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2025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제적으로 범죄 자산을 몰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FATF는 범죄 자산의 환수를 위해 강화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해당 지침서는 각국이 범죄 자산을 추적하고 몰수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FIU는 “전 세계적으로 낮은 범죄 자산 환수율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지침서는 다음달 공개될 예정”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본 지침서 작성을 환영하면서 각국 언어로 번역해 법집행기관은 물론 금융회사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유해 범죄자로부터 부당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10.27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에 은행권이 가장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은행권에 접수된 채무조정 신청 1만9596건 중 승인 건수는 8797건으로 승인율은 44.9%에 그쳤다. 보험사 승인율이 99.1%로 가장 높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95.2%), 대부업권(85.5%), 상호금융권(76.6%), 저축은행(60.2%)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가 직접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명시돼 있다.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권의 원리금 감면 건수는 2051건(중복 포함, 약 99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채무조정 건수의 14.2%에 불과했다. 대부업권이 88.5%, 여신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가 너무 높다고 지적한 가운데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4년간 무이자 대출을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27일 더불어사는사람들에 따르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무담보·무보증으로 진행하는 무이자 착한대출은 2012년부터 2025년 9월말까지 누적 대출건수는 9567건, 누적 대출금은 42억4200만원이다. 첫 대출은 30만원에서 시작하고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1인당 평균 대출금은 약 44만원으로 매월 원금균등상환 방식이다. 대출을 시작한 2012년 한해 이용자는 3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379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1331명이다. 2016년 처음으로 연간 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었고 이후 급격히 이용자가 늘어 지난해 7억8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9월말 기준 6억7300만원이다. 연체율은 약 10% 정도다. 이용자 대부분이 생계비가 필요한 최저 수준의 저소득·저신용자라
국내 은행 5곳이 캄보디아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과 2146억원의 금융거래를 했고 지급한 이자가 14억5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및 후이원 그룹 거래 내역’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전북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iM뱅크가 프린스 그룹과 2146억8000만원의 금융거래를 했다. 국내 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중 전북은행은 거래 건수 51건에 거래 금액이 1252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707억8800만원, 신한은행 77억9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순이다. iM뱅크는 정기예금 없이 해외송금 거래액이 39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이자 지급액을 보면 전북은행이 7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민은행 6억7300만원, 신한은행 6100만원, 우리은행 1100만원 순이다. 현재 프린스 그
10.24
글로벌 벤처캐피탈(VC) 투자 규모가 4분기 연속 1000억달러(한화 약 143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가 발간한 ‘2025년 3분기 VC 투자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VC 투자 금액은 1207억달러로, 전분기(1120억달러) 대비 87억달러(7.8%)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 835억달러에서 4분기 1281억달러로 급증해 1000억달러를 넘긴 이후 올해 1분기 1337억달러를 기록해 4분기 연속 1000억달러 이상이 투자됐다. 보고서는 “3분기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응용 솔루션 및 인프라 기업에 투자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대형 투자 유치가 영향을 미쳤다.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메가딜이 10건 발생했고 이 중 8건은 미국에서 이뤄졌다. 앤트로픽(130억달러), xAI(100억달러), 리플렉션AI(10억달러), 데이터브릭스(10억달러) 등 AI 기업들이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 유럽에서
8월 국내은행 연체율이 0.61%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8월말 연체율은 0.61%로 전년 동기(0.53%) 대비 0.08%p, 전월(0.57%) 대비 0.04%p 올랐다. 올해 5월말 0.64%였던 연체율은 6월말 대규모 연체채권 정리에 따른 분기말 효과로 0.52%로 하락했지만 7월말 0.57%, 8월말 0.61%로 점차 상승했다. 8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8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신규연체 발생액도 지난 5월 3조5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2조8000억~2조9000억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8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73%로 전월말(0.67%) 대비 0.06%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15%로 전월말(0.14%) 대비 0.01%p 올랐고, 중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즉시연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조만간 보험사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지난 8월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소비자보호’에 대한 실제 조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원장이 보여주기식, 피상적인 소비자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비자보호와 직결된 문제들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며 “금감원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 15일 벨기에 펀드를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해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것도 이 원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벨기에 펀드는 지난해말 손실이 확정됐고 올해 초부터 투자자와 판매사간 배상안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졌으며, 금감원에도 민원이 제기된 사안이다. 판매사들의 자율 배상이 진행됐지만 배상 비율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됐다.
