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2024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완전히 다른 체제와 사회환경 때문에 한순간 좌절하거나 심지어 한국에 온 걸 후회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들이 마주치는 첫번째 사람, 첫번째 일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빠른 적응 여부가 결정됩니다.” 1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11일에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인권 포럼을 열었고 그간 간헐적으로 진행하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한데 묶은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은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지정하는 등 관련 환경이 조성된 탓이 크다. 하지만 지원사업 현장에선 서울시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들과 가진 간담회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탈주민들이 겪는 생생한 어려움을 듣고 그간 정부(통일부)에만 의존했던 방식을 벗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고 이후 해당 업무에 대한 서울시의 비중, 예산 등이 눈에
07.11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했다. 시는 11일 “국가상징공간은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의 바람과 뜻이 담긴 의미 있는 장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 누리집 등에 의견을 수렴할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국가상징조형물의 형태, 높이, 기념할 역사적 사건과 인물 등 모든 부문에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활용해 국가상징공간과 조형물의 규모, 디자인 등 전반적 구상에 아이디어를 더할 방침이다. 게양대 높이 때문에 갈등을 빚었던 정부 부처와 협의도 추진한다. 국토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보훈부 등과 소통할 뜻도 비쳤다. 광화문광장 내 국가상징시설 조성은 오는 8~11월 설계 공모를 추진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실시 설계를 마친 후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7월까지 유흥시설에 대해 자발적인 마약예방체계를 구축한 뒤 8월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종전까지 유흥시설 등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마약을 사거나 전달·투약한 당사자만 처벌됐고, 유흥시설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8월 7일부터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이 시행되면서 업소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마약류 반입 차단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된서리를 맞을 수 있다. 서울시는 유흥주점과 클럽형 음식점 4000곳에 마약류 반입금지와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부착한다. 8월부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업소명과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승완·이제형 기자 osw@naeil.com
여야의 차기 당권을 정하는 전당대회가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서울·경기, 대구 등 광역단체장들의 정치적 발언이 부쩍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미래권력’으로 가는 길을 다지는 행보에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발걸음도 덩달아 바빠지는 양상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의 당권경쟁 구도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설정에서 선명한 대립각을 보이면서 미래권력을 향한 여권내 경쟁을 앞당겨 부추기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게 당권과 대선후보를 몰아주려는 대세 분위기에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전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들 민선단체장이 서울시장 성공실적을 바탕으로 대선 지름길로 직행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자치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책과 정치적 비전을 미리 선보여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공한 단체장’ 평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대
07.10
서울 강북권 도시철도 계획이 위기를 맞고 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강북횡단선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했다.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청량리를 동서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낙후한 강북권 교통 편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서북권 주민들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예타 탈락으로 또다시 좌절을 맛봤다. 해당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돼 10년이 경과한데다 대통령과 서울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라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하철 사각지대를 개선할 목동선 난곡선도 예타에 가로막혀 있다. 목동선은 양천구, 난곡선은 관악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균형발전 고려 없이 비용 편익만 = 전문가들은 강북권 도시철도 사업들이 교통편의 증진과 인프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에도 줄줄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하는 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가 기준 때문”이라고 말한다. 20
07.09
시 “ 교육청에 무산 책임” 교육청 “계획대로 추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 문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은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내) 학교설립 무산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 용지는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인 2006년 11월 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요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교육청이 상정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탈락하면서 학교설립이 무산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학교 용지에 ‘도시형 캠퍼스’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진다며 “학교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도시형 캠퍼스는 폐교 위기 학교를 분교로 만들어 보존하고 인구 과밀지역에 새 분교를 세우는 사업이다. 이날 시가 내놓은
07.08
