술에 최근 4년간 80억달러(한화 약 11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사업계의 AI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친다는 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정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30일 개최한 ‘제1회 AI혁신감사인증포럼’에서 정태진·나현종 한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내 회계감사업계의 AI 기술 활용 현황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을 발표했다. 글로벌 빅4 회계법인 중 PwC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25억달러를 투자했으며 같은 기간 KPMG, 딜로이트, EY는 각각 21억달러, 20억달러, 14억달러를 투자했다. 투자 집중 분야 비중은 기술개발(자체 AI플랫폼 구축)이 40%로 가장 높고, 인재영입(AI전문가 및 DS) 25%, 교육훈련(기존 인력 AI역량) 20%, 파트너쉽(기술기업과 제휴) 15%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회계분야에서 상용화된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개편 일환으로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예산기능의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의 실질적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관리 등을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이 현 체제에
올해 상반기 정책모기지론 축소에 따른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이 위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크게 줄었다. 또 카드채권 등 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도 급감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 실적’에 따르면 ABS 발행금액은 21조106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4867억원) 대비 6조4761억원(23.6%) 감소했다.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은 증가했지만 MBS 발행 규모는 12조6961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1709억원) 대비 3조4748억원(21.5%) 줄었다. 또 카드채권·할부금융채권 및 기업매출채권 기초 ABS 발행은 5조649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4635억원) 대비 3조3986억원(40.2%) 감소했다. 특히 카드채권 기초 ABS 발행액은 1조502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855억원) 대비 1조9835억원(56.9%) 줄어드는 등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할부금융채권 기초 ABS 발행액도 전년 상반기 1조9
07.30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확보 의무 소홀로 해킹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최근 SGI서울보증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보증 업무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 여파가 컸던 만큼 금융권의 보안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최고 정보보안 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 강화와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의 조속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디지털금융보안법(금융보안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금융보안원을 통해 ‘디지털 금융보안에 관한 입법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보고서는 금융보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최일선에서 실행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별관에 위치한 합동대응단 앞에서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현판 제막 행사 전 간담회에서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한번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겠다”며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게 해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NH투자증권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이용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되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9년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416만명에게 대상별 맞춤형 금융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금원은 청소년들이 금융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을 맞아 전 국민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7주간(9월 7일까지)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에서 온라인 금융교육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금융교육 확대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07.29
이달 중순 국내 유일 종합보증보험사인 SGI서울보증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전 종목 보증서 발급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을 받으려는 대출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다행히 나흘 만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보안원(금보원)의 역할이 컸다. 해커들이 암호화 해놓은 데이터베이스(DB)의 복호화(암호해제) 키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면서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었다. 금보원은 해킹 공격에서 일부 살아남은 백업 DB를 이용해서 전체 시스템을 살려냈다. 해커들과의 협상 없이 시스템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보안업계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힌다. 금융권을 상대로 한 해킹 공격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면서 보안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 투입된 금보원 보안전문가들의 숨은 역할이 금융권에서 인정받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금융권 해킹 침해 사고는 6월까지 4건,
07.28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을 향해 ‘이자놀이’라고 질타한 이후 금융권이 전방위적으로 생산적 투자를 늘리고 소상공인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오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5개 금융업권(은행, 금융투자, 생명·손해보험, 저축은행)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많은 만큼, 금융의 역할과 혁신에 대해 정부와 금융권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한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면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취임 기자 회견에서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4일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 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도 “금융이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시설투자는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빚을 갚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공모발행액은 149조93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조6100억원 증가했다. 주식 발행은 4조2337억원, 회사채 발행은 145조6986억원으로 나타났다. 회사채는 일반회사채와 금융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액이 모두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133조2470억원) 대비 12조4516억원(9.3%) 증가했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일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보험사들이 건전성 규제를 지키기 위해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늘리면서 금융채 발행규모가 커진 영향이다 일반회사채 발행액은 37조8320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5195억원) 대비 4조3125억원(12.9%) 늘었다. 차환 목적 발행액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성금 1억원을 '사랑의 열매'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5일 기탁했다. 대형 회계법인인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는 이 이번 수해에 5억5000만원을 기부하면서 회계업계에서 기탁한 성금은 총 6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분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는데 회계업계의 정성이 미약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구호성금 모금에는 오는 9월 정식 출범을 앞둔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도 적극 참여했다. ‘공인회계사 지역투명성 위원회’는 전국 공인회계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설립되는 기구다. 앞서 삼일PwC와 PwC컨설팅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으며 삼정KPMG는 1억50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한국
금융권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사업에 100조원을 투자하는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수익에 매달리지 말고 투자 확대에 신경 써달라”고 발언한 이후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들이 긴급하게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모았다. 28일 오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 5개 업권 협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우리 금융권이 부동산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자금의 물꼬를 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5개 업권 금융협회장들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성장을 지속해
07.25
5월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0.64%로 8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1%를 넘겼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5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64%로 전월(0.57%)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말(0.51%)과 비교하면 0.13%p 올랐다. 2016년 11월(0.64%)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6년은 STX조선해양의 기업회생절차로 인해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하지만 최근 은행 연체율 상승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올라가고 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7%로 전월 말(0.68%)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5%로 전월 말(0.13%) 대비 0.02%p 상승에 그쳤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5%로 전월 말 대비 0.12%p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3%로 전월 말(0.89%) 대비
중소법인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은행 연체율이 2016년 11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월 국내 은행 연체율이 0.64%로 전월(0.57%) 대비 0.07%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은행 대출 연체율은 2016년 11월 0.64%를 기록했고, 2019년 이후에는 0.2~0.5%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0.6%대로 상승한 것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0.77%로 전월말(0.68%) 대비 0.09%p 상승했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4%p 올랐다.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때문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5%로 그 중 중소법인 연체율은 1.03%,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82%로 나타났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0.89%)대비 0.14%p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년 동월말(0.75%) 대비 0.28%p 올랐다. 개인사업자대출이 전년 동월말(0.69%)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는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대출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25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 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용으로 흘러간 사례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우회적인 용도로 활용됐는지 이번 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계열사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참여 전북은행, 광주은행 각각 1000억 금융지원 실시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다고 25일 밝혔다. 계열사인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등이 참여했으며 성금은 수해 지역의 주택 복구, 수재민 생계비,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룹 계열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각각 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전북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고객에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은행은 피해 기업에 최대 3억원, 개인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두 은행은 최대 1.0%p 금리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수해를 입은 고객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0%p 금리 감면과 함께 대출금 연장과 분할상환금도 유예한다. JB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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