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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형 기자의 최신기사

05.13

2025

올 여름 서울시 ‘지하’가 위험하다

강동구 대형 싱크홀로 시민 불안이 가중된 가운데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땅꺼짐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여름 폭염에 이은 폭우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우기를 앞둔 지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최근 10년 서울시 땅꺼짐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는 여름철 우기에 집중됐다. 내일신문 분석 결과 10년간 총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228건 가운데 110건이 6~8월에 발생했다. 10년 누적 기준 6월 23건 7월 46건 8월 41건으로 특히 7·8월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 6월 장마를 시작으로 우기가 시작된 뒤 물을 머금은 지표 아래가 취약해지고 이 때문에 지반이 무너지는 현상이 7, 8월에 나타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지반침하보다 규모가 작은 포트홀도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크고 작은 포트홀이 연평균 3만187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1만367건이 6~8월에 발생됐다. 포
05.12

2025

서울장학재단, 글로벌 인재 키운다

서울장학재단이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탠다. 재단은 올 하반기 국내 대학에서 파견하는 해외 교환학생 가운데 60명을 선정해 최대 550만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학생들이 해외 대학에서 학문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2025년 2학기 해외 교환학생에 선정됐거나 선정 예정인 학생 가운데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어학과정, 인턴십 등 교환·방문 학생 자격이 아닌 경우, 해외 파견학교의 전 과정을 파견 국가 외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하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된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 기회가 있다. 전체 학년 백분위 평균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중 복지 자격 및 1~4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인원은 총 60명이며 아
05.09

2025

17년 기다렸는데…위례신사선 또다시 논란

잇단 사업자 이탈로 17년째 표류 중인 위례신사선 사업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시민들로 구성된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위례시민권리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와 정부가 지난 17년간 약속해온 광역철도 건설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폐기했다며 시의 재정사업 전환을 항의하는 자리다. 주민들이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신속 예타 선정에 반발하는 이유는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차례 검토를 거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없고 신속 예타가 아닌 예타 면제를 해야 한다는게 주민들 주장이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또다른 이유는 이번 예타가 사업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해당 지역엔 위례신사선이 표류하는 동안 위례과천선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예타제도는 비용대비편익(B/C)이 1.0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사업비는 오르고 그사이 일부 개선된 교통여건 때문에 수요
05.08

2025

서울시내버스 2년 연속 전면파업 ‘위기’

서울시내버스 노사갈등이 전면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8일 시와 시내버스 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첫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다. 준법투쟁은 정시 운행, 안전운행 등 법이 정한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으로 시민들 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없다. 하지만 계속될 경우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교통약자와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은 지역에선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노조가 택한 준법운행은 사측과 협상 여지를 두고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낮은 수위 투쟁 방안이다. 이날 준법운행은 지난달 30일 첫 준법투쟁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는데 따른 추가 행동이다.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시 안팎에서 전면 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이후 공식 접촉을 멈춘 상황이다. 연휴 기간 물밑 접촉은 이어졌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얻
05.07

2025

[내일의 눈]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사법부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두드러져 보인다. 전직 대통령의 운명도 새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도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사법기관이 좌우하는 판이니 가히 사법부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이제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부의 정치화’ 같은 얘기도 일상적 용어가 됐다. 법과 법률기관에 눈길이 모이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참에 법치의 중요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산된다면 민주주의 회복에 적잖은 보탬이 될 것이다. 허나 법의 힘이 어느 때보다 커진 이른바 ‘만사법통’ 국면에서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바로 법이 규정한 기준은 상한이 아닌 하한선이라는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나쁜’ 사업주들은 해당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저기준을 무시한다. 심지어 최근 노동시장엔 가짜 3.3%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자이지만 계약서상
05.07

2025

장애인 콜택시 1.5배 늘린다

서울시가 콜택시 대수를 늘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에 나선다. 시는 장애인 이동수단을 대폭 확충해 법정기준 대비 150%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선해 대기시간을 31%까지 단축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간 중증보행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을 줄이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 차량을 법정대수 대비 150%로 운영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증차해 왔다. 2022년 30대, 2023년 30대, 2024년 90대를 증차했고 올해 72대를 늘린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증보행장애인은 8만5305명(2023년 기준)이며 법에 따라 150명당 1대꼴로 콜택시를 보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목표대로 올해말까지 854대로 확충할 경우 법정기준인 569대를 훌쩍 넘어 151%를 충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가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주력하고 있는 또다른 분야는 대기시간 단축이다. 대기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 위해 차량 증차와 함께 택시업계와 협업을 통해 장애인 이동차량을 추
05.07

2025

살던 집 안 떠나고 건강한 노후를

서울 서대문구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소매를 걷었다. 구는 어르신들이 살던 집을 떠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건강노화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어르신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한다. 서대문구 14개 동을 2개 권역으로 나눠 1권역(신촌·충정권)은 서대문구보건소에서, 2권역(가좌·홍제권)은 가좌보건지소에서 올해 7월부터 각각 건강장수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센터에선 어르신들 건강 상태에 따라 △방문간호사의 정기 건강관리 △각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데 모인 ‘다학제 팀’의 집중 방문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소생활권 단위로 장수헬퍼와 함께하는 건강 소모임, 어르신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강장수 프로그램 등을 상설 운영한다. 아울러 동네 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가정에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건강장수센터가 중심이 돼 이들을 복지시설에 연계하는 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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