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5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고 새미래민주당에선 조덕호 충남도당위원장이, 자유통일당은 김광만 전 충남도의원이 출마했다. 오 후보는 내란으로 무너진 아산경제를 투표로 살리자며 12.3 내란사태를 정조준하고 있고 전 후보는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의혹 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조 후보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을, 김 후보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1호
소비자들이 옷과 신발, 음식료품 등의 지출을 줄이며 덜먹고 덜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위와 정국불안까지 겹쳐서 공연관람과 외식·나들이도 줄였다. 내수부진 장기화에 내란사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생긴 국민들의 소비대응으로 풀이된다. 1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 2월 소매판매액 총지수가 1.5% 증가하며 부진하던 내수가 반짝 상승했다는 분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와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경찰 간부들로부터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31일 조 청장·김 전 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03.31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시행된 여러 정치적 합의와 통합의 방식 중 가장 수준 높고 민주적이며 성숙한 방식으로 인정받은 것이 시민의회”라며 “독재자와 거짓 선동, 가짜 뉴스가 발붙일 곳이 없는 숙의와 경청을 통한 국민통합의 합의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내란 선동을 불러낸 낡은 사고와 관행을 혁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한계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문제 삼으며 국무위원 연쇄 탄핵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음모’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고발 조치로 응수했다.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서 나왔던 ‘의원 총사퇴’ 언급이 여당에서도 제기되며 정치권이
아니라 불의”라며 “헌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서명을 시작한지 약 하루 만인 31일 오전 9시 현재 참여 인원이 39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명은 다음달 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이뤄진다. 탄원서는 마감 다음 날인 2일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요구’에 충분히 호응한 만큼 더 이상 늦출 이유도 사라졌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보수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 명확한 내란 사태에 대해 기각으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용으로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봤다. 따라서 마 후보자 임명은 탄핵 기각을 막고 인용을 독촉하는 ‘필요충분조건’인 셈이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각을 주장하는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내란사태를 외면한 기각 선고문을 도저히 쓸 수 없어 머뭇거리고 있다고 추측한다. 일부에서는 5대 3일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고에 주저하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23과 2024년의 경우, 감세정책과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각각 23조2000억원, 17조9000억원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 세수 재추계치보다 약 44조원 더 많은 382조4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란사태 장기화와 미국
03.28
동안 온 경제와 민생은 곤두박질 친 지 오래이며, 심각한 화마와 국가적 재난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파면 선고를 지연하고 있는 것은 시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와 민주주의, 민생, 평화를 송두리째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며, 이는 내란이 이어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진전 속에서 탄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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