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25
투쟁’을 벌였다.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3특검(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당권을 장악한 친윤이 국회를 등지고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안전이 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내놓은 강력한 한마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지하차도 등 우리의 민낯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정부의 재난안전 정책 방향을
이재명정부 농업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농업민생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높아졌다. 농업계는 이번 추경에 농가 경영비 절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성명을 내고 “제2차 추경에는 농업·농촌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필수
37조원에서 4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아직 세수 부족규모를 대략적으로 잡기 어려워 하반기에 세입 경정을 포함한 3차 추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재정투입인 2차 추경에서는 재정을 빠르게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역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 분과 체제로 16일 출범한다.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기획위원회는 신속하게 국정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선정하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12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직의 큰 틀은 이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 7개 분과로 이루어진다. 부위원장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한자리씩 나눠 맡는 형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정부 때도 대통령실, 여당, 정부가 부위원장직을 나눠 맡았다. 이들은 국정기획위가 가동되는 동안 당·정·대 간 소통과 조율 역할을 맡게 된다. 7개 분과에는 여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합류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7개 분과를 총괄하게 될 기획분과에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경제1분과장에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 경제2분과장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정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일자리 수석을 지낸 바 있다. 사회1분과장에는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노동법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바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사회2분과장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장에는 대선 때 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외교안보분과장으로는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홍 전 원장은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 입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다. 16일 광화문 사무실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가동될 국정기획위 업무는 정부 부처 업무보고로 시작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이 60일밖에 되지 않는 만큼 다음 달까지 100대 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부처별 보고와 분과별 과제 정리가 끝나면 기획분과에서 이를 취합한 후, 전체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과제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개편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자리를 신설하면서 가시화된 기획재정부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비대해지고 예산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다”면서 “조직이 문제라면 조직을 고쳐야 하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면 기강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재부 조직개편의 의미를 밝혔다. “7월 말까지 국정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분과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도 전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기획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로 정부조직 개편을 꼽았다. 최 의원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때 정부조직 개편을 못했다. 출범 때 소수당이었기 때문”이라면서 “박근혜정부 이후로 조직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혼란스러운 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 분담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조직이 개편되면 방통위도 개편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06.11
이재명정부의 자치분권 핵심 공약은 단연 국가자치분권회의 신설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계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수준의 국가총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를 헌법기관으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하면서 개헌이 필수 절차가 됐다. 11일 내일신문
국가 과제로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와 보폭을 맞춰 신속히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도지사들이 정부에 건의했던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참석도 이재명정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무회의 참석 가능한 광역단체장은 장관급인 서울시장으로 제한돼 있다. 이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경기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수면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인사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다.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들어가 검증 단계에 있는 이승엽 변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로 집권을 시작한 초반에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 논란이 향후 국정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실에 부정적 의견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한데다 참모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에 아내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며 최근 이 사실이 확인됐다.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저희도 지금 언론에서 접했다.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는 갈음하고자 한다”며 말을 아꼈다. 오 수석은 언론들을 통해 ‘부동산 차명관리’사실을 시인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오 수석의 불법 부동산 소유 의혹을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면서 인사검증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오 수석 내정설이 돌던 지난 7일 서영교 의원은 “오 변호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 둘 다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과 동기이자 믿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관계가 검토의 사유가 된다”고 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 인사 실패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우려를 보였다. 박원석 전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본인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고, 종부세 등 조세회피 목적도 있어 보인다”며 “무엇보다 그런 분이 인사검증, 공작기강, 사정기관 관리의 컨트롤 타워라면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다른 장점을 들어 상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간 끌기보다 신속한 정리가 나아 보인다”고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당 지도부를 관저로 불러 민정수석 임명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검찰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로 그렇게 감안을 했다, 라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서 나오던 비판의 목소리가 옹호로 전환됐다. “사법개혁은 민정수석이 아닌 법으로, 법무부장관이 하는 것”이라거나 “대통령이 충분히 숙고한 것”,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는 등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이 국민 비판을 떠안고라도 오 수석을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확인된 만큼 당으로서도 더 이상 반대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많은 재판을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관심 대상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민정수석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방패막인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형사 재판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고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때 경기도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의 참모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헌법재판관은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아직 인사 검증 단계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윤석열의 친구’라며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완규 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지난 5일 공식 철회한 이후 자신의 측근을 지명하려고 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논란이 많은 오 수석 임명 강행 이후 이 변호사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강행할 경우 내란청산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윤석열 내란으로 집권을 하게 된 이재명 대통령이 굳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만들고 특히 이해상충 논란이 있는 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올리는 것은 내로남불로 읽힐 수 있다”며 “집권초반이라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 이런게 쌓이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이라며 “현재 단계에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밝혔다.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 출범 전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특검으로 내란 관련 사건을 이첩하기 전 존재감을 보이고 수사력을 입증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않았느냐”며 “국정기획위원회도 여러 가지 개혁입법들을 마련할 것이다. 이것을 정책 우선순위에 맞게 법안 처리의 일정들을 조율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정과제나 공약 관련 법안들을 선점하기 위한 여당 의원들의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정부는 거대 여당이라는 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 입법보다는 속도가 빠른 의원입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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