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2
2024
공사비 갈등 심화 등 재건축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기존에 고수하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대거 완화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시장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이 대표적이다. 사업성을 높이고 부담금 부담을 낮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그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도 족쇄를 최대한 푼다는 계획이다.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두배로 올려주기로 했다. 분양주택 수를 늘려 공사비 인상으로 생긴 부담금을 줄여 주려는 시도다. 7~8개에 달하던 각종 심의 절차는 한데 묶는다. 이른바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목됐던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 심의를 한번에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크게 줄이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려는 서울시, 그리고 김영삼민주역사기념관 설계공모에 나선 부산시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논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씨를 당겼다. 홍 시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있는데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며 “동대구역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대구시는 조례안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관련 조례안은 입
04.19
서울시와 시의회가 사무처 감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실태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 복무 관리 실태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시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갖고 있지만 사무처를 감사하고 조사할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편법 집행 관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원장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시의원들 반발에 감사 일정을 회기 이후로 미뤘지만 불씨는 남았다. 서울시 감사에 불만을 품은 시의원들이 조직개편,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04.18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느라 지자체들이 분주하다. 1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들은 최근 파크골프 인기가 치솟고 동호인이 급증함에 따라 구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중랑구는 지난 15일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9홀 8248㎡ 규모로 월릉교~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조성됐다. 관악구도 올해 14억원을 확보해 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악산 부근 공원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가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는 곳도 있다. 도심에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땅이 없어 대부분 하천변 둔치를 활용하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은 자치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대안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계획 중이다. 동호인들의 요구가 많아 외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3~4곳 스크린연습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골프는 일반적으로 9홀 구장을 필요로 하며 4인 1조가 되어 경기를 진행한다. 골프에 비해 게임이 수월하고 비용이 저렴해 인기다
04.17
청소년층 마약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오는 22일부터 이들을 학교로 파견, 찾아가는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다. 강사들은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중·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정책 홍보 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위촉됐다. 마약에 대한 주의 환기, 위험 인식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월까지 약 1500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가 주된 교육 내용이다.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둔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이번을 계기로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키로 했다. 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손을 잡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16일 충북 제천시, 경남 산청군, 대구 중구, 경북 영천시와 함께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한방특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침체되어 가는 한방산업을 부흥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제안에 김창규 제천시장, 이승화 산청군수, 류규하 대구중구청장, 최기문 영천시장이 응답하며 성사됐다. 이날 동대문구청에 모인 5개 지자체장은 △지원체계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공동현안 조사 등에 상호 협력,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각 자치단체별 한방축제 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건의 △학술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대 협의회장에 선출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머물지 않고 전국 차원의 협력
04.16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당초 취지인 탄소저감에서도 성과를 거두려면 승용차 이용객을 흡수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동행카드의 현재 진행 경과 중 눈여겨봐야할 대목은 승용차 이용객 흡수다. 현재는 승용차 이용객의 흡수보다는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을 깎아 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천승훈 한국교통연구원 AI빅데이터 연구팀장은 “기후동행카드가 제 역할을 하려면 승용차 이용객을 흡수할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며 “기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이들이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탄소저감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말했다. 천 연구팀장은 “그러기 위해선 대중교통 노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승용차 이용자는 목적지까지 빠르고 편하게 가기 위해 자차를 이용한다. 이들이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른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가 가능하도록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여기에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
