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2025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지시해 주요 체포 대상자의 출국금지를 준비하려 했다는 의혹도 있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의 수용을 준비했다는 의심도
09.22
우즈베키스탄 체코 등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소화한다. 190여개국 중 7번째로 연단에 서게 될 이 대통령은 지난해 계엄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던 대한민국이 ‘빛의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회복까지 오게 된 여정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해법 등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정책과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외교 기조 역시
수사대상이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검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의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을 신문기일로 지정했다. 법원이
09.19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검사 4명과 대형 로펌 변호사 3명에게 총 7차례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군 의문사조사 TF 소속 부하 직원에게 전역 예정 군법무관들에게 선물로 줄 잉크를 사오도록 지시하고 12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서 예산 카드로 결제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의 혐의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2018년
09.18
것이다. ●박정희정권의 비상계엄이 배경이다. 12.3 내란과 겹치는 대목들도 있다. 망명 첫날 ‘나는 단장의 심정으로 이 일기를 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글귀를 처음 봤을 때 굉장한 전율을 느꼈다.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게 작년 11월말, 12월 초다. 12.3 내란 비상계엄때다. 윤 전 대통령이 통치 전략 차원에서 단행했던 비상 계엄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튿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만난 사실도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계엄 이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 및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09.17
. ‘윤핵관=정권 실세’ 공식이 공식화된 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과 탄핵으로 몰락한 이후 윤핵관도 ‘동반 위기’ 수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16일 권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현역의원 구속이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판에서
투표에 불참했다. 기존 국회의 관행과는 다른 결정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은 간사선임 부결 이유로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이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검해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이 열거됐다. 국회 권한의 확대 방안도 눈에 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긴 했지만 개헌 과정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이번 권력구조 개헌안이 장기 집권의 포석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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