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당, 대북 제재-대화 줄타기

2017-09-04 11:46:58 게재

원칙 고수, '대화' 표현 자제

야당 "대화 구걸 안돼" 포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평화'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강경책을 주장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였다.

4일 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당 지도부 등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 앞으로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원칙론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양적으로만 '대화'라는 표현을 적게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대화' 원칙을 버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다른 원내 핵심관계자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사실상 예상됐던 것이고 앞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레드라인을 넘어선 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찾으려 하고 북한도 대화를 위한 제스처를 보낼 것이 예상되는 만큼 대화까지 이르는 데 드는 비용을 적게 만드는 게 핵심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차원에서 추 대표가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북 특사'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간 대화에 앞서 우리나라의 대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야당이 '대화가 아닌 강력한 제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국민 안보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방어할 만한 논리를 갖고 있는 지는 의문이다.

여당은 지난 의원워크숍에서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국민의 안보불안심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드 배치, 전술핵 재배치 등 강경론을 제기하고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개선과 북핵협상의 병행론을 강하게 비판할 전망"이라며 "정부에서 여당에 충분한 자료와 논리를 제공, 당정청이 협업해 효율적으로 대응한 정부 여당의 논리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야당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대북대화에 매몰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대화할 의지조차 없는 북한, 대화할 상대도 아닌 북한에 대화를 말하는 것은 이제 구걸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평화구걸에 북한은 6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고 규정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전술핵 배치가 최대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여당에 대해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화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우리 판단과 예상대로 김정은은 멈추지않는 상황"이라며 "한미동맹 철저한 강화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유엔 여러나라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핵심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화라는 말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