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
2025
한일 과거사 깔끔하게 해결 안돼 … 그렇다고 협력 포기할 필요 없어 한일 간 스캠범죄 협력 좋은 생각 … 국제범죄 관련 협력 최대화해야 -한일관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겠다. 최근에 한일 국방당국 간의 협력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사도광산 문제도 아직 한일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캄보디아를 무대로 한 (스캠)사기 관련해서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도 많이 감금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일 간 협력을 생각하는 부분 있나. =국가 간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개인과 비슷하다. 사업하는 동업자 관계인데 이 사람이 내 돈 빌려가서 떼먹었다고 해서 모든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다. 떼먹은 건 떼먹은 문제대로 해결해 가면서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해야 되지 않겠나. 문제가 있다고 다 단절하면 아마 마지막에는 나 혼자 남아서 외로워질 것 같다. 한일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아주 가까운 이웃이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다. 협력할 게 많다. 미국과 중국도 엄청나게 갈등하고 심하게는 대결적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러고 있다. 독도를 둘러싼 갈등, 사도광산 같은 과거사 문제 이런 문제들. 깔끔하게 해결된 게 아닌 게 분명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연결시켜서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 교류나 안보 협력이나 민간 교류나 문화협력,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협력해서 얻을 건 얻으면서 또 일방만 득을 보는 게 아니라 호혜적인 입장에서 모두가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서 협력하고,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은 미완의 과제대로 논의하고 조금씩 조금씩 해소하고 해 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셔틀외교는 이번에는 제가 방문할 차례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으로 가서 한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다. 아프리카에서 만났을 때 서로 매우 반가웠고 또 한일 협력은 계속해 나가자고 합심해서 잘됐다.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 =캄보디아의 스캠 사기 피해에 대한 공동대응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다. 일본은 별로 피해를 안 입고 있지 않나 생각했다. 전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해하면 그 이상을 잃는다’를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한다. 지금 국정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대응하고 있다. 검찰, 경찰, 금융기관 할 것 없이 대규모 대응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중의 한 과제가 국제협력이다. 같은 피해국가들이 협심해 준다먼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 동남아시아의 범죄집단 규모가 20만 전후라고 추정한다. 일본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려면 일본 말을 잘하는 일본 국민이 필요하니까 반쯤은 유인하고 반쯤은 납치해서 범죄에 가담을 시키는데 그냥 두면 계속 커질 것이다. 마약, 도박, 스캠 사기 이 세 가지 국제 범죄는 국가 간 협력을 최대화해서 국제협력이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께서 한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회담 이후에 한중관계 어떻게 평가하나. 한중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을까. 대중 외교 복원에 대한 개인적 소회도 부탁한다. =한일 관계도 그렇지만 한중 관계도 대한민국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군사안보 분야에서는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한 기반인 것은 분명하다. 또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종전에 얘기했던 대로 안미경중 이렇게 해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가고 있다. 국제 공급망이 크게 재편되고 있고 또 진영 간 대결이 격화돼서 대한민국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매우 곤란한 점이 많기는 하다. 그렇지만 역시 대한민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협력 가능한 분야는 아무래도 문화, 경제, 민간 교류 이런 영역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 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갈등이 격화돼서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까지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아주 흥미진진했다. 의외로 농담도 잘하시더라. 한중 관계를 재설정하고 한중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광범위하게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 아주 기대가 된다.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다. 시 주석과 헤어지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올해 중으로 방중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아마 준비 상황이나 중국 상황이그렇게 빠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든다. APE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은 매우 유용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매우 불안정하게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면 매우 안정적으로 변화시켜서 미래지향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 진척시킬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남북, 바늘구멍도 없는 상태 … 북미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한미연합훈련,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논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 흥미로워 … 국익 위해 최선 다하는 모습 동질감 한미정상회담 성과는 핵 추진 잠수함 … 전략적 유연성 측면에서 유용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공개 지지할 수 있나. 대만의 유사사태 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있다. 일본과 중국이 갈등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한쪽 편을 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이다. 최대한 공존하고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는 경제적으로 매우 활력이 있지만 또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이런 지역일수록 공통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부분을 최대한 찾아내서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도록 하고 또 가능한 영역이 있다면 우리로서도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2014년, 2015년 등에 총 4명의 교화 노동형을 받은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잡혀 있고 이외에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3명이 더 있다. 이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오래 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다.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겠다.