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5
국방부가 ‘12.3 내란사태’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군인 6명을 보직에서 해임한 가운데 구속 재판을 받는 장성들 심리가 본격화 된다. 국방부는 18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19일을 ‘민주주의 수호의 날’로 선포한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를 앞두고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에 집결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19 민주주의 수호의 날’ 시민행동을 광화문 월대에서 진행한다. 비상행동은 이날 낮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을 실시한다. 오전부터 저녁까지는 경복궁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내란사태’ 규명의 핵심 증거이지만 김 차장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던 비화폰에 대한 수사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주장했다. 국회측은 최종 변론에서 “피청구인이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관여한 행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행위, 국회를 무시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행위는 피청구인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없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장관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절차
03.18
후보와 공통 공약을 통해 연합정부의 기틀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면서 “내란 종식 후에도 검찰개혁·정치혁신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고 혁신당이 해야 할 일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탄핵정국과 함께 진행되는 4.2 재보궐 선거에 서울 구로구청장, 전남 담양군수 후보를 각각 공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195명, 반대 100명으로 가결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는 박 장관에게 △내란행위 가담 △국회 자료 제출 등 거부 △본회의 중도 퇴장으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들어 탄핵소추했다. 쟁점 정리를 맡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지난달 24일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근거로 박 장관 소추사유를 대통령의 내란죄 가담
. 하지만 내란사태를 겪고 ‘독재화 국가’(스웨덴 예테보리대 산하 민주주의다양성기관 발간 ‘2025 민주주의 보고서’)로 평가를 받는 등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회복탄력성이 약화돼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타협 없는 반목으로 일관하고 있고 위기 극복의 ‘통합형 리더십’은 실종된지 오래다. 따라서 빠르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외교안보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자초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유린한 내란 범죄에 대해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최근에는 보수우파 인사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에도 잇따라 출연했다. 지난 11일
경제 상황이 처음 반영됐다. 내란사태 속 극심한 내수 부진과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악화 우려가 겹쳐 전망치 낙폭이 0.6%p까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 후폭풍 전세계 영향 = OECD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촉발한 미국의 성장률을 2.4%에서 2.2%로 0.2%p 하향
03.17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군경 고위 관계자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17일을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화한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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