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4
2025
행사 여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의대생 복귀 상황 점검 및 내년도 의대 정원 원상 복귀, 연금개혁안 등이 당장 대처가 필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 자체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서 윤 대통령의 합법적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가 침묵하는 사이, 국가적 위기가 증폭되고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국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서 “당장, 25일,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23일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 이상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말라”며 “모든 혼란과 추락과
“국정파탄의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세력”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국가적 난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헌재가 조속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3.21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오전 4시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곧이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국회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의결을 촉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해 2시간 30분 만에 계엄을 해제한 것이다. 여야 대립과 강대강 대치로 지적을 받아온 국회가 불법계엄에 대한 빠른 조치로 내란확산을 막았다는 국민적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을 미리 엿볼 수 있어 윤 대통령
. 12.3 내란사태로 인해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애민 애국의 담론’은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해 기성이론과 외국이론에 의존하기 않고 한국의 현실에 맞는 애민 애국의 사상 이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작가는 개혁의 사상 이론 방법으로 애민 애국의 사랑 이론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개혁의 주체로 민을
다음 주 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 주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형사재판도 줄줄이 이어진다. 여권 관계자는 “첫 테이프를 끊게 될 한 총리 선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 다음 주 정치권 분위기가 상당히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총리가 직에 복귀하게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유발 하라리 교수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넥서스, AI와의 공존은 가능한가? AI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미래’에서 유발 하라리 교수의 일성이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넥서스’ 등으로 우리 시대 중요한 사상가의 반열에 올랐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날 한국의 12.3 내란사태 및 민주주의에 대해 말했다. 그는 “처음
서울 구로구청장을 다시 뽑는 4.2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됐다. 탄핵국면에서 찬반 진영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내란사태 이후 서울 유권자 민심을 읽을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지 관심을 모은다. 직전 문헌일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보궐사유를 제공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진영에서만 후보 3명이 출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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