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4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장법인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와 독립성 강화 등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여당과 협의해 의원입법으로 이번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적용대상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적용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해 상법 개정으로 모든 다수의 회사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며 “적용대상 행위를 자본시장법 165조의 4(합병 등의 특례)에서 규정하는 4가지 행위로 한정해 상법 개정에 따른 일상적 경영활동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에 재계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범위를 좁혀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거론하며 상장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국한해 제한적으로 소액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을 밝혔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상법에 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상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정했다. 2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일반법 개정은 법리적 측면과 법개정이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특히 좋은 취지와
2027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8)으로 인한 기업의 회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4일 ‘IFRS18 도입, 그 영향과 기업의 도입 준비 방안’을 주제로 웨비나(Webinar)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기업들이 IFRS18 도입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각 산업별 핵심 점검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590개 기업 1100여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 IFRS18 도입 이전의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기업들 마다 손익계산서 표시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서 재무제표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 간 재무적 성과의 측정도 일관되지 않았다. IFRS18 적용으로 기업의 순이익이 변동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영업손익이 변동되는 등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변경된다. 또 영업 범주에 포함되는 손익을 투자나 재무
11.29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상승 추세가 3분기 들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지만 연체율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9월말 국내은행 부실채권 현황’에 따르면 부실채권비율(고정이하여신비율)은 0.53%로 전분기말과 동일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4조5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이 11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계여신(2조6000억원), 신용카드채권(2000억원) 순이다.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조1000억원으로 전분기(6조4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3조7000억원으로 전분기(5조원)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대기업은 전 4000억원으로 전분기(5000억원) 대비 1000억원 감소했고, 중소기업(3조3000억원)은 전분기(4조5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줄었다. 3분기 중 부실채권
금융당국이 레고랜드와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시기에 완화·연장했던 금융규제를 내년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풀어줬던 유동성 규제를 다시 죄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금융협회 등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유동성 관련 한시적으로 시행된 규제 완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불안기에 도입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들은 향후 자금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기준 모든 업권의 유동성 비율 등 유연화 조치 대상 규제가 정상 규제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현재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LCR) 비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환원된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편입비중 한도(현재 12%)도 8%로
지난해 세계경제포럼에서는 향후 5년간 고용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되는 직종 3위로 ‘회계’를 꼽았다.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혁신이 회계전문직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회계분야 일자리의 소멸을 전망한 것이다. 세계경제포럼은 803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0대 직업군 중 향후 5년간 일자리 소멸 가능성 순위에서 회계·기장·급여기록 담당자는 7위, 회계사와 감사인은 23위를 기록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아 ‘회계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에서 기념 세미나를 열고 디지털 혁명과 AI 등 미래 회계 환경 속에서 업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이미 회계 실무에 도입된 디지털 혁명 기술은 회계 업무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정보 수요의 변화에 따라 앞으로 회계 업무가 더욱 다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영풍·MBK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 원장은 “특정 산업은 20~30년 정도 길게 보고 해야 하는데 5~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우리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요 사업 부문 분리 매각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사모펀드인 MBK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후 이 원장이 이같은 우려를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관련 화두를 던지고 있다”며 “그동안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관련 부작용을 중심으로 고민해왔는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
11.2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만나 은행의 단기성과 위주의 경영문화를 질타했다.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한 이사회 본연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이 원장 주재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2024년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감독·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은행지주의 경영상 취약점을 지적하고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이 고객 자산관리 및 자산운용 등 측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보다는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성과를 올리는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익 규모에 걸맞는 사회적 역할 이행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대외적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포·인력축소, 내부통제 기능 약화 = 금감원이 지적한 손쉬운 방법의 단기성과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부동산과 담보·보증서 대출 위주의 여신운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부동산신탁사들이 실적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본력이 가장 약한 무궁화신탁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적기시정조치는 권고, 요구, 명령의 단계로 부과되는데 무궁화신탁에 대해 가장 강한 단계인 명령이 발동된 것이다. 금감원은 무궁화신탁을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해 자금관리계획을 받는 등 관리·감독을 해왔지만,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규제 수준인 150%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9월말 기준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은 125%였지만 시장위험액을 과소 계상한 부분이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
앞으로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간병보험의 일부 약관에서 간병인 정의에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위원장 김미영)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병인 사용일당 관련 보험약관 개선 등의 과제를 심의했다.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간병서비스 이용시 간병인 사용일당 등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현재 생명보험 12개사, 손해보험 10개사가 간병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하지만 간병인 사용일당 약관이 일부 미흡해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발생과 보험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면서 금감원이 약관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간병인의 정의에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도 포함시켜서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최근 간병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11.27
