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2025
충돌을 되풀이했고, 12.3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졌다. 탄핵과 함께 소멸되는 듯 했던 ‘윤-한 갈등’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반탄파와 찬탄파 대결이 마치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의 대리전 양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전당대회가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자, 이를 겨냥한 행보도 잇따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신 평 변호사는
. 호남특위는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첫 현장최고위를 전남에서 열면서 출범 계획 등을 알렸다. 정 대표는 “80년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도 없고, 12.3 계엄도 막아 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과연)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 왔는가에 대해 민주당이 답할 때다. 숭고한 희생에 표시 나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과 함께 민주당의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받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진
08.20
강조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공공기관장 임기는 통상 3년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이 버티는 경우가 많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후 45명의 기관장을 임명했는데 23명은 대통령직 파면 이후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전
이후에야 제1야당 대표를 만났다. 취임 720일 만이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여야 대치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며 소통을 외면하다가 12.3 계엄을 저질렀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불과 취임 18일 만에 야당 지도부를 만난 이 대통령은 협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회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도 국민 선택을 받은 대표이기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이 서울중앙지앙법원 민사항소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은 재판부 배당에 따라 다음 달 첫 기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민사항소 2-2부(오연정 예지희 최복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 등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심 단독 재판부 사건의 2심은 같은 법원 항소부가 맡는다. 이 사건도 민사 단독판사가 맡았던 사안이라 민사항소부에서 항소심을 진행한다. 한편 1심 재판부가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하자 윤 전 대통령측은 이를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시민 104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최근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액수는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과 같은 1040만원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총리에게 추가 소환 요청했다”며 “특검에서 조사하고자 한 사항이 마무리 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불가피해서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50분쯤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16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08.19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지시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앞서 전날 열린 특검 이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2차 계엄’을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인가’ ‘계엄 문건을 챙기는 장면이 폐쇄회로(CC) TV에 담겼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수고하십니다”라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 지난해
08.18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국민들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을 물론, 주권자로서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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