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5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윤석열정부에서 단행했던 감세정책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또 이재명정부가 감세쪽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면서 확장재정 의견에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3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이재명정부가
11조7000억 △2023년 15조9000억 △2024년 20조9000억원을 일시차입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한은 일시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정부가 퍼주기식 확장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백만호 성홍식 기자 hopebaik
단지의 지정면적 총 1536만㎡ 중 1258만㎡(381만평)로 82%에 달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환경보전 가치가 가장 높은 1·2등급지가 절반(51%)을 차지했다. 경실련은 “기존 산단조성의 경제효과도 불분명한 가운데, 그린벨트를 1·2등급지까지 해제하면서 산단조성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명정부는 윤석열정부가 남긴 무책임한 그린벨트 해제
이재명정부 첫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 관심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비특수통 출신’의 인사가 후보군으로 분류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많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임 검찰총장 후보는 현직 검찰 간부와 전직 검찰 간부 중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반하지 않고 윤석열정부와 각을
느슨해진 틈을 타 식품회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에 나선 영향이다. 여름철 이상기후와 중동분쟁에 국제원자재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를 명분으로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미 관세전쟁과 내수부진 대응이란 큰 숙제를 받은 이재명정부 경제팀에 ‘물가 관리’란 난감한 과제가 추가된 모양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임명 관련 논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농연과 한국농축산연합회 등은 송 장관의 유임은 이재명정부의 소신 인사라는 입장을 냈다. 한농연은 “송 장관 유임은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이 반영된 인사라는 의견도 있다”며 “정권 교체
대전 3대 하천 녹지공원화가 이재명정부에서는 가능할지 관심이다. 대전시에는 갑천 대전천 유등천 등 3개의 하천이 흐르고 있다. 3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갑천권역(3대 하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늦어도 내년 초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대전 3대 하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금강환경청의 기본계획 수립뿐 아니라
% 순으로 지지했다. 서로 “상대방이 대표여도 괜찮다”며 선의의 경쟁을 강조하지만 지지자들 사이에선 네거티브 징후도 있다. 일부 당원들은 정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행보를 놓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점 등을 소환해 공격하기도 한다. 양자 구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차별화나 명심을 얻기 위한 행보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개혁 등 이재명정부
국민의힘이 3일 인준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을 겨냥한 정밀검증에도 시동을 걸고 있다. “상당수가 부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3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정부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라며 “변호인단의
07.02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 유일 정혜선 가톨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지난달 23일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중엔 유일하게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향후 5년간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다. 사회1분과는 보건 복지 여성 노동 인권·보훈 기본사회 등 6개의 세부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