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2025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적인 입장을 그때 가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 후보자는 ‘검찰 안에서 반발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일부 판사들이 개최를 요청해 열렸다. 당초 지난달 26일 회의가 열렸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이날로 연기된 것이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안전사회 건설, 공정한 기회·경쟁 보장을 뒷받침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대선 공약으로 “반부패 개혁으로 국민 눈높이에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 3건 중 1건은 토목건설이 뒤따르는 지역개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대형 개발공약들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나온 데다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도 상당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대선 지역개발공약 실태발표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균형성장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 가운데 자치분권·균형발전 분야와 지역 성장동력 분야 공약을 국정과제로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균형성장특위에 대해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소멸 방지 등 국가균형성장의 전략을 모색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만큼, 그것이 인간관계를 약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WHO는 2023년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 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연결 위원회를 출범했다. 한편 새정부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대선정책 공약으로 강조했다. 정책 공약에서는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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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탁했다. 또 정성호 장관 후보자와 법무부를 이끌 차관에 이진수(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부가 추진할 검찰 개혁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사실상의 검찰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능 확대 등 검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신뢰·재판독립’ 우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관대표들이 원격회의 방식으로 과반수 출석해 2차 임시 회의를 속행했다. 5월 26일 1차 임시회의 이후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광수 전 수석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민정수석에 대검 차장 출신 봉 욱 변호사, 경청통합수석에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전성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대선 경선 당시 후보직을 놓고 경쟁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촉했다. 국가정보원 1차장에 이동수 전 국정원 단장, 2차장에 김호홍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주 내에 총리 인준과 추경안을 한 치도 지체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7월 4일까지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29일 “늦어도 이번 주 목요일(7월 3일) 본회의에서는 총리 인준안이 반드시 표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3일 동시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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