퇴근길 9명 시민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참사 이후 후속 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의 파장이 큰 것은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함이 커졌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사고에 대한 관심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횡단보도 등 교통사고에 취약한 보행 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편의를 위주로 설계돼 대부분 장소에 차량 진입을 가로막을 기둥(볼라드)이 설치돼 있지 않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가드레일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일방통행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고의 출발이 역주행이었던 만큼 운전자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일방통행로를 조사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차도와 인도의 경계인 연석의 높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차량 돌진 시 보행자가 받을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고령자 운전 논란도 빠지지 않는다. 사고 이후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은
07.05
서울시가 홍수 때마다 논란이 되는 빗물받이 관리에 나선다. 시는 본격적 우기를 맞아 빗물받이가 당초 기능인 배수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내 빗물받이 55만개에 대한 종합관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요지역 집중청소, 전담관리자 및 특별순찰반 투입, 시민 인식 개선 등 다각적 방안으로 ‘빗물받이 집중 유지관리 대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제도를 확대해 13개 자치구에 총 100명을 배치한다. 25개 모든 자치구에는 하수기동반·공공근로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순찰반을 운영한다. 전담관리자는 침수취약지역 등 주요 지역 빗물받이 점검과 내부 퇴적물 제거, 고무 장판 등 불법덮개 수거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인력을 충원한다.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옐로박스(Yellow Box)는 늘리고 있다. 뚜껑에 경고성 노란 띠가 둘러진 것으로 이물질 투기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빗물
07.04
서울시가 꺼져가는 재건축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6단지에 적용될 용적률은 299.87%이며 최고 층수는 49층, 15개동에 2173세대(임대주택 273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6단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14개 단지 중 규모가 큰 곳은 아니다. 하지만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는 상징성을 지닌다. 6단지 구역지정으로 목동 재건축이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목동 재건축은 서울 재건축 성패를 가를 가늠자로 불린다. 1980년대 대규모 택지지구로 개발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6629가구가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해 총 5만3000여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 집값, 전세값은 수천가구만 움직여도
07.03
서울시가 바이오 분야 유망 기업 발굴에 나선다. 시는 글로벌 의료·진단기업인 ‘로슈진단’과 손잡고 유망 바이오 기업 발굴을 위한 ‘2024 서울-로슈진단 스타트업 스프린트 데모데이’를 연다고 3일 밝혔다.(사진 참조)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진단 분야의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세계 진출을 돕기 위해 로슈진단과 함께 만든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이다. 데모데이는 스타트업들이 모여 각자의 기술력을 홍보하며 예비투자자들에게 기업을 알리는 자리를 말한다. 행사에서는 사전 신청·접수한 17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이 발표에 나선다. 참여기업은 △세븐포인트원 △보이노시스 △메디컬에이아이 △스몰머신즈 △에이비스 △팔로젠이며 이 가운데 1개 기업이 최종 우승기업으로 선정된다. 행사에 앞서 ‘진단기술의 혁신과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도 진행된다. 서울바이오허브 누리집에서 무료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번 행사의 가장 큰 인센티브는 스위스 로슈와 협업할
시니어 일자리센터 개관 인턴십·전용 플랫폼 구축 서울시가 어르신 일자리 확대에 소매를 걷었다. 시는 3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적합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수년 안에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세대가 대거 노년층으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최대한 연계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인구 약 938만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176만명이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학력과 소득이 높은 이른바 ‘신노년층’은 40% 이상으로 추산된다. 또 2022년 실시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의 약 42%가 근로활동 참여 의향이 있고 이 중 8.7%는 지금은 쉬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답하는 등 근로의욕을 보였다.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센터(가칭)를 9월부터 운영한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변화하는 산업구조, 기업수요 등을 반영해 어르신 일자리 컨트롤타워 역
07.02
“시민 일상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청계천 보다 중요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사업의 정책전환을 선언했다. 오 시장은 1일 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변에서 이명박 시장하면 청계천이 떠오르는데 ‘오세훈의 청계천’은 무엇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 만들어지는 시민 삶의 조그맣고 소소한 변화가 더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를 시민 삶을 바꾸는 ‘일상혁명’이라고 말한다. 그가 말한 ‘일상혁명’이 손목닥터9988, 정원박람회 등을 의미한다면 이는 상당한 변화다. 그간 오세훈 서울시를 상장하는 키워드는 재건축 재개발, 대형 개발 프로젝트 등 ‘하드웨어 개선’이었다. 오 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한강 프로젝트도 사실상 물리적 공간 조성이 중심이다. 전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간 유지해온 핵심 기조에 변화를 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책기조가 바뀐다는 건 서울시 사업과
07.01
“아이가 방에서 7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젠 저도 때때로 우울하고 외출하기 싫어요.” 서울시가 고립·은둔청년의 부모교육을 실시한다. 시는 “청년의 고립이 가족의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가족이 든든한 지지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부모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진행한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 가족에게는 ‘고립·은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22.4%)' ‘부모와 자식간 가족상담(22.1%)’ 등 청년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고립·은둔청년 부모가 자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총 3기가 운영될 예정이며 기수당 100명씩 모두 300명을 교육한다. 1기 교육은 7월 중 진행되며 오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자녀에 대한
