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8
2025
윤석열정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한국의 회계투명성과 기업지배구조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재명정부에서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는 한 자본시장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하며 아태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주요국 정상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10여일 만에 이루어진 이번 G7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 시절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강의실과 병원을 떠났던 의대생·전공의들의 복귀 문제가 정권의 첫 시험대로 부상했다. 교육부가 미복귀 학생들과 복귀 학생들을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수업 복귀를 선택한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선배들의 방해 행위에 집단 반발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이어 벌어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기를 이어갔다면 세수결손 규모가 더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김용원 책임연구원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평가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회계업계에서는 올 초 감사계약 덤핑경쟁 등 회계감사시장이 혼탁해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정부에서 회계기본법 제정 등 회계개혁의 고삐를 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에 부정적이던 울산·대전·대구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기존 태도를 바꾸고 발행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지원이 확대될 것에 대비한 변화로 풀이된다. 18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지역화폐 발행에 소극적이던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의 태도 변화도
증선위가 자본시장 감독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이 이재명정부의‘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이 경우 금소원에 소액분쟁사건에 한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 경험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의 현실과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것이라며 내놓은 제안이어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7일 경남 진주에서
06.17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낙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부동산 투기논란 등을 계기로 이재명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공개 및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이재명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인사검증 기준과 절차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날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보낸 질의서에서 △민정수석 본인 검증 주체와 절차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이 두 차례나 유찰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을 들여온 지자체들의 유치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정권교체 영향으로 새판잡이가 될 수 있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
![[이재명정부의 ‘진짜성장’ 밑그림] 3.3.5 성장 위한 규제·금융·행정·교육 4대 개혁 제시 독립](https://wimg.naeil.com/paper/2025/06/18/20250618_01100102000001_L01.jpg)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인터뷰 | 배상민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회장] “관광정책, 반도체처럼 30년 설계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6/202604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 “4년 동안 묵은 숙제 풀고 10년 미래 기반 다졌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4/14/20260414_01100105000006_L01.jpg)
![[인터뷰 |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 “주민 생활개선…‘구청장 효능감’ 높게 평가”](https://wimg.naeil.com/paper/2026/04/13/20260413_01100105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