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2025
“단일대오로 뭉쳐 이재명 정권과 맞서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 국민의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면서 “무도한 특검과 정당해산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곧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일 수는 없다. 함께 싸운 동지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실행하려 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08.01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이 전
”고 말했다. 개헌저지선 확보를 위해 탈당·출당 같은 쇄신책은 안 된다는 지적이다. 3대 특검 수사도 국민의힘 107석을 흔드는 변수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이미 국민의힘 의원 5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건희 특검은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은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여야 지도부 구도가 형성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여기에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5명(윤상현 권성동 김선교 임종득 이철규)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조만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란종식을
07.31
(탄핵 찬성)로 꼽힌다. 반탄파와 찬탄파가 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는 모양새인 것이다. 최고위원 4자리를 둘러싼 경쟁에는 반탄파이자 강성보수 성향을 띤 후보들이 대거 나섰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소연 변호사,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류여해 전 최고위원, 장영하 변호사 등이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12.3 계엄 직후 “(윤 대통령이
보내 공감을 끌어내는 전략이다. 3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은 특검 수사와 여권의 위협에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3대 특검은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 5명(윤상현 권성동 김선교 임종득 이철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내란 특검은 조만간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것이란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확산 10만원 이어 20만원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이른바 ‘내란 위자료 소송’이 서울·부산·울산 등 전국에서 줄을 잇는 모양새다.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도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07.30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내란관련 내용을 빼버린 것을 지목해 “심각하다”며 안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 발생한 사회적 참사 가운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주문 후 전국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대책 점검 등에 나서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여당도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동참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지목하며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검찰 등이 질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정부 핵심임무와 연관된 공직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7월 18일 열린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데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 시절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한 데다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 후보자는 당시 “면밀히 행적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계나 기강잡기 뿐 아니라 포상을 통한 격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비상계엄 실행을 늦추거나 반대했던 군 인사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29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거나 비판적 입장에서 훈장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수훈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형선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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