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25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참하고 대신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12.3 내란사태 직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경사노위 복귀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토론회 참석이 복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대화 정상화도 밀리는
03.27
혼란을 끝낼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국정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선거법 무죄로 대선 행보를 한층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지난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적대적 공생관계
. 이 때문에 다음 대선도 사실상 ‘윤석열 대 이재명’ 2라운드 대결구도가 되리라는 관측도 많다. 다만 이 때도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지속되고, 이 대표는 위증교사 등 나머지 재판도 계속 받아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 결과는 상반기 중 선고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영남권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고 지리산국립공원, 울진 원자력발전소, 강원도까지 퍼져나갈 위기에 놓여 있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에서는 양 진영간 갈등이 더욱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거대 양당의 대치국면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의 불’도 꺼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기소휴식 중)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며 내란죄를 부인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26일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에서 박 총장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 등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3시부터는 서울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내란수괴와 내란세력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며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서는데 무엇이 불법인가”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유 없이 탄핵 선고를 미루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윤석열에게 계엄의
이번 재산공개 신고를 유예받았다. 내란 혐의 수사로 구속되면서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측은 “윤 대통령이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유예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예 사유가 해소되면 두 달 내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구속이 취소돼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대통령은 재산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는
법원 경호 인력·차량 배치 법원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자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과 함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도 모두 담당하고
03.26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으며, 지난달에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됐다. 윤석열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돼 감사원으로
사이, 국민의 분노는 커지고, 내란의 불씨는 되살아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 내란 수괴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법파괴자”라면서 “헌법수호자,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윤석열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한 총리 기각 결정을 기점으로 같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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