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2025
최근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서는 지난 60년간 기업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의 효과가 미미했고 회사의 권리 남용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이재명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상법 개정을 첫 번째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증권법학회 정기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온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는 “이사의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될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이 아니라 훨씬 엄격한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돼 회사기회유용(이사가 회사의 사업 기회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부당한 사례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사가 경영판단을 함에 있어서 회사 및 전체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동사태와 관련해 유관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증시안정펀드(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 가동을 위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한 회의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언제라도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관기관들은 최근 국내 증시가 새 정부 기대감 등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후에도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견고한 모멘텀과 양호한 수급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22일 미국의 군사
06.20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가 금융권의 주요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감독원 내부에서는 소비자보호기능을 분리해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겁다. 최근 금감원 내부 익명게시판에는 영국 상원 금융서비스 규제위원회가 이달 13일 내놓은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 ‘성장통 – 명확성과 문화 변화의 필요성’을 정리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쌍봉형 감독체계(금융규제 감독 기능을 2개로 분리)를 먼저 도입했던 영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들도 쌍봉형 모델이 (마냥 장점만이 아닌) 다양한 취약점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며 “이제 우리의 모델을 결정할 때 이러한 다른 국가들의 경험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 금융사와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소비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쌍봉형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고서를 정리해서 올린 것은 금감원 내부의 부정적 여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은행권의 횡령사고가 잇따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횡령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금융당국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주 20억원대 횡령사고 발생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토스뱅크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검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에 따르면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A씨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횡령을 저질렀다. 모 회사 법인계좌에 들어온 20억원 가량의 세금 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후에도 법인계좌의 자금을 한차례 더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두 번째 이체를 한 다음날 토스뱅크는 회사가 보유한 회계장부의 은행 계정 잔액과 실제 은행계좌의 잔액(은행 거래명세서) 사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대사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
06.19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하반기 중소형 대부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1월 17일~4월 16일) 중 중대형사(대부자산 규모 300억원 이상) 10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이후 중소형사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대형사 10곳은 연체 채무자 약 30만명 중 채무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11만명 이상에게 사전통지, 연체이자 제한, 장래이자 면제, 추심총량제, 자율 채무조정 등 채무자 보호제도를 적용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기한 이익상실, 주택경매, 채권양도 등 통지 대상채권 432건 전부에 대해 기한 내에 채무자에게 사전 통지했다. 또 연체채권 3235건의 기한 미도래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장래이자 면제 대상채권 2556건 전부에 대해 이자면제 처리했다. 추심총량제(7일 7회)는 적용 대상 11만489건 중 11만482건에 작동됐다. 다만 ‘
06.18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경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파트너 30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파트너는 산업별 전문성이 고려됐다. 인공지능(AI), 기후변화, 사이버보안, 밸류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전문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삼정KPMG는 “이번 인사는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 관세통상 및 이전가격, 지방세, M&A(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인프라, 포렌식(Forensic) 등 최근 규제 변화 및 복잡한 리스크 환경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들도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시장의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만큼, 탁월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신임 파트너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한국의 종합평가 결과는 69개국 중 27위로 전년 대비 7단계 하락한 가운데 회계분야는 60위로 19단계 급락했다. 회계투명성을 평가하는 ‘회계·감사 활동’ 항목은 기업 효율성의 세부항목(5개) 중 경영활동 부분에 포함돼 있다. 기업효율성은 44위로 전년 대비 21단계, 그 중에서도 경영관행은 55위로 27단계 하락했다.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1~63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단행된 회계개혁 이후 바뀌었다. 회계개혁의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본격 시행된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오스템임플란트 등 대규모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53위로 하락했다. 이후 2023년 47위, 2024년 41위로 상
윤석열정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한국의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재명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전년(41위) 대비 19단계 하락했다. 이사회의 유효성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기업이사회 항목) 순위는 66위를 기록했다. ‘경영진 신뢰도’ 역시 66위로 사실상 바닥에 가까웠다. 기업효율성은 44위, 경영활동은 55위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지표가 크게 하락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경쟁력 하락은 기업들이 공시하는 경영 지표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자본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06.17
중소회계법인들이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회계법인들은 소속 회계사 중에서 품질관리 담당을 정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별도의 품질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감사실패 방지 등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들과 달리 소규모 회계법인들은 품질관리 유지·향상에 일정 비용 이상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중소회계법인들은 자체 품질관리 기능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동으로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할 제3의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품질을 높이면서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조남석) 주관으로 ‘공동품질관리 제도 조사연구’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신일항 가천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중소회계법인 공동품질관리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 요청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신 교수와 김기영 명지대 교수,
06.16
지난해 최대 6만5000명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 신규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서금연,원장 안용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약 2만9000~6만1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고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약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2023년 5만3000~9만4000명, 약 6800억~1조2200억원과 비교하면 전년 대비 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서금연은 “대부업계가 코로나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대출을 점차 확대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의 확대,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제도권 금융뿐 아니라 기존의 정책서민금융 지원마저도 받기 어려워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저신용·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에 대한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의 의견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인이 비적정 의견을 제시한 기업 대다수는 내부 감사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총괄대표 홍종성)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Insights)’ 제10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86개 기업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76개사(88.4%)는 감사(위원회)로부터, 80개사(93.0%)는 경영진으로부터 ‘적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외부감사인과 회사 내부 평가 간의 의견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반면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2년차인 2024 회계연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보고서는 대형 기업들이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선제적으로 제도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06.13
