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4
2025
21대 대통령 선거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마무리 되면서 서울시는 핵심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서울시·시의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으로 이른바 오세훈표 주요사업들이 영향권 안에 들게 됐다. 서울시 사업은 관련된 인구가 큰데다 수도권 지자체들과 연관이 깊어 정부의 협력 및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한강버스를 포함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주력하는 사업 가운데 하나인 해당 사업은 정부 출범 이전부터 민주당의 공격 대상이었다. 민주당이 시정 감시와 견제를 위해 만든 ‘새서울특위’는 오세훈 서울시 비판의 맨앞에 줄곧 한강사업을 내세웠다. 오 시장 히트상품 가운데 하나인 기후동행카드(기동카)도 새정부 출범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동행카드는 정액제로 서울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늘어나는 적자가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06.02
서울 재건축 사업에서 한강뷰 임대 아파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세훈 시장 지시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동·호수를 섞는 이른바 ‘소셜믹스’ 원칙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일부 한강변 재건축 단지에서 한강 조망권이 있는 위치에 임대아파트를 배치하는 문제를 두고 반발이 거세지면서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가 벌금 20억원을 내는 대신 소셜믹스 원칙을 고의로 위반한 사례가 나온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분양과 임대를 섞어 함께 추첨해야 하는데 서로 다른 동·호수로 분리 추첨한 것이다. 서울시가 조합에 벌금 형태로 기부채납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수습에 나서자 비슷한 상황의 타 재건축 단지에서 ‘우리도 벌금 내더라도 한강뷰 임대아파트를 없애 분양수익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당초 임대와 일반분양 사이에 조망권 차별을 두지 않으려 했던 서울시는 조합들 반발이 거세지자 유연한 적용 방침을 세우고 한발 물러섰다
05.30
서울시와 마포구의 소각장 갈등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금지 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갈등을 풀 해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는 최근 논란이 된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2005년 준공된 시 소유 시설이다. 마포구 외에 종로 용산 서대문 중구 4개 자치구가 1일 585톤 생활폐기물을 공동 처리하는 광역시설로서 2001년 착공 당시부터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됐다. 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마포 시설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권한이 있고 마포구가 이에 협조하지 않고 타 자치구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경우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연간 약 189억원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4개 자치구는 마포 시설을 이용하면서 초기 42억~67억원을 마포구에 일시금으로 납부했고 매년 시설 반입수수료의 20%를 마포구 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05.29
서울 속 오지,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백사마을 재개발이 시작됐다. 시는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던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오랜 진통 끝에 이달부터 본격화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아직 이주하지 않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비사업 논의가 시작된지 16년만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인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위치한 마을은 과거 주소인 산 104번지 일대에 집단이주가 이뤄지며 백사(104)마을이란 이름이 붙었다. 1960년대 산업화로 서울 인구가 급증하면서 청계천변 등 무허가 정착지가 개발됐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대거 시 외곽으로 집단 이주했다. 백사마을도 당시 이주민들이 정착했던 곳이다. 타 정착지들은 1990년대 재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지만 백사마을은 예외였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백사마을은 “마실 물도 전기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고 그나마 1980년대
05.28
서울 버스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전국 동시다발 버스파업이 한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간 입장 차가 커 파업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서울 버스노조는 전날 밤 협상 결렬로 파업이 예상됐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을 유보했다. 이날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 했고 시민들은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울 버스 파업 상황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노사 간 임금 협상은 결렬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내버스조합 관계자는 “파업을 유보한 노조의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극명해 다시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부산과 창원은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시작됐고 28일 첫차부터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운행 차질이 발생한 부산 버스는 147개 노선이다. 파업에 들어간 33개 시내버스 회사와 관련이 있는 8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됐다. 서울시와 버스조합 등에 따르면 28일 첫차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되면서 버스가 정상 운행됐다. 28일로 예고됐던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유보된데는 노조 내부의 합리적 의견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당초 노조와 사측 임금협상은 27일 밤 12시를 기해 최종 결렬됐다. 수순에 따라 다음날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가야 하지만 버스노조 위원장들은 협상 결렬 후 별도의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퇴로 없이 무작정 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파업 유보’를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63명 가운데 49명이 유보에 손을 들었다.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도 고려 대상이 됐다. 극심한 불황으로 민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버스마저 멈출 경우 비난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버스기사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파업을 하더라도 운행을 계속 하겠다는 뜻을
05.27
