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2025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구속 사건 이후 전국민의 정치와 헌법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서울대에서도 헌법 관련 강의의 인기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 관련서도 1월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대배 13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올해 1학기 재학생들의 수강신청 결과 헌법 관련 학부 강의인 ‘헌법
‘12.3 내란’ 사태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수첩 내용 중 일부가 실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수첩 내용 작성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여했는지 등 추가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받아들였다. 한 총리에게는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과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단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실제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도저히 정식 국무회의로 보기 어렵다”고
시민단체들이 17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에 38쪽 분량의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에서 “위헌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그 행위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야권 연대를 추구하는 원탁회의가 의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보당은 내란종식과 탄핵심판에 우선 주력하면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국혁신당은 탄핵심판을 전제로 한 사회 대개혁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권 등 정치권 외부의 시민단체들까지 포함한 연대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5일 계엄 옹호세력으로부터 5.18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지켜내는 집회에 시·도민과 함께 참여해 탄핵을 촉구했다. 양 단체장은 이날 집회에서 “내란 옹호세력이 민주화 성지 광주에 총집결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일 오후 1시
12.3 내란사태 이후 전국 곳곳에서 각종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건물 화재, 어선 침몰 등 각종 사고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최종구 국제금융협력대사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한국의 대외 신인도 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와 첫 소통에 나섰다.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통한 신뢰도 재확인했다. 12.3 내란사태 발발 뒤 처음 열린 한국경제설명회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한국의 경제·금융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제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무보수 명예직 대사다. 17일
02.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사안에는 적극 대처하되 정치 사안에는 애매한 입장을 내며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했다. 탄핵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상황에서 최대 한달 정도만 버티면 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사실상 내란옹호”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지만 조기 대선으로 정치권의 관심사가 옮겨간
불복종의 용기’가 귀감이 되어야 미래에 다시 있을 수 있는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움이 지켜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했고,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8일 쌍특검법 재표결 이후에 김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로부터 공개적으로 탈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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