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는데, 북한 관련 어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상태는 바늘구멍조차도 없는 상태다. 대화가 완전히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대화 통로, 하다못해 비상연락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은 우리 남측의 접촉 노력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방적으로 유화적 조치들을 하는 것 정도다. 그러나 미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한반도는 여전히 70년간 정전 상태인데 종전하지 못하고 휴전 상태인데 이 휴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가 미국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때 당시에 군사작전지휘권을 미군에게 양도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 북한은 체제 보전이 가장 중요한 또는 최종 과제인데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지 대한민국은 주요 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실 한반도 상황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북측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도 크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간에 소통이나 협력, 협상이 제한받지 말라. 그리고 북미 대화를 위한 제반조건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협력을 해 나가겠다.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하다못해 판문점을 잘 관리해 주는 것도 역할이겠고 또 이런 입장을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다. 북미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또 먼저 개선되는 것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다. APEC 계기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기대도 했지만 잘 안 됐다.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변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상황들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그 중 하나다. 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또 미국이 전략적 레버리지가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해 줘야 미국도 아마 북한과 협상 또는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끊임없이 환경을 조성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고 이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두 번의 만남을 통해 어떤 부분이 잘 맞다고 생각했나. 반대로 시각 차가 컸던 부분은 뭔지, 제일 큰 성과와 아쉬운 점은 뭔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때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동질감 같은 것도 느끼는 게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였다. 국가지도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대인 우리 입장에서는 괴롭고 힘들다. 약간 거친 면도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또 그 역시도 미국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통상, 안보 협상에서 꽤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흔쾌히 그 결과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상대를 인정해 주고 그런 점이 실용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뛰어나다라고 생각된다. 현실주의자이고 실용주의자이고 또 협상의, 딜의 대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상대를 존중하기도 하는 것 같다. 김정관 장관에 대해서 터프한 협상가였다, 무능한 사람이기를 바랐는데 참 힘들었다고 하셨던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아주 멋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자주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성과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핵추진잠수함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우리 입장에서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12.3 비상계엄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입법독주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결을 펼치며 강한 ‘불신’을 키워왔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통’을 공략하면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독주를 지목하며 임기 2년 반 만에 계엄선포로 맞섰다. 위성비례정당에 참여한 소수정당과 함께 180석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봤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영장심사에서 618쪽 분량의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부인한 추 의원측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꼭 1년이 되는 이날 나온 법원의 결정을 두고 정치권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법안 등은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계기가 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막은 경찰에게 항의하며,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민들,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 주신 덕분”이라고
포함한 조직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 “그 대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감사, 국민체감형 감사, 공무원을 돕는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원 운영쇄신 TF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정치보복, 제2의 적폐청산이라고 비판한다”면서 “하지만 감사원의 쇄신과 개혁은 계엄과 내란 이후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이고, 감사원이 다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 사과’ 대신 여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계엄 책임을 당시 야당으로 떠넘기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26명은 장 대표와 달리 이날 ‘계엄
, 나쁘게 말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인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진행중인 상황을 진압 중이라 다르게 봐주셔야 한다”면서 마무리되는 시점에 대해 “끝날 때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3일은 계엄 1주년이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
.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소집문자를 보냈는데도 오히려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했고,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당에 대한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당 지도부가 보이는 우경화 흐름,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 계엄 사과 회피 등 상식과 벗어난 행보로 인해 지난 4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강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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