서울시 돌봄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개인 성향이나 생활 특성을 분석해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돌봄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을 말한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전력 △통신 △조도 등 생활데이터를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가 24시간 감지·분석해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담당 기관이 안부를 확인해 고독사 등을 예방하는 복지서비스다. 기존의 돌봄서비스는 개인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 자치구별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도입하는 방식이었다. 현재는 △스마트플러그 △똑똑안부확인서비스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AI안부든든서비스 △AI스피커 △AI안부확인서비스 6개를 개인별 차이를 특별히 분석하지 않은채 대략적으로 적용한다. 고립예방센터 관계자는 “스마트돌봄서비스는 각각 감지·수집하는 데이터가 다르므로 개인 특성, 성향, 행동패턴에 따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섬세한 관리가 가능하다
05.26
서울시가 2040년까지 노인돌봄시설 275곳을 새로 만든다. 시니어 맞춤주택 2만3000호를 제공한다. 노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시니어 인력뱅크와 시니어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인구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선 것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시 인구 19.8%(184만명)가 65세를 넘어섰다. 오는 7월이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2040년에는 3명 중 1명(약 31.6%)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노인돌봄 시설을 대대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은 비싼 땅값에 노인시설 기피인식까지 겹치면서 돌봄시설이 크게 부족하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공동주택 건설 시 실버·데이케어센터를 공공기여로 우선 확보하는 등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저출산 때문에 폐원
05.23
12만평 넓은 공원이 형형색색 정원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22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2025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개막했다고 밝혔다. 보라매공원 12만평 전체가 다양한 정원으로 꾸며진다. 111개의 각기 다른 테마의 정원이 조성되며 반려식물병원 현장진료실, 목재문화페스티벌 등 정원을 주제로 한 체험형 콘텐츠도 풍성하게 제공된다. 올해 서울정원박람회 특징은 도심 복판에서 펼쳐진다는 점이다. 그간엔 뚝섬 한강공원 등 도심을 벗어나 열렸지만 이번엔 시민들 발길 이동이 쉽도록 도심을 택했다. 해외 관광객 시선을 사로잡을 핫플레이스도 많다. 보라매공원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특별하게 연출된 포토존, 디올정원 등 글로벌 기업이 참여한 정원, 디지털로 구현한 치유정원도 눈길을 끈다. 이동약자, 시·청각 약자를 배려한 동행 박람회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계단 등 장애물이 없는 단순한 동선을 만들었고 수어 영어 통역 등 어르신 장애인 다문화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
05.22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만 정작 실효성은 낮고 주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바뀐 기본계획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조합이 제공해야 할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10% 공공기여율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지 않는다. 실제 추가된 용적률에 비례해서 공공기여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이 1종(200%)에서 2종(250%)으로 상향됐는데 높이 제약 때문에 실제 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220% 밖에 되지 않을 경우,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20%만큼, 다시말해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신통기획 과정에서 사업여건이 불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완화도
05.21
상습 침수지역인 도림천 일대 홍수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우기를 앞두고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가동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는 관악구 일대 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돕기 위해 조성 중인 차고지 지하에 만들어진 대규모 저류시설이다. 집중호우 시 도림천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를 빠르게 낮추고 범람을 막는 역할을 한다. 최대 3만50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으며 실제 도림천 수위를 약 10㎝ 낮추는 효과가 있어 관악구 삼성동과 서림동 일대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착공해 올해말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달 15일부터 앞당겨 운영을 시작했다. 최근 펌프 시험 가동까지 완료했으며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시 관악구 감리단 및 시공사 등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운영 메뉴얼도 제작, 공유했다. 저류조는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시 비 피해를 분산할 수 있는
서울 서초구가 미국 빅테크 기업 아마존과 손잡았다. 서초구는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웹서비스코리아(Amazon Web Services Korea, 약칭 AWS)와 AI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AI 스타트업들이 고성능 클라우드 자원을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와 AWS가 지원하고 두 기관 간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AWS는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을 이끄는 핵심 사업부로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선도하는 업계 1위 기업이다. 국내에서도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곳에서 해당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 중이다. 서초구의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지원사업은 양재·우면동 일대에 위치한 AI 연구·개발 기업 14곳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들은 클라우드 이용을 넘어 운영 관리, 보안 컨설팅, 유지보수, 장애 대응까지 포괄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
05.20
서울 자치구들이 다양한 노인정책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의식주와 건강돌봄은 물론 디지털 역량 강화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마포구 ‘효도밥상’이 대표적이다. 지역내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식사 제공에 그치지 않는다. 식사자리를 통해 안부 확인, 건강 확인, 고립 예방이 한번에 가능하다. 사업 초기 6개 기관에서 시작해 현재 급식기관 44개, 이용인원이 약 1800명에 달하는 어르신복지 대표상품이 됐다.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는 2개의 반찬공장 설립으로 이어졌고 하루 최대 2000명분 식사가 만들어진다. 영등포구엔 ‘디지털 실전 밥상’이 있다.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를 해소하고 자립적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만든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론 중심 교육을 넘어 키오스트 입력 후 주문한 음식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체험과 교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중구 1000원 목욕탕도 큰
