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9
2025
▶1면에서 이어짐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41% 승리가 아닌 50%를 훌쩍 넘는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고 이는 전폭적인 진보진영의 지지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결집도가 높은 정책연대나 국정운영까지 분담하는 연합정부, 공동정부를 주문하고 있다. 각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고 단일화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박 수석부대표는 “헌정파괴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의 마지막 결정적 싸움이 이번 대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정수호 세력의 단일대오로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력한 대선후보를 만들어야 이 대선을 확고하게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큰 힘을 몰아 가면서 내란세력과 확실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소집했던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방조 혐의로 고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만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찬성한 적 없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계엄 때문에 파면된 것 아니냐”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일단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문수는 위헌적인 윤석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국회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봉인을 막기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12.3 내란 이후 6개의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사회와 기록물관련단체들도 내란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04.0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12.3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르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특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봉쇄를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내란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해 내란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처리할 수 있다”며 2단계 개헌 추진을 언급했다. ‘계엄 요건 강화’ 개헌에 초점을 맞춘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정당’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지어 내란 정당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개헌은 낡은 정치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내란종식을 위해 독립적인 ‘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반헌특위) 설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란특검법 재의결에도 총력에 나설 예정이다. 반헌특위와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의 준비상황과 진행, 사후 계획 등과 직간접 연관된 국무위원, 검찰, 군인 등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치인들까지
있다.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는 것이 한 예다. 전날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퇴거를 촉구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민간인이자 피고인으로, 관저 안에 있는 비화폰 통화 내역이 기록된 서버를 삭제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