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30
2025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30일 취임 한 달 반만에 퇴임했다. 계엄·탄핵으로 얼룩진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친윤(윤석열)에 막혀 빈손으로 임기를 마쳤다는 평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퇴임 회견을 통해 “대선 후에 당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비롯한 당 개혁 5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06.29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토양 오염뿐 아니라 대기 오염으로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지난해 카드뮴을 공기 중에 배출한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풍의 잇따른 환경오염 유발이 누적되면서 대선 전후 영남주민들의 염원인 ‘낙동강 살리기’가 의제로 크게 공론화되는 모양새다. 영남권
06.27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선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문재인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인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중견 법관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렸다는 평가 속에 대체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사법행정을 이끄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억울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겨냥해 “국가 비전이 아닌 대선 청구서를 갚는 보은인사로는 AI 3대강국은 고사하고 국제경쟁에 뒤쳐지는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이 6.3 대선 이후 여권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론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에 갈수록 뒤진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허니문 기간’임을
대선공약에 다시 포함되면서다. 그동안 동서횡단철도 건설의 발목을 잡은 것은 경제성이다. 이들 지자체들이 비용을 모아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도 비용대비편익(B/C)은 1을 넘지 못했다. 비용대비편익에서 1을 넘지 못하면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들은 지방소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5극 3특 공약 이행을 위해서라도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전략이 필요한데 부산을 해양 중심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광주 인공지능(AI), 전남 에너지 등 지역별 특화 전략의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반겼다. 국정기획위가 야당에 대선공약 자료제출을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대선 당시
06.26
및 예산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 범의 확대와 심의 기간 연장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기획위의 국정과제가 정리되고 공약 우선순위가 정해진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배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후 조기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정부 첫해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과제를 짠 후
이전 완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이전은 이 대통령의 부산권 핵심 공약이다. 내각은 물론 대통령실 참모진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 현장점검에 나선 것을 두고 단체장을 경험한 대통령의 독특한 리더십이란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한 전략적 행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 때 약속 95% 지켜” = 광주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추진하고 로스쿨의 문호를 확대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3년 전인 지난 2022년 20대 대선후보로 나와 내놓은 공약이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후 민주당은 이어진 총선과 대선 공약집에서 ‘사법시험 부활’을 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다시 꺼내들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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