04.15
서울 캠퍼스타운이 창업기업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27개 대학이 참여하는 ‘서울캠퍼스타운’을 통해 올해 1000개 창업기업을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청년 창업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대학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지난 8년간 초기 스타트업 2286개를 발굴했고 청년 일자리 9499개가 생겨났다. 올해 육성할 1000개 창업기업은 대학별로 개최하는 입주경진대회를 통해 발굴한다. 캠퍼스타운의 시설과 공간은 창업기업 지원에 활용된다. 캠퍼스타운은 서울 지역 대학 창업시설의 50%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역량 강화 등 창업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캠퍼스타운에서 발굴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대학 및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투자기관과 연계해 데모데이(창업기업을
서울시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곤충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곤충산업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곤충산업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며 2024년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세계 곤충산업 시장은 2019년 1조원에서 올해 2.4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식용 곤충이 7억1000만 달러(약 9972억원), 사료용 곤충 시장이 13억9640만 달러(1조934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곤충산업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곤충업 종사업체 수와 판매액 증가에 힘입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5.3%씩 규모가 커졌다. 교육은 5~7월 22회 총 100시간 진행되며 이론 실습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된다. 수료생들은 곤충사육 창업 또는 관련 기관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곤충 분야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며 곤충 종류와 특성, 사육 기술, 산업 동향, 곤충 스마트팜 등 기초지식부터 실무역량까지
04.12
서울시가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시내버스를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운행률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건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이번 기회에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회사 재정을 지원해주고 취약지역 노선 운영과 환승 할인 등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부터 20년 넘게 시행돼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시내버스 승객이 감소하고 연료비(천연가스)와 인건비 등 운임비용이 증가하면서 운송수지 적자가 2022년 역대 최대 수준인 8571억원까지 폭등했다. 2019년 3583억원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용역을 통해 GTX·경전철 등과 중복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재편하고 수요가
04.09
올해 총선 사무에 투입되는 서울시 공무원이 총 2만42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체 공무원 약 4만60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규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전투표에 6398명이 투입되고 본투표에 관리관(2257명), 투표사무원(1만881명), 개표사무원(4759명) 등 1만7897명이 투입된다.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은 투표장 설치 및 점검, 투·개표 진행 및 관리 업무다. 선거 당일 주간 시간대와 오후에 시작해 밤 12시 혹은 1시까지 개표 업무를 실시하는 야간팀으로 나눠서 편성된다. 그간 공무원의 선거 사무 투입에 대한 원성이 컸다. 수당이 지급되긴 하지만 할당에 의해 인원이 정해지다보니 원하지 않는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불만의 대상이 된 건 대체휴무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선거일 근무에 대해 대체 휴일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그간 서울시와 자치구가 제공한 특별휴가는 우회적인 방법이었다. 현행법은 대
04.08
서울시가 해외온라인쇼핑플랫폼 제품들에서 유해물질 검출이 잇따르자 이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검사와 전담 신고센터 운영이 대책의 뼈대다. 서울시는 이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유해성 조사와 소비자 피해구제 등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을 통해 검사 속도와 신뢰도를 높인다. 해외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피해 상황에 대한 상담과 구제 방안을 안내하고
이번 안전성 조사대상은 해외플랫폼 판매율 상위에 오른 어린이제품 19개(8품목)와 가정용 섬유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 12개(3품목) 등 총 31개다. 시험 항목은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등이다. 조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어린이용 물놀이튜브 △보행기 △목재 자석낚시 장난감 △치아발육기(사탕모양, 바나나모양) △캐릭터연필 △지우개연필 △어린이용 가죽가방 등 총 8개 품목이다.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플라스틱을 가공할 때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4종(DEHP, DBP, DINP, DIBP)이 검출됐고 총합은 기준치의 55.6배에 달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고 그 가운데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1.2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한 여야의 유불리 해석은 각각이지만 여야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총선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율이 10일 재연될지 관심인 가운데 여야는 전국 50~55개 선거구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8일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254개 지역구 가운데 국민의힘은 55곳, 민주당은 50곳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합 선거구로 분류했다. 서울의 한강벨트와 영남의 낙동강벨트의 경쟁이 치열하고 충청권에서도 접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사전투표 전 여야가 전망한 접전지역이 그대로 유지되는 수준이어서 선거 당일 투표율 등에 따라 박빙 판세가 갈릴 공산이 커 보인다. ◆한강벨트 ‘승기’ ‘반전’ =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투표 이틀을 앞두고 8일 수도권 접전지역을 중심으로 유세에 나선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서울권역 접전지역의
