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5
기각되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파면은 면했을지 몰라도 윤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형사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반쪽’ 복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 당직자는 “지금 옥중정치하듯 옥중통치를 하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경제 챙기고, 개각하고,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면서 “탄핵이 기각된다 해도 파면을 면했다 뿐이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후폭풍이 거세다. 안건에 반대한 인권위원들을 비롯해 직원들까지 나서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위 남규선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 비상임위원은 11일 인권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인권 보장에 앞장서
‘12.3 비상계엄’ 주요 지휘관 중 한 명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정상참작을 탄원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내란사태 당시 주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음에도 이후 수사 및 탄핵심판 과정에서 지시자였던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이유다. 해당 탄원에는 서명이 시작된 지 약 8시간여 만에 3만여
12.3 내란사태로 촉발된 개헌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치분권 개헌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하지만 지금의 개헌은 정치권의 유·불리에 따라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헌 논의가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02.11
등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 관계자는 “게시글 보전 요청을 했고 신속하게 (작성자를) 특정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일부 이용자에 대한 내란 선동·방조 혐의 고발 건을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인권위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10일 전원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인권위가 보호해야 할 일반 시민들의 권리와 무관하고 오히려 권력자인 대통령과 국무위원인 장관의 탄핵심판에 인권위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인권위의 역할도 아니며 인권위의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할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같은 시각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 취소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와 진술을 회피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자신의 내란 혐의 등 사건을 수사 중인 만큼 형사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앞서 헌재에 출석한 군사령관들처럼 ‘증언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했나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으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기 전 이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12.3 내란사태 이후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탄핵정국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그 이후엔 국정운영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야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인용 여부에 대한 국민 여론까지 간격이 좁혀지면서 진영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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