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큰 시련을 맞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대북·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 각종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할 9월 정기국회도 시작하자마자 파행이다.

문 대통령의 최대 난제는 북한 이슈다. 문 대통령은 '제재 국면' 속에서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진력을 쏟아왔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평화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반도 문제의 활로를 뚫는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벌이면서 기존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9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6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상당기간 남북대화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5년 단임정부인데 다음 정부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규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행동이 있을 때마다 일희일비하는 식으로는 꽉 막혔던 벽을 뚫기가 어렵다"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행동이 원인이지만 문재인정부가 달라진 북한의 전략을 제대로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뒷말이 나온다.

'담대한 구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2개월 만에 백지가 됐지만 남북관계를 풀 묘수는 보이지 않는다. 도발-제재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논란이 됐던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하고 군비경쟁에 뛰어드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 분석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내부갈등으로는 번지지 않지만, 안보 분야에서 긴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능력을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정기국회 대응도 문 대통령에겐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1주 전인 지난달 26일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두번의 민주정부를 경험하면서 가치만 가지고는 국민 지지와 평가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지금부터는 실적과 성과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번주부터 62개의 대선 공통공약 입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은 뒷짐을 지고 자유한국당은 MBC사장 거취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하고 있다. 야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는 별개로 정부여당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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