04.05
시내버스도 지하철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은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시내버스 파업 때도 최소한의 운행수준을 유지하고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계기가 됐다. 필수 인력이 유지돼 출·퇴근 대란을 빚지 않았던 지하철 파업과 달리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멈추면서 대혼란이 야기됐다. 서울시가 지하철 운행 횟수를 늘리고 400대가 넘는 무료 셔틀버스를 긴급 투입했지만 출근길 혼잡과 시민 불편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시에도 필수 유지업무 인원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에는 철도·항공운수·수도·전기·가스·통신사업·병원 등 11개 사업이 포함돼 있
04.04
서울 동작을은 보수진영 여성 정치인 대표격인 4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검찰정부에 반기를 든 경찰 총경 출신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었다. 나 후보는 물러설 곳이 없는 형국이다. 이번에 당선될 경우 보수당 여성 정치인 중 최다선인 5선이 돼 단번에 대선주자급이 될 수 있지만 신인인 류 후보에 패할 경우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류 후보는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 3호로 전략 공천됐다. 2022년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중징계를 받고 이듬해 8월 경찰 조직을 떠났다. 정치권에선 거물인 나 후보가 자신의 텃밭에서 어떤 성적을 내느냐로 정권심판 바람의 강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일 찾은 현장은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나경원 대 류삼영이 아닌 나경원 대 이재명, 나경원 대 조 국 구도가 뚜렷했다. 동작을 표심의 바로미터인 남성사계시장에서 만난 정 모(62)
서울 대표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이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는 26일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5.85㎢다.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이 대표적이다. 이들 지역은 2021년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이달 26일이면 기한이 도래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과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저마다 해제를 기대하거나 약속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값 동향은 해제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KB부동산 3월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는 전월 대비 -0.06%로 4개월째 하락세다. 강북권역은 -0.11%로 5개월째 약세다. 반면 강남권은 -0.01% 하락에 그쳤다. 특히 강남
04.03
서울시가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논란이 큰 이승만기념관 보다 국민적 영웅인 이순신기념관 쪽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다. 건립 예정 부지는 중구 필동 남산골한옥마을이다. 사업비 약 40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2층 등 연면적 4000㎡ 규모로 짓는다는 구상이다.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6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추진이 본격화된 이순신기념관과 달리 이승만기념관 논의는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종로구 송현동 부지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던 서울시는 여론 추이, 특히 종교계 반발이 예상 밖으로 거센 점 등을 감안해 사업에 거리를 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승만기념관 건립은 정부 사업이며 무엇보다 시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형 기
서울시가 이순신기념관 건립을 추진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관심이 영향을 끼쳤다. 오 시장은 지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충무공이야기’라는 상설 역사전시관을 만들었다. 오 시장은 현충사가 있는 충남 아산시장과 함께 지난해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 친수식을 진행했다. 친수식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아산 현충사 경내 우물물을 길어와 동상을 씻는 행사다. 남산한옥마을이 건립 대상 부지로 부상한 것은 일대가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충무로라는 이름도 충무공에서 따왔다. 덕수 이씨 종친회 등에 따르면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정작 서울에는 장군을 기리는 기념관이 없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산 현충사를 장군의 생가 터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순신 태어난 서울에 기념관 없어 = 이승만기념관과 달리 이순신기념관은 찬반이 크게
04.02
서울시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칼을 댄다. 시는 "앞으로 조합원 모집현황이나 회계감사 보고서, 분담금 납부내역 등을 공유하지 않고 깜깜이로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전 제동을 거는 방식을 도입한다. 법적 의무사항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구역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5000㎡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설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조합설립인가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조합청산’의 절차를 거친다. 서울시 조치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인 ‘구역 지정’을 불가능하게 해 사업에 제동을 거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118곳이며 이 가운데 97%인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