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2025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 계엄, 탄핵, 그리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이어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IPSA 총회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정치학 연구자 3500여명이 모여 세계 정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정치학의 올림픽’으로 불린다. 서울에서 총회가 열리는 것은 1997년 이후 28년
07.11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10일 새벽 2시 7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07.10
이 대통령, 함세웅 신부·백낙청 교수 오찬 두 원로, 국민통합 강조 … “남북관계 잘 풀길”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민사회 원로인 함세웅 신부, 백낙청 교수와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두 원로는 계엄에 맞서 나서준 국민과, 계엄사태 현장에서 국민들 편에 선 군인들 덕에
대통령은 곧바로 수감됐다. 남 부장판사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다. 국무회의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은
사안인데 그간에 수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했다. 특검이 실시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무슨 정치보복이고 과잉수사이냐”고 따졌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또 의원총회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끝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한)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그렇게 집단적으로 불참하게 된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및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다른 증인으로 ‘12.3 내란’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나섰다. 계엄군이 윤
발부했다. 이로써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신병을 확보하고 그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07.09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의혹’과 관련,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건진법사 의혹’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윤핵관 의원들의 연루 정황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의원들과 두루 친분을 맺고 교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 수사망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관측이다. 12.3 계엄 당일
07.08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지난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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