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6
2025
권력투쟁은 피해갈 수 없는 ‘통과의례’였다. 이야기는 ‘태조‧정종 대:창업주와 지원 세력들’, ‘태종 대:왕권과 신권의 대립과 조화’, ‘세종 대:그 왕에 그 신하들’ 등 3부에 걸쳐 연대기로 펼쳐진다. 여말 선초의 정치와 재상은 조기대선으로 정권교체한 이재명정부와 맞닿아 있다. 과거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하는 도전을 맞았다. 12.3 계엄세력과의
전망이다. 정청래 당대표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불법 계엄 내란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석고대죄가 기본으로 있어야 (한다). 악수도 사람하고 악수하는 것이다. 그렇지도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현직 국회의장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건 보기 드문 일이다. 우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른 장소를
08.0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접수됐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게 원고측이 제시한 소송 이유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3명이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측 법률
(NDC) 수립 역시 9월까지는 마쳐야 한다. 하지만 아직 부처 간 협의 과정을 본격화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계엄 내란 등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울 만한 여력이 없었다”며 “여러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확정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내란’이란 말과 ‘내란 공범’이란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일 거라면, ‘줄탄핵’과 ‘줄특검’으로 계엄을 유발하고 정권을 찬탈한 주범인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교사범’”이라며 “반드시 당 대표가 돼서 국민의힘을 내부총질 세력 없는 단일대오 정당으로 만들고, 이재명과 정청래, 그리고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08.04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면서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 함께 싸운 동지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08.01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전
”고 말했다. 개헌저지선 확보를 위해 탈당·출당 같은 쇄신책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3대 특검 수사도 국민의힘 107석을 흔드는 변수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