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전쟁이냐 평화냐' 격랑의 한반도

2017-09-04 11:51:12 게재

미 "북 전멸 군사옵션, 세컨더리 보이콧" … 전문가들 "대북 공격, 미중 경제전쟁 불가능"

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ICBM에 탑재할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냐 평화냐'를 가를 최대 위기 국면으로 빨려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해안서 북한응징 무력시위│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 새벽 일출과 더불어 공군 및 육군 미사일 합동 실사격훈련을 실시했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 차원"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제공=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겨냥한 압도적 규모의 군사대응 불사를 암시하는 한편 자칫 중국과의 경제전쟁으로 비화할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예고하는 등 초강경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주재로 백악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보회의(NSC)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괌을 포함한 미국의 영토,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엄청난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응은 효과적이면서 압도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전멸(total annihilation)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많은 군사적 옵션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에서 각각의 군사옵션을 일일이 보고받기를 원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다.

그는 또 "미국은 자국과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지켜낼 능력이 있다"면서 "동맹국들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대북 공격 계획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두고 보자(We'll see)"라며 군사옵션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미국은 다른 옵션에 더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와도 모든 무역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개인까지의 제재를 의미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고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고강도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스티븐 므누친 재무장관도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새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교역과 사업하면 누구나 미국과의 무역과 사업을 금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겉보기로는 최악의 경우 한반도의 군사전쟁, 미·중간 경제 전면전이 벌어질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럴 가능성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을 가진 나라끼리 군사옵션을 실행한 사례가 없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대북 공격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부를 것"이라며 "군사옵션 운운은 미국이 북핵 해법이 없는 전략 부재 상황이란 걸 역으로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한 관계자는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와 모든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미국의 실제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지적재산권 침해를 겨냥한 '통상법 301조' 등 상징적인 조치 몇 가지가 가능하지만 무역전쟁은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당장은 최악의 벼랑끝으로 향할 공산이 크지만 결국에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