이재명정부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체의 연체 채권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CPC(금융사 업무보고서 및 자료제출 요구시스템)를 통해 금융회사 전체에 현재 보유중인 연체 채권을 상세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보험·증권·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업권별로 연체규모 파악에 나섰으며,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상위 30개사에 자료를 요청했다. 연체 채권은 채무자가 상환기일을 넘긴 지 30일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말한다. 금감원은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연체 채권부터 최근 1년간 발생한 연체 채권까지 연도별 규모를 분리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연체 규모뿐만 아니라 연체 차주 인원을 별도로 확인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이달 20일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며 업권별 연체규모를 파악해 전체 규모를 정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시스템이 잘 돼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금융권 전체의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나서면서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6번째 배드뱅크 설립이 가사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토론 당시 “채무조정 정도를 넘어서서 일정 정도는 정책자금 대출 부분은 상당 정도 탕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고 밝혔고, 공약으로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과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를 제시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채무탕감 규모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회사 전체에 현재 보유 중인 연체 채권 현황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연장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을 비롯해 연체가 지속된 기간별 채권 현황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빚탕감을 할 수 있을지 대상 범위와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상위 30곳이 보유한 장단기 연체 채권을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 이를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 발생이 우려된다”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유출된 정보는 위챗 및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정보로 추정되며 일부 데이터에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외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실제 유출여부 및 국내 개인신용정보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알리페이 해외결제 완료’,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스미싱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미싱 문자의 알 수 없는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할 경우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되거나 휴대폰 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또 URL 클릭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돼 개인정보 유출 여
지난 5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잇달아 곤혹스런 상황에 직면했다. 이 전 원장이 사실상 주도한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의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친정격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감사원이 조 전 행장 혐의 사례와 같이 검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일부 내용을 중간발표 형식으로 공개한 이 전 원장 재임시절 행태의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요구에도 이 전 원장이 내놓지 않았던 업무추진비를 조목조목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까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조 전 행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12조는 금융기관장이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위법한 행위를 한 정황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복현 원장도 검사 내용 사전 공개 = 앞서 검찰은 손태승 전 회장을
06.12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간판 및 실내 보수가 필요한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나눠 총 2000개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간판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장 외관 개선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약 1000개 사업장의 노후 간판 교체나 추가 설치 등을 지원한다.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에 환경개선이 진행된다. ‘실내 보수 지원 사업’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1000개의 사업장을 선정해 사업장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
올해 외부감사 비용이 지나치게 줄어든 기업들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회계심사·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회계업계의 출혈경쟁으로 기업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낮아지면서 부실 감사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외부감사 덤핑 수주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감리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사 보수 감소 폭이 큰 곳들을 대상으로 심사·감리를 강화하는 회계감독방향을 정했다. 감사 보수가 급감한 기업에서 회계부정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보수가 급감하면 감사투입 시간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외부 감시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는 다수의 대형 상장회사들이 금융당국의 지정감사(주기적 지정제 3년간) 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게 가능해졌고, 회계업계에서는 치열한 수주 경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감사계
06.11
저축은행들이 1조5000억원 가량의 부실 부동산PF 사업장 여신을 ‘4차 PF정상화펀드’에 매각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4차 PF정상화펀드’ 조성 목표를 1조5000억원으로 정했으며 부실PF 사업장 매각 의사를 밝힌 저축은행들을 상대로 사업장 실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매각협상을 벌었다. 최근 상당수 사업장 대출채권 매각에 대한 가격협상이 종료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협상 과정에서 PF 대출채권의 가격을 약 20% 가량 낮춰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부실 PF사업장 인수를 위해 조성되는 ‘4차 PF정상화펀드’ 규모는 약 1조3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1·2차 사업성평가결과 저축은행의 부실PF(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규모는 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고 이중 올해 3월말까지 1조9000억원이 정리됐다. 남은 2
올해 1분기 증권사들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지만 자기매매 손익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증권사 60곳의 1분기 순이익은 2조442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4696억원) 대비 272억원(1.1%) 감소했다. 금감원은 “종투사 등 대형 증권사는 금리 인하 등으로 IB부문·채권·외환관련 손익 등 실적이 개선됐고 중소형 증권사도 해외주식수수료 증가 및 지난해 설정한 충당금의 환입 효과 등으로 실적이 소폭 개선됐다”고 말했다. 증권회사 수수료수익은 3조3646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2070억원) 대비 1576억원(4.9%) 증가했다. 수탁수수료는 1조6185억원으로 해외주식 등 관련 수수료가 증가했으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1조6210억원) 대비 26억원(0.2%) 감소했다. IB부문 수수료는 94
06.10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금융투자가 늘면서 국내 금융당국에 해외 금융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정보 제공’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외금융당국에 제공한 정보 건수는 40건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당국이 2019년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정보공조 및 법집행을 위한 다자간 양해각서(EMMoU)를 체결한 이후부터다. 2020년 8건에서 2023년 1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8건이 제공됐다. 올해는 5월까지 1건이 제공됐고 6건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감독당국의 정보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주인수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한국인 투자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교환에 그치지 않고 조사 공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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