미국이 달러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두나무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센터장 이해붕)는 27일 작성한 ‘2025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규제권으로 포섭된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은 미 국채가 그 준비(담보)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로, 제도권 스테이블코인 확대는 미 국채에 대한 매입 촉진과 달러 지배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반대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스테이블코인 확대를 통해 미 달러 가치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의 담보 구성비율은 지난 9월 기준 미 국채가 86%, 현금이 14%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1기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의 고수익·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을 완화했다”며 “2기 트럼프 역시 금융 규제 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내달 5~6일 서울 광화문 CKL스테이지에서 스타트업 종합 컨퍼런스 ‘SOUND 2024’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2022년 시작된 ‘SOUND 2024’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스타트업 중심의 세상’을 컨셉으로 한 신보의 핵심 스타트업 컨퍼런스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IR(투자설명회) 피칭, 창업경진대회, 스타트업 네트워킹 등이 있으며, 신보 홍보관 및 투자 상담관도 별도로 운영한다. 5일 스타트업 생태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와 지난 5월부터 신보의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 U-CONNECT를 통해 월별 본선을 거쳐 최종 선발된 7개 기업의 IR 피칭이 열릴 예정이다. 6일에는 창업경진대회 결선에 진출한 총 6개 유망스타트업들이 아이디어 경연을 벌이고, 신보의 대표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Start-up N
은행권이 연말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꺾인 가운데 신용대출 규모는 늘고 있어서 금융당국이 증가 원인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면서 생활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빌린 것인지, 코인투자를 위한 ‘빚투’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27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권의 11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월 대비 줄어들었지만 2금융권 뿐만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신용대출은 늘고 있다”며 “증가된 자금이 어떤 성격인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9월부터 강화된 대출규제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에서 8월 9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규제 강화 영향으로 9월 5조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10월 2금융
11.26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연간 1조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2014년 사업비 회계감사 제도가 도입됐다. 사업비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규정된 제도다. 하지만 2022년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개정 조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9년 경기도의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정산보고서 성실성 확인’으로 바꾸고 업무를 수행할 전문가를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까지 포함시켰다. 당시 일부 도의원은 행정사나 법무사도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사업의 사업비 검증 수준을 ‘감사’보다 낮은 단계의 ‘확인’ 정도로 낮췄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은 감
11.22
올해 합격한 공인회계사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당국이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소폭 줄였다. 2007년 한 차례 선발인원을 줄인 이후 첫 축소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를 열고 2025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을 1200명으로 결정했다.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2900명으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2025년도 최소선발예정인원은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가능성, 올해 미지정 회계사 증가에 따른 수급부담, 회계인력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따라서 올해 보다는 최소선발인원이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소선발예정인원을 전년 대비 150명 늘려서 1250명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축소한 것이다. 올해 최소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1250명의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배출됐지만 대형회계법인인 빅4(삼일 삼정 안진 한영)에서 채용인원을 줄였고, 다른 회계법
보험회사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 수치는 다른 금융권에 비해 높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0.89%로 전분기말 대비 0.12%p 상승했다. 지난해 9월말 0.61% 대비 0.28%p 올랐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9월말 연체율은 0.16%였으며, 2021년 9월말은 0.10%로 상당히 낮았다. 9월말 연체율 0.89%는 2017년 6월말 1.0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전체 연체율은 0.62%로 전분기말 대비 0.07%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68%로 0.06%p, 기업대출은 0.59%로 0.08%p 증가했다. 대기업은 지난해 9월말 0.13%의 연체율을 기록한 이후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부실은 게속 늘고 있는 것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최근 3연임에 성공한 김기홍(사진) JB금융그룹 회장이 핀테크 기업과의 디지털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22일 JB금융그룹에 따르면 지난달 3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하는 컨퍼런스콜에서 김 회장은 “토스뱅크와 광주은행 공동 대출은 올해 연말까지 2500억원, 내년에는 최대 1조원 판매가 예상된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도 공동 대출 상품을 내놓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JB금융은 디지털전환(DT) 시장을 선도하는 핀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집중하는 ‘플러그인(Plug-In)’ 전략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핀테크 제휴를 통해 지방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며 속도감 있게 성장하겠다는 것이다. JB금융은 지난해 7월 대출 중개·관리 핀테크 기업인 핀다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 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공동상품 및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함께 개발
11.21
경기둔화 여파로 회계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문 매출이 빠르게 줄어드는 등 전체 매출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사품질 강화를 위한 투자 필요성은 커지면서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등록법인 매출은 4조3748억원으로 전기보다 59억원(0.1%) 증가했다. 등록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현재 40개)들로 상장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맡고 있다. 등록법인 중 빅4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매출은 2조8711억원으로 전기 보다 493억원(1.7%) 증가했다. 하지만 빅4를 제외한 등록법인 매출은 1조5027억원으로 전기 대비 434억원(2.8%) 감소했다. 올해 매출은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빅4를 제외한 등록법인 중 일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등록법인 반납을 검토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법인을 유
코스피 상장사 DI동일이 경찰에 이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DI동일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DI동일은 2015~2019년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자기자본과 수익·비용 등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소액주주가 서민석 DI동일 회장을 비롯해 대표이사 2명, 상근감사 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소액주주연대도 2020~2023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DI동일이 최대 주주 지위 유지를 위해 96억원의 회사자금을 재단에 대여한 것을 문제제기하며 집단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DI동일은 20일 “감리 과정에서 법무법인, 회계기준원 등 외부전문가에게 문의했고 최종 외부감사인의 입장을 존중해 재무제표를 작성·
회계업계가 등록회계법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M&A(인수·합병) 등 지각 변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둔화 여파로 매출 증가 추세는 꺾였고 올해는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회계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계법인 중에서도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맡고 있는 등록법인들은 대형 회계법인인 빅4를 제외하면 지난해 매출이 줄었다. 하지만 품질관리시스템 개선과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요구에 직면해 있어 경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감사인등록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당국이 상장회사 외부감사를 맡은 이들 등록법인들에 대해 감사품질 강화를 계속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등록법인 전체에 대해 2022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품질관리 감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 41개 등록법인 중 상당수는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는 시정조치와 ‘감사인 지정점수’ 감점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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