05.19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를 약속했다. GTX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치인들은 선거마다 ‘조기 착공’ ‘노선 연장’ 등의 공약을 쏟아냈다. 이번 여야 대선후보들의 공약도 불과 1년 전 총선 때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 유권자의 45%가 몰려있는 수도권 교통정책의 근간이 바뀌는 공약인 만큼 관심과 재원 대책 등에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처음으로 GTX-A 일부 노선이 조기 개통됐는데 GTX 정책이 처음 발표된 지 16년 만이었다. 두 후보 모두 ‘적기 추진’ ‘조기 완공’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GTX A노선 수서~동탄 개통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당시 계획이 확정된 GTX 사업비로 38조6000억원, 지방광역급행철도에 18조4000억원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 지자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수십조 재원을 국가와 지자체, 민간이 분담해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한결같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공적자원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민간분야의 연쇄 이동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 수도권 일극체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경기권 안에서도 소외와 불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다. 특히 경기 북부권은 남부권에 비해 산업화 등에서 뒤처지면서 ‘북부 소외론’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일극화의 정점인 서울시도 대선 때마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13대 대선부터 제기된 경기북도 설치론 = 경기도 ‘남·북부 간 불균형 해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의제다. 대표적인 정책은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누는 ‘분도론’이다. ‘경기도 분도론’은 1987년 제13대 대선 때 처음 나온 이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흐지부지됐다. 2021년 기준 경
서울시가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선다. 연초부터 주력해온 규제철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관련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소규모건축물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규모 정비사업 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 정비사업이 대상이다. 2종은 기존 200%에서 250%로, 3종은 250%에서 300%로 법적 상한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적용되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완화한다. 별도의 조례 개정이 필요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준주거지역’은 지난 1월,
05.16
서울시가 도로 위 골칫거리로 부상한 쓰레기 무단투기 해결에 나선다. 서울시설공단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12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시민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포스터 참조).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서울 시내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 무단투기한 쓰레기는 156톤에 달한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차량 안전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무단투기 쓰레기가 도로 위 복병이 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 주요 자동차도로에는 지난 5년간 해마다 약 160톤의 쓰레기가 버려졌다. 종류도 스티로폼 종이박스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 다양하다. 이번 캠페인은 도로 정화 및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투기 쓰레기를 시민 참여로 해결하려는 시도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제보하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뿐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된다. 카카오
어린이 4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을 그린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중구협의회와 사단법인 동행연우회는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남산 팔각정 광장에서 ‘2025 평화통일 기원 어린이 사생대회(사진 참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와 동행연우회는 서울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홍보했다. 약 4000명이 참가를 신청했고 지난 12일부터 매일 약 400명씩 순차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우수작품 100점을 시상하며 기념 책자도 발간될 예정이다. 이강운 민주평통 중구협의회장은 “숲을 보기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남산에 올라 도시 속 자연에서 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주관사인 (사)동행연우회 김영태 대표이사는 “행사를 통해 나라의 미래인 아동 복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계기가 된다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대표로서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05.15
서울시가 디자인을 활용해 지하도·터널 안전 개선에 나섰다. 시는 안전한 터널과 지하차도 운영을 위해 ‘표준형 안전디자인’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터널 화재 시 빠른 대피가 가능하도록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잘 보이는 ‘안전빛색’을 국내 업체와 손잡고 새로 만들었다. 피난연결통로·터널 상부에 경관등 형태로 설치해 터널 내부를 밝힌다. 암전 상황이 발생하면 최대 1시간 동안 별도 전원 없이 발광하는 ‘축광 시트’를 활용해 지하도 내부 안전표지를 교체한다. 비상 시 대피로 찾기 등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직관성이 떨어지는 디자인을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만국 공용인 아라비아 숫자를 중심으로 개선했다. 자체 발광하는 축광시트는 터널 공사 시작 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통상 대형 지하차도나 터널 공사는 7~8년씩 걸린다. 공사 기간만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개통 후 뿐 아니라 공사 중 작업자 안전이 중요한 배경이다. ◆그간
05.14
서울시가 K-콘텐츠 인재육성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청년 창작자 취·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영상 웹툰 등 콘텐츠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려는 이들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청년 창작자 양성에 나선 것은 해당 분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그간 이른바 ‘K-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취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 분야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업체 66.9%가 평소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8.7%가 그 이유로 ‘기업이 원하는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답을 꼽았다. 50인 이상 기업의 75.6%가 같은 이유로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AI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콘텐츠 산업에서 AI 활용 비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