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2025
이재명정부가 10일부터 1주일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국민추천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 글을 올려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소개하며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과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이재명정부의 6번째 국정과제다. ‘5극 3특(5개 광역경제권, 3개 특별지자체)’ 체제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대표적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도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온 정책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인데,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총괄할 추진체계 논의에 전국 지자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래 설치한 자치발전비서관의 역할을 두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온다. 특히 ‘5극 3특’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표되는 새 정부 균형발전 공약의 세부 이행계획이 어떻게 세워질 지도 관심이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기회복·경제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초대 장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은 정치인과 정통관료로 압축된다. 정치권 인사로는 이언주·김성환 의원, 정통관료 중에는 박원주 전 경제수석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2012년 처음 국회에 입성한 3선의원으로, 국제거래 전문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했다. 자동차와 에너지 글로벌 기업 임원(르노자동차·에쓰오일)을 역임했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도 활동했다.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거쳐 경제와 실물경제 전반에 대해 정통한데다 정무적 감각도 갖춰 업계와 소통되는 몇 안되는 경제통 의원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미래경제성장위원장으로서 ‘경제성장전략보고서’를 집대성하는 등 후보의 경제산업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성환 의원은 2018년 국회 입성해 내리 3선을 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인재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을 지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기후·에너지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업부 장관 후보 외에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무게중심이 좀더 쏠리는 분위기다. 박원주 전 경제수석은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일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특허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으로 활동했다. 당시 중국발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사태 수습을 총괄했다. 그는 정책기획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비서관 등 통상 실무·정무경험을 쌓았다. 통상·경제분야 전반에 정책 수립과 조정능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미국 정부·의회 관계자들과 인적 네트워크도 좋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협상이 시급한데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산업통상부 장관보다 통상본부장이 적임이라는 의견도 많다. 한편 현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부분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부처 내부에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혼란과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힘있는 리더십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의견이 많은 것은 이에 기인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인사추천, 인사검증, 검증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여러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던 인사정보관리단은 설립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이재명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시스템을 ‘원상복귀’시키는 이유는 여러 배경이 있어 보인다. 인사검증 시스템 변경 후 오히려 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인사정보까지
사퇴한 이후 두 달 이상 대표 자리가 빈 채 운영돼 왔다. 대선기간에는 선대위 중심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지도부 부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이재명정부가 들어오면서 당정체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내대표와 함께 당대표 선출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를 지원할 지도부 구성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지난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분에 휩싸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차기지도부 출마자들은 그동안 보여줬던 강경책의 강도를 더욱 높일 태세를 보여 주목된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여당 지도부라는 점에서 정권초반에 강력한 입법드라이브로 민생과 내란종식을 동시에 잡아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의 의견이 높은 비중으로 반영됨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에 맞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21조원 이상의 추경예산을 편성해 민생지원금·자영업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 지시에 맞춰 민생회복의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0일 민생회복과 소비진작을
06.09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민생지원금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관효과를 고려해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지방과 영세상공인에 골고루 재정온기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논의가 시작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 민생회복 예산으로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추경 편성과정에서
홍준표 전 시장의 대선출마로 시장직을 내놓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경북도도 이철우 지사가 최근 암투병으로 휴가 중이어서 사실상 행정부지사가 도정을 총괄하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대구경북지역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자칫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에서 홀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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