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4
2025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그는 각종 범죄 혐의와 관련해 줄수사를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하면서도 이같은 특권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육성까지 공개된 공천개입 의혹= 당장 윤 대통령은
. 다만 그 와중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계속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한번 여론전을 펴며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승부수를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적법요건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헌재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측이 주장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당시
. 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탄핵심판 선고 직후 비상의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해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60일 내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빠른 경선체제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우선 인용의 충격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지위가 사라진 상황에서 헌재 판결에 대한 입장 정리와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심판에 최대한 조용히 임하며 국론 분열을 경계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극단적 여론전으로 맞서며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헌재 변론에 나가선 비상계엄에 대해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 달그림자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 등의 어록을 만들어내며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4일 오전 11시 22분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자 헌법재판소 주변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환호가 터졌다. 탄핵심판 선고 직후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은 주권자 시민의 승리이자,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민주항쟁으로 일궈온 헌법과
, 나흘 뒤인 19일 구속됐다. 또 같은 달 26일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 구속, 기소는 모두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난달 7일에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다음날 전격 석방됐다. 역시 전례가 드문 일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1일, 박 전
60일 간의 짧은 조기 대선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진영 간 맞대결로 펼쳐질 전망이다. 진영 결집력과 중도의 선택에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을 탄핵에 반대한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찬탄 대 반탄’ 구도로 몰아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04.03
2일 실시된 서울·충청·영남권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 5곳 가운데 4곳에서 야당이 승리했다. 특히 보수세가 강한 부산·거제 등에서도 교육감·시장에 야권후보가 당선되면서 탄핵정국에서 내란 조기종식을 바라는 민심이 표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다. 이번 4.2 재보선은 서울 구로구청장을 포함해 기초단체장 5곳과
정년연장 논의가 연금개혁처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 오는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없이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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