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
2025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주중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10.10
법질서 수호라는 점에서 계엄을 막지 못한 박 전 장관의 책임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 전 장관은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 대기를
유지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성 자체가 사실상 상실된 상황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윤 대표는 국민의힘이 12.3 계엄과 윤석열 탄핵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층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자구 노력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정체됐다고 봤다. 윤 대표는 “정부·여당이 잘못하면 야당이 (지지율 상승이라는
10.01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3차 변론에서 조 청장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의 종합변론과 최종진술을 듣기로 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시 조 청장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 경찰을 투입한 인물이다. 예정대로 변론이 끝난다면 전례에 비춰 선고도 연내
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30여년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경북도 정무부지사, 3선 국회의원, 경북지사 등 공직자로 승승장구했다. 나머지 인생은 ‘손금대로 산다’고 했던 그는 내년 6월 민선 8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다. 그랬던 그에게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어려움이 닥쳤다. 대선에 출마했지만
09.30
분석이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9%, 국민의힘 13%였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에서 철저히 밀리는 것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수층 지지만으로는 지방선거를 이길 재간이 없다. 중도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도층 마음을 돌리기 위해선 ‘윤석열과의 단절’이란 해묵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된다. 계엄과 탄핵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하는 데 관여하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09.29
전 대통령이 지난 24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재차 통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순직해병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의 실체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09.26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11차례 연속 내란 사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별개로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공판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19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 및 폐기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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