10.23
“빚이 2000만원인 78세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이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찾아오셨는데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걸 보며 답답했습니다.”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A씨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상담 사례를 공유했다. 현재 신복위의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저소득 고령자(70세 이상)를 대상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한 후 3년 이상(조정된 채무를 절반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에 대해 면책을 해주고 있다. A씨가 언급한 분은 채무원금이 1500만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은 상환할 능력이 매우 부족해서 채무조정을 신청해 받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하여 실효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며 “취약 채무자는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같다”고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실손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이 구축·시행됐지만 요양기관들의 참여율은 1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참여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2단계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구전산화 유관기관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예정된 2단계 확대 시행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지난해 10월 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이달 21일 기준 전체 병원·보건소 7822개 중 4290곳(54.8%)이 참여를 완료했다. 전체 의원·약국은 9만6719개 중 6630곳(6.9%)만 참여한 상태다. 이들 요양기관들의 전체 참여율은 10.4%(10만4541개 중 1만920곳) 수준이다. 금융위는 2단계 확대 시행으로 의원·약국의 참여율을 50%까지 올려서 전체 요양기관 참여율을 50.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요양기관들은 이용
10.22
금융당국이 지방에 대한 금융 공급을 확대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격차의 속도를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금융 간담회’를 열고 2028년까지 비수도권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목표를 120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지방에 대한 기업대출(36.6%)이나 벤처투자(24.7%) 등 대표적인 금융공급 지표가 지역 인구(49.4%)나 GRDP(지역내총생산, 47.6%) 등 경제·사회적 지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40.0%) 조차도 지역경제규모(47~
저신용자들을 보험 가입 과정에서 배제했다는 차별 논란에 휩싸였던 메리츠화재가 보험심사에 신용등급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장 점검을 실시해 메리츠화재가 상해사망보험 2억원 이상 가입자에 대한 보험 심사에서 신용등급 정보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단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메리츠화재는 상해사망보험금이 2억원 이상 상품에 저신용자(신용등급이 9~10등급)가 가입신청을 한 경우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보험 심사 과정에서 가입자가 저신용자일 경우 자동 팝업창이 뜨면서 방문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보험 심사자가 해당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직접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메리츠화재는 “보험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며 “과거 금융당국의 조치를 따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메리츠화재가 저신용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무조건
금융당국이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약 25조원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 우대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4대 정책금융은 올해 수도권에 145조2000억원(60%), 비수도권에 96조8000억원(40%) 등 올해 242조원의 자금을 공급(대출·투자 등)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를 신설, 비수도권에 연간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45%로 5%p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규모는 현재 96조8000억원에서 1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금융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증시 상승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민원이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의뢰됐다. 신고 현황을 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 (49.6%) 을 차지했다.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 건 (20.9%)에 달했다
10.21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과 금고의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배구조법이 미적용되는 상호금융 대형조합에 대해 이에 준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이를 토대로 업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상호금융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TF 논의 내용을 토대로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TF에는 새마을금고도 참여하고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새마을금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 대형조합 가이드라인은 자산 1조원 이상 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담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해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조합·금고에 대해 ‘상호금융 대형 조합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상호금융권 전반에 대해서는 ‘여신업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상호금융 대형 조합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업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적용을 받지만 상호금융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10.20
전 세계 자동차 회사 경영진들은 향후 3~5년 사이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영진의 60% 이상은 기업간 통합으로 자동차 제조사와 부품업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인 KPMG가 20일 발간한 ‘25회 글로벌 자동차산업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경영진의 36%는 “향후 3년 내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방식 전반의 대규모 변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775명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69%는 향후 5년 내에 OEM이 통합됨으로써 자동차 제조사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으며, 65%는 부품업체가 통합됨으로써 부품업체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미, 유럽뿐 아니라 중국의 확장세도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압박으로 둔화되는 추세”라며 “향후 자동차 수요가 기존 생산 규모를 유지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기존 기업간 통합이 불가피할 것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2단계 입법에 포함될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사업장·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 또는 금, 국채 등의 실물자산을 담보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USDT(테더), USDC(서클) 등 법정화폐 담보형이다. 미국은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한 ‘지니어스법’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시행 예정이다. 일본은 2023년 6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지급 수단으로 규정하고 발행 주체를 은행·신탁·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해 시행하고 있다. EU
10.17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신협)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환보증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했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신협은 또 기존 보증부 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과 저신용(CB 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p)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110여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경기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 투자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7일 “국내 금 가격은 제한적 수급 요인, 정보 불완전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국제 금 가격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물일가의 법칙에 의해 국내 금 가격과 국제 금 가격은 결국 수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초 대비 이달 16일 기준 국내 금현물 가격 상승률은 69.3%로 국제 금현물 가격 상승률 53.4%를 크게 상회했다. 괴리율은 13.2%로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은 금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이 국내 금 가격을 추종하는지, 국제 금 가격을 추종하는지 확인하고, 국내 금 가격은 평균적으로 국제 금 가격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괴리율이 10%를 초과한 기간은 단 2차례이고, 경험통계상 괴리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는 1.0%에 불
내년에 중대형 상장사들이 대거 주기적 감사인 지정에서 풀리면서 이들 기업들과 감사계약을 맺으려고 회계법인들이 또 다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올해 ‘제 살 깎아먹기’식 출혈경쟁이 벌어졌던 것보다 더 큰 수임료 덤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2026 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은 506개사, 직권 지정은 724개사로 총 1230개사가 내년에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됐다. 주기적 지정은 상장기업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 등이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6년간 자유 선임했다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 신규로 주기적 지정을 받는 상장사는 179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9곳,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은 20곳이다. 신규 지정에 비해 내년에 3년의 주기적 지정 기간이 끝나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중대형 상장사들은 더 많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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