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2025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약속했다. GTX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마다 ‘조기 착공’ ‘노선 연장’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이번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불과 1년 전 총선 때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유권자의 45%가 몰려있는 수도권 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공약인 만큼 관심과 재원 대책 등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GTX-A 일부 노선이 조기 개통됐는데 GTX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16년 만이었다. 두 후보 모두 ‘적기 추진’ ‘조기 완공’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GTX A노선 수서~동탄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당시 계획이 확정된 GTX 사업비로 38조6000억원, 지방광역급행철도에 18조4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수십조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분담해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적자원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민간분야의 연쇄 이동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권 안에서도 소외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산업화 등에서 뒤처지면서 ‘북부 소외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일극화의 정점인 서울시도 대선 때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3대 대선부터 제기된 경기북도 설치론 = 경기도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의제다.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론’이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 때 처음 나온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흐지부지됐다. 2021년 기준 경
서울시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연초부터 주력해온 규제철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관련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법적 상한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05.16
서울시가 도로 위 골칫거리로 부상한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2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포스터 참조).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156톤에 달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차량 안전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무단투기 쓰레기가 도로 위 복병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도로에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약 160톤의 쓰레기가 버려졌다. 종류도 스티로폼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 정화 및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시민 참여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제보하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뿐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된다. 카카오
어린이 4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그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남산 팔각정 광장에서 ‘2025 평화통일 기원 어린이 사생대회(사진 참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와 동행연우회는 서울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홍보했다. 약 4000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부터 매일 약 400명씩 순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우수작품 100점을 시상하며 기념 책자도 발간될 예정이다. 이강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장은 “숲을 보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산에 올라 도시 속 자연에서 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관사인 (사)동행연우회 김영태 대표이사는 “행사를 통해 나라의 미래인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대표로서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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