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5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되는 가운데 검·경이 내란 관련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국회측은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선출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여야 교섭단체 합의 및 추천과 인사청문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인 18일 경찰이 이상민 전 장관의 세종·서울 집무실과 허석곤 소방청장, 이영팔 소방청차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직 내부가 심하게 술렁이고 있다. 이번 내란사태와 무관할 줄 알았던 행안부와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 논란으로 개입 여부를 의심받게 된 탓이다. 행안부의 경우 단전·단수 논란 이후 이 전 장관이 이번 내란사태에
02.18
관련해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중인 국민의힘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내란 주장의 핵심인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두 사람 증언을 객관적 사실로 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른바 ‘곽종근 회유설’에 대해 곽
30일내 5만명이 찬성하면 국회 상임위에 의안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진영대결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동의를 받고 있는 청원 중 5만명 이상의 지지를 받은 10개의 청원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견을 가진 진영의 논리와 흡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3 내란 이후 5만명 기준을 넘어 상임위에 올라온 43개 중 초반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 및 의견표명을 내놨다. 내친 김에 내란사태를 주도한 국방장관 및 군 소속 피의자들의 구제에도 팔을 걷어붙일 기세다. 인권위는 17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 대표 선호도가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이 대표는 30%대의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이 시작된다면 이재명 대표 대세론을 중심으로 후보 구도가 형성될 공산이 크다는게 중론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내란종식을 위한 탄핵연대를, 정책적으론 ‘실용’ 행보를 강조하는 것과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을 자처하는 국민의힘이 보수의 핵심가치인 법치를 흔드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려는 국가기관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검찰·법원·헌법재판소)에게 잇달아 딴죽을 걸고 있는 것. 보수정당의 말과 행동이 서로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17일
02.17
내놓은 ‘뇌피셜’”이라며 “비상계엄이나 내란 프레임의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제는 명태균 프레임으로 이동하기 위해 뇌피셜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킬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최 대행은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로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는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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