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5
12.3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두달째 경호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송 모 경호관은 “(김 전 장관 경호처에 반납한 비화폰이)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전날 최후진술에 대해 높은 평가를 했지만 여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선 박한 평가가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과 억지 주장으로 탄핵 심판정을 더럽혔다”며 “윤석열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하루 속히 내란 수괴
, 고금리 채권으로 자산을 확충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개선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를 비롯해 중소보험사 몇곳은 심각하다. 일부 보험사는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지난해부터 대비책을 세웠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내란 사태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애써 준비한 시나리오가 허공에 날아가 버렸다
02.25
윤석열 대통령 및 내란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부 인권위원의 막말에 대해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인권위는 24일 인권위원의 폭언을 방지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폭력적인 언동에 의한 인권위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건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가담 의혹과 관련해 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을 불러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전 기획담당관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주요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요구안은 김건희 여사의 개입의혹에 대한 수사로 현 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키면서 내란죄 상설특검요구안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건은 박성재 장관 사건 뿐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24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재판관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행위를
‘12.3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우리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려면 대통령 권력집중을 해소하고 민주적 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민주주의 정상화 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날 경실련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으로
02.24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면서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있는 분들만 가지고 당을 운영해 왔지 않냐, 이 대표 하고 생각이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억눌리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좀 바꿔 달라라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계엄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 정국의 이런 헌정의 마비 상태를 정상화시키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끌어안을까 = 2022년 대선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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