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2025
‘첫인상’이다. 대통령실은 12.3비상계엄 사태로 위협받았던 민주주의가 6개월 만에 놀라운 만한 복원력을 보였다는 점에서 K-민주주의의 저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6개월 간의 국정 및 정상외교 공백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계엄 사태로 세계가 깜짝 놀랐겠지만 빠른 속도로 정상화시킨 과정에
설명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오르면서 건설비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며 “금리가 오른 영향도 있고, 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건설사가 분양과 투자를 미룬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이 2020년 새롭게 설계한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공공 인프라 구축 등에 돈을
06.12
확대를 요구했다. 다만 10일 최저임금위 제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적용 확대와 관련해 실태조사가 부족하고 노사 간 이견이 커 내년에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계엄사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탕감 등도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06.11
. ◆국무위원 내란 가담 혐의 밝힐까 =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의혹 뿐 아니라 외환, 사후 은폐 의혹까지 수사한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국회 통제 및 봉쇄, 군경을 동원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 및 감금 시도, 내란 선전·선동, 북한과의 전쟁·무력충돌 야기 시도 등 11가지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또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기
있다. 다음으론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3특검 수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이뤄진 적폐수사는 박근혜청와대와 정부부처 인사들을 주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3특검은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수사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내란 특검의 경우 12.3 계엄 선포 전후와 국회 계엄 해제 표결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소통’하면서 ‘협력’한
06.10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최근 경호처 비화폰 서버 분석을 통해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추가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배경으로 내란 특검 출범에 주목한다. 경호처와 줄다리기 끝에 비화폰 서버 등 핵심 자료를
전당대회에 내세워 승리를 꾀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내놓는다. 대선에서 41.15%를 얻은 김 전 후보를 전당대회에 내보내면 한동훈 전 대표를 꺾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계엄→탄핵→대선 패배에 직면한 국민의힘의 쇄신은 9월 초 전당대회란 시험대에 다시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06.09
. ◆‘비화폰 삭제’ 국정원 개입 정황 포착 = 이런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가 계엄 선포 사흘 뒤 원격으로 삭제된 과정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런 과정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삭제 경위와
‘윤석열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 특검(내란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계엄 군인’ 재판 관할법원 변화도 예상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는 관련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 내란특검법 19조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 유지를 위해 넘겨 받은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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