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5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노인정책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식주와 건강돌봄은 물론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마포구 ‘효도밥상’이 대표적이다. 지역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식사자리를 통해 안부 확인, 건강 확인, 고립 예방이 한번에 가능하다. 사업 초기 6개 기관에서 시작해 현재 급식기관 44개, 이용인원이 약 1800명에 달하는 어르신복지 대표상품이 됐다.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는 2개의 반찬공장 설립으로 이어졌고 하루 최대 2000명분 식사가 만들어진다. 영등포구엔 ‘디지털 실전 밥상’이 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자립적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키오스트 입력 후 주문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체험과 교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중구 1000원 목욕탕도 큰
05.19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약속했다. GTX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마다 ‘조기 착공’ ‘노선 연장’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이번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불과 1년 전 총선 때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유권자의 45%가 몰려있는 수도권 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공약인 만큼 관심과 재원 대책 등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GTX-A 일부 노선이 조기 개통됐는데 GTX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16년 만이었다. 두 후보 모두 ‘적기 추진’ ‘조기 완공’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GTX A노선 수서~동탄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당시 계획이 확정된 GTX 사업비로 38조6000억원, 지방광역급행철도에 18조4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수십조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분담해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적자원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민간분야의 연쇄 이동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권 안에서도 소외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산업화 등에서 뒤처지면서 ‘북부 소외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일극화의 정점인 서울시도 대선 때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3대 대선부터 제기된 경기북도 설치론 = 경기도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의제다.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론’이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 때 처음 나온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흐지부지됐다. 2021년 기준 경
서울시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연초부터 주력해온 규제철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관련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법적 상한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