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5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사태에 대한 탄핵소추 선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공개적으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결론날 경우 사형 선고까지 나올 수 있는 형사재판을 앞두고 ‘인용’될 경우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나서야 하므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주역이었던 ‘넥타이 부대’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사무금융노조) 전직 조합원들은 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비상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윤석렬의 내란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는 또 다시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04.02
.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하루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사기 탄핵은 기각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탄핵기각’을 예상하며 “탄핵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되며 윤 대통령의 숨통을 죄어올 전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지난 2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형이다. 대통령직 파면 결정은 재판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법 리스크가 닥칠 가능성도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박홍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지정 이전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도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만에 하나 5 대 3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주권자라면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헌재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전원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양대노총은 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24시간 철야 집중행동’을 선포하고 “윤석열을 헌법재판관 8:0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2.1% 올랐다. 3개월 연속 2%대 물가상승률이다. 2%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로 제시한 수치다. 연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자 내란사태를 틈타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줄지어 인상한 영향이 컸다. 여기에 외식가격까지 오르면서 장바구니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
04.01
임명해 헌재의 인적구조를 바꾸고 결국 탄핵소추를 기각해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줄탄핵 어쩌고 비난하지만 헌재의 선고지연으로 내란수괴가 복귀한다면 그로부터 이어질 국헌의 혼란과 붕괴에 비하면 하찮기 그지없다”면서 “헌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8년까지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봤으나 12.3 내란사태와 트럼프발 충격으로 급격하게 경제체력이 떨어지는 분위기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15~64세 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 정부·민간 투자 둔화, 기술혁신 및 R&D 투자 약화 탓이다. 12.3 내란사태가 벌어진지 120일째이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를 내리기로 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란방조 혐의로 고발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과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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