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2025
“국방홍보원이 국방일보에 장관 취임사를 편집해서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고 한다.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일보가 전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에서 12.3 내란관련 내용을 빼버린 것을 지목해 “심각하다”며 안 장관에게 주문한 내용이다.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시절 국토부 공무원들이 양평고속도로 특혜·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 기강 자체를 흔드는 행위”라며 내부 단속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핀셋형 주문’이 연일 화제다. 취임 직후인 6월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공무원의 무관심과 부주의로 국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중대한 사건이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발생한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전 정권 시절 발생한 사회적 참사 가운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된 것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주문 후 전국 자치단체는 재난안전대책 점검 등에 나서는 등 부산하게 움직였다. 여당도 공직사회 군기잡기에 동참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을 지목하며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검찰 등이 질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전 정부 핵심임무와 연관된 공직자 문제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7월 18일 열린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의 반민주적인 경찰국 신설 문제나 지방재정을 어렵게 하는 데 앞장섰던 고위직들이 있는데 책임을 좀 물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윤 정권 시절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여론을 조성하고 논리를 제공한 데다 지방교부세 감액을 주도한 대가로 초고속 승진을 한 공무원이 대통령실까지 영전해서 올라간 다음 12.3 비상계엄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장관 후보자는 당시 “면밀히 행적을 따져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징계나 기강잡기 뿐 아니라 포상을 통한 격려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평시 공적으로 특진이 가능한 최고계급을 중령에서 대령으로 상향 조정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하고 있다. 비상계엄 실행을 늦추거나 반대했던 군 인사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29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정부 국정운영에 반대하거나 비판적 입장에서 훈장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대상으로 재수훈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형선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의 집단소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제일 사람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석열을 상대로 한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 청구인단 1203명을 모집 중인데 모집 하루 만에 절반 가까이 모였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의 청구 금액인 1인당 10만원을 전부 인용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07.29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하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07.28
”(조경태 의원)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철수 “김문수 거취 결정하라” =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안철수 혁신위원장→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비윤 인사들이 나름 혁신 시도를 했지만 친윤이 점령한 당 지도부와 60여명에 이르는 친윤계에 의해 전부 좌절됐다. 윤 혁신위원장은 △당헌·당규에 계엄·탄핵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 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보면 이 전 장관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07.25
계엄피해 손배소 첫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이 모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폭넓게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윤석열정부에서 사건 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거부 명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하다, 정치탄압이다’라는 주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시도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의 경우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당
07.24
총리는 또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도 입건된 상태다. 그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 정말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12.3 계엄→윤석열 탄핵→6.3 대선 패배를 거친 뒤 국민의힘이 받아든 지지율 성적표는 19%(한국갤럽, 15~17일, 전화면접,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였다.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정당의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한 건 ‘최악의 위기’를 예고하는 징후임이 분명했다. 하지만 위기에 직면한 국민의힘에서는 “바뀌자” 대신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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