서울시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병민(사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임명됐다. 서울시는 민선8기 후반기를 맞아 오세훈 시장과 호흡을 맞춰 시정성과를 가시화할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 부시장을 공식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신임 김 정무부시장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대변인을 지내는 등 언론 대응에 경험이 풍부하며 소통 능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를 알리는 1호 영업사원으로 뛰며 시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당·국회와 서울시 사이 가교가 돼 약자와의 동행 등 핵심정책의 전국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시장은 또 “특히 청년세대와 접점을 늘려 서울시 정책이 세대를 아울러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시의회 및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6.28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강화한다. 시는 올해부터 산하 ‘투자·출연기관 감사’를 사업분야와 일반관리 분야로 나눠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실질적인 감사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이다. 투출기관 업무를 ‘사업 분야’와 인사, 복무, 예산·회계 등 ‘일반관리 분야’로 나눈 뒤 사업 분야는 시에서 담당하고 일반관리 분야는 기관 자체 감사 부서에서 전담토록 했다. 그간은 서울시가 전 분야를 맡아서 진행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따른 구체적 성과보다 일반관리 분야에서 발생하는 반복·고질적인 비위를 찾아내는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에 대한 심층 감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감사를 통한 기관 전문성 제고, 사업 혁신 등을 견인하기에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공공감사담당관을 통해 지난해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총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이원화된 감사 방식의 효과를 검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벽 첫차 탑승으로 임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28일 새벽 4시 종로4가 광장시장 중앙정류소부터 충정로역까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이 버스는 기존 시내버스 첫차보다 최대 30분 빠른 오전 3시 30분 차고지에서 출발한다. 누구보다 빨리 출근해야 하는 새벽 근로자들은 첫차 시간을 앞당겨 주길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이를 반영해 서울시가 만들었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해 버스 기사들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도 버스를 운행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계획됐다. 해당 버스에 탑승했던 이혜식씨는 “개인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고 있어 매일 새벽 동대문에서 충정로까지 버스를 탄다”며 “자율주행버스를 타보니 승차감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날 탄 새벽자율주행버스는 도봉산역에서 영등포역을 오가는 노선이다. 10월부터 정식 운행될 예정이다. 향후 상계~강남
06.27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시점이 올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점을 돈 오세훈 4기 서울시는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대적 물갈이에 나설 분위기다. 27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기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공사가 주축인 투자기관과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등 출연기관이다. 지방공기업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이 6곳, 출연기관이 18곳이다. 평소라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장 인사가 도마에 오른 것은 공교롭게 대다수 기관장 임기가 올 하반기에 만료되면서다. 70%가 넘는 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다보니 자연스레 시 안팎이 술렁거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고 그간 펼친 사업들의 성과를 관리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일들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진 것이 사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갈이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또다
06.26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개선해 혜택을 크게 늘린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시중 은행(국민·신한·하나)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 받으면 시가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무주택자에 한하며 결혼한 지 7년이 안됐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이 7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지원 폭 확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소득 기준과 금리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국토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 출산 여부와는 무관하다. 금리 혜택은 확대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둔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
6개월간 시범사업을 마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한번 더 진화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용카드와 결합해 후불 교통카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성장세가 둔화된 모든 카드사들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기후동행카드와 결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일주일 단기권이 출시되고 사용 범위도 넓어진다. 지하철, 버스 외에도 리버버스, 자율주행버스 등도 기후동행카드로 탈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 입장 시 할인 혜택도 더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 교통권 기능을 넘어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업그레이드 하는 ‘복합카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과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기권이다. 이제형 기자 brother@naeil.com
06.25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국가상징조형물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국격 대표장소로 선정하고 태극기 게양대와 꺼지지지 않는 불꽃, 2개의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추진 중인 국가상징공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시는 국격을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선정하고 해당 조형물을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해외 주요도시에는 국가의 정체성 혹은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대형 조형물이 설치된 경우가 많다.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몰의 ‘워싱턴 모뉴먼트’, 프랑스 파리 상젤리제 거리의 ‘에투알 개선문’, 아이랜드 더블린 오코넬 거리의 ‘더블린 스파이어’ 등이다. 시는 이들 도시의 공간과 조형물처럼 역사문화적·시대적 가치를 모두 갖춘 광화문광장에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한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전통과 위상이 살아있는 역사적 장소이자 세계인이 모여드는 글로벌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