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2025
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출마 당시 생명존중 안전유지를 국정 운영의 3대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 노동팀과 보건팀에 참여해 안전보건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한다. 정 교수는 “국가 운영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생명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회를
“행정 전반에 걸친 변화를 조명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자리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망우역사문화공원에서 참배로 문을 열었다.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유관순 열사와 만해 한용운 대선사, 소파 방정환 선생 묘역을 찾아 그간 여정을 되새기고 민선 8기 후반기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어 열린 ‘직원들과 함께하는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세 가지 방향을 밝히기에 앞서 “지난해 12.3 불법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리고,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지난 대선에서 야당연대로 정권교체를 도왔던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1기 인사안 일부에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봉 욱 민정수석 지명에 우려를 표한데 이어 1일 실시된 검찰 간부인사에도 유감을 표했다. 진보당은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사회민주당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최선이냐”며
%)와 해외투자(총자산 20%), 부채비율(200%) 등 엄격한 규제로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아울러 새로운 투자기법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발표한 BDC의 조속한 입법화를 건의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금은 초대규모 자본조달 경쟁 속 기업의 생존을 위해 산업과 금융 간 상호 투자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직속 전담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농업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전북도 등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기관이 얽혀있어 조정이 필요한 데다, 사회기반시설 조성에 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실제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새만금 문제에 대해 “30년 넘은 새만금 개발을 공약이라고 하기도 무의미하다”며 “다른 것보다도 정리를 빨리 해야 할
취임 첫날은 얼마나 속도전을 벌일지에 대한 예고편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4일 국회 취임 선서 후 용산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인수위원회 없이 대선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된 만큼 첫 시작부터 속도를 낸 셈이다. 취임 29일째를 맞는 2일 현재까지 19개 부처 중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를
등 비과세·감면 조치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를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비과세 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해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준수하겠다”고 했다.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거듭했던 상황과는 다른 기류다. 보수정권이나 주류 경제학자들이 강조해온 ‘성장담론’을 적극 수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대표공약도 ‘진짜 성장’이다.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에 장기간 시달려온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분배와 공정’을 강조하는 여권 일각과 시민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심이다. 한국경제의
07.01
) 후보자 등 8명이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유정 대변인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12명에 달한다. 1기 행정부 수장 40%를 현역 여당 의원으로 배치한다는 구상인데 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가 남아 있어 현역 의원 장관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안에선 내각에 현역의원 기용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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