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5
경호기능은 현행과 같이 경호처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호처의 경호대상 중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호대상의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일부 법안에는 내란·외환죄 혐의로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경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한 총리는 “내란 동조, 묵인, 방조 주장에 대해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 총리 대리인 측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통령 재량에 따른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반부로 향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차기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공개 정치활동 재개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전 대표는 19일 내란 정국에 대한 소회와 정치적 비전을 담은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의 예약 판매를 시작하며 공개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오는 26일 책 출간을 계기로 북콘서트
법조계 등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와 관련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잇단 구속영장 반려가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단서인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저지 등 경호처의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부에서는 내란 공모에 가담한 검찰 고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1980년 김 전 부장에게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민간인인 김 전 부장을 수사한
02.19
“차근차근 탄핵 이후의 미래를 대비해 가야 한다”면서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 개막은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용산에 대해선 내란의 중심지로서 여야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시 대통령실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됐다는 점, 청와대의 경우 완전히 노출되어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19일 ‘내란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조 국 전 혁신당 대표가 ‘다수파 연합’을 제안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헌정수호연대’로 수용하면서 시작된 논의가 1차 결실을 맺고, 야당 차원의 공동정부 구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에서 정한 국가인권기구 국제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 장성들의 방어권까지 챙기고 나섰다. 18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를 열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내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저지 등 경호처의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또 법조계 일부에서는 내란 공모에 가담한 검찰 고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특히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영장 청구권을 활용해 사실상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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