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정책

"조선업 구조조정 순서 뒤죽박죽"

2016-05-17 10:58:36 게재

박 대통령 경제교사 신세돈 교수, 정부 구조조정 조목조목 비판

"방향 정하고 책임 따져야 … 자본부터 확충하자는 건 본말전도"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방식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아 주목된다.

신 교수는 17일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의 구조조정 방향이 결정되고 나서 정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도 저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부터 확충하자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조정에 대해 비판했다.

신 교수는 우선 기존 구조조정 추진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우조선해양에 이미 6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결국 헤어나지 못했으며 분식회계라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저지른 의혹까지 초래했다"면서 "이는 현재 구조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대우조선해양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간여한 모든 경영책임자는 물론 관리책임이 있는 국책은행과 채권은행 책임자, 중요한 정책결정에 간여한 정부 책임자에게도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부실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돈을 갖다 부으면서도 온갖 비효율과 비능률과 비도덕을 빚어내는 국책은행을 바로잡지 못하면 조선산업의 몰락보다 더 위험한 해악이 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의 방향으로는 '헤쳐 모여' 방안을 제시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안고 가는 방식은 올바른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것. 신 교수는 "경쟁력 있는 부분은 살리되 경쟁력 없는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올바른 구조조정"이라며 "경쟁력 없는 부분을 워크아웃하든지 법정관리하든지 하는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은이 먼저 나서면 안되는 이유로 우선 한은의 재무구조가 염려스러울 만치 위태롭다는 점을 들었다. 현금통화 90조원에 통화안정증권잔액 186조원, 지급준비예치금 113조원을 합하면 한은의 부채가 389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정부 부채로 잡히진 않지만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할 빚이라는 지적이다.

신 교수는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 한은의 부채 증가속도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빠르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박근혜정부 3년 동안 본원통화 증가규모는 43조1000억원으로 이명박정부 5년간 증가액인 31조9000억원을 넘어선다.

신 교수는 또 "국회와 달리 한은 총재와 금융통화위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 없이 한은 임의로 발권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에서는 '통화와 은행업의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는 중대한 긴급사태 발생 시에 금융기관에 대해 일시적으로 여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나 2008년 금융위기처럼 국가적 금융안정 관점에서 명백하고도 시급한 경우가 아니면 발권력을 함부로 동원해서는 안된다"며 "외환위기와 유사한 상황이더라도 특정산업이나 기업을 타깃으로 하는 발권력 동원은 역사적인 특혜시비와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 논의는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버렸다"며 "한은이 나서더라도 우선 구조조정 방안을 정하고 부실에 대한 책임을 따진 뒤 정부 재정으로도 안되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