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6
2025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준다면 국회의원들도 임기 단축을 감내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어차피 이 정도 내란
,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이 동시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고 했다.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도 했다. 물론 민주당 주류 입장은
03.25
어렵다는 얘기다. 24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대선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른바 윤
걸리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에서도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빼고 공범얘기만 했는데, 이는 내란행위에 대한 이견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장 교수는 “탄핵소추 사유중 내란죄 제외하고 내란행위를 포함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 헌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절차상 하자와 내란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을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헌재가 선고기일을 못잡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크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못잡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03.24
줄탄핵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두고 양 진영간 ‘심리적 내란 상태’가 더욱 격화돼 물리적 마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업무복귀 직후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하고, 검찰 수사팀의 즉시항고 요구를 묵살한 채 석방을 지휘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지난 10일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처럼 고발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관련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12.3 내란’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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