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서울시가 공급을 확대하려 해도 정부의 세제·금융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과도한 대출 제한 때문에 실수요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맞받았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이날 명씨 사건 외에도 계엄 당일 서울시청 폐쇄 문제
10.17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음성 제거
투기가 아니라 도시 재생과 주거 복원의 문제”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지방의회도 거들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이재명정부 부동산대책 규탄대회’를 연다. 이들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은 사실상 부동산 계엄령”이라며 “민간 활력을 옥죄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양측 공방에는 정치적 셈법이 얽혀
“12·3 계엄 이후 임명된 기관장만 53명,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22명에 달한다”면서 “‘윤석열 알박기’를 제거해 공공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근태 문제와 역사관 문제로 여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10.16
원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명단’을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오는 17일 조 전 원장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10.15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인권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오 시장 흔들기에 합류했다. 14일 국회 행안위는 명태균씨와 한강버스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오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염두에 둔 행보로 읽힌다. 운항 열흘만에 중단된 한강버스도 국감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부산시의 ‘계엄 부화수행 의혹’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난달
10.1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보수진영에서 ‘원팀’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최후의 결전’으로 꼽힌다. 2024년 총선 패배→12.3 계엄→윤석열 탄핵→2025년 대선 패배 이후 치르는 내년 선거마저 패한다면 국민의힘은 생존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위기에 놓인 범보수진영의 유일한 활로는 ‘원팀’뿐임을 강조한 것이다
. 배 부총리도 사실로 오인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는데,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한편, 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내란공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부른 국무위원 중 한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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