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5
“지금 사는 집을 공짜로 전면 리모델링 해준다기에 긴가민가 했어요. 새로 고친 집에 들어와보니 정말 좋네요.” 서울시가 10일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아파트 품질을 개선한 첫 모델을 선보였다. 서대문구 홍제동 유원하나 아파트는 10일 첫 입주자를 맞이했다. 지난 2월 준공을 마치고 이날부터 120세대가 재입주를 시작한다. 창호가 얇아 단열이 취약했던 아파트 주민들 최대 고민은 겨울철 빨래였다. 집이 비좁아 베란다에 세탁기를 둘 수 밖에 없는데 물이 얼었다.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세탁 금지 안내방송이 나오기 일쑤였다. 임차인대표 임 모씨는 “서울시에서 이중창으로 바꿔주고 세탁기를 빌트인으로 설치해줬다”고 반가워했다. 홍제유원하나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노후 아파트다. 전체 6개동 가운데 1개동이 임대아파트인 복합단지이며 이번에 1개동 150가구를 모두 리모델링했다. 주민들은 평균 9개월간 서울시(SH)에서 마련한 인근 3개 구로 이주했고 이사비는 전액 지원됐다. 재입주
03.10
서울시가 세운상가 재개발에 속도를 낸다. 시는 다음달부터 세운 6-1구역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역 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상가 공원화 계획을 비롯해 인근 구역 개방형 녹지와 연계를 통한 녹지 공간 확대방안, 사계절 즐길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 방안 등이 담긴다. 시가 적극적으로 세운상가 재개발에 나선 것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공의 역량을 집중해 낙후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재도약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주민 제안 방식보다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사업 지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토지 등 소유자, 전문가, 공공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행정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종묘에서 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에 ‘녹지생태도심’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세
03.07
49.4세. 통계청이 밝힌 대한민국 평균 퇴직 연령이다. 은퇴를 희망하는 나이는 65세이지만 실제 회사를 떠나는 시점은 15년이나 빠르다. 정년을 채워 퇴직하는 비율은 10% 밑으로 떨어졌다. 조기퇴직자(58만8000명)가 정년퇴직자(44만3000명) 보다 많은 시대,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채우고 퇴직하는 직장인 10% 미만 = 전문가들은 정년연장 논의보다 시급한 것이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기본 인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 60세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비율이 10%도 안되는(9.3%) 상황에서 정년연장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일하고 싶은 나이와 실제 일할 수 있는 나이 사이의 간격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기대수명(83.6세)과 퇴직 희망 연령(72.3세)은 오히려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기존 중장년 정책은 ‘복지’ 차원에서 이뤄졌다
“중장년 취업은 재교육과 기술습득만으론 이뤄지지 않습니다. 공공이 나서서 민간과 구직자를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그 성과가 입증돼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강소랑(사진)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장은 “기술 습득과 재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론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기술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재단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 구직자들은 원하는 기업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이 쉽지 않다. 구인기업은 원하는 스펙을 갖춘 구직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들에게 특화된 채용설명회나 일자리 박람회를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 강 팀장은 “퇴직자 평균 연령이 49세로 낮아진 현실에서 정년을 연장하자는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급한 것은 정년까지, 나아가 정년을 넘어서도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년 일자리를 복지가 아닌 경제, 보다 정확히는 생계 문제로
“런던 뉴욕 등 세계적 도시들은 모두 바다와 접해 있거나 강과 바다가 연결돼 있습니다. 막혀있던 한강과 바다가 연결되면 서울은 단순한 내륙 수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글로벌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을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해양관광 시대를 열어 가자며 7일 청사진을 밝혔다. 한강에서 출발해 서해뱃길을 따라 국내외 해양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번 발표의 뼈대다. 한강버스를 통한 새로운 수상대중교통 시대 개막이 계획의 출발이다. 한강을 오가며 승객을 실어나를 한강버스는 지난 2월말 2척이 먼저 여의도에 도착했고 시범운항 후 올 상반기 중 정규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노선버스처럼 정해진 구간을 운항하며 한번에 155~199명이 탑승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항할 예정이며 추가로 버스가 건조되는 시점에 맞춰 운항 횟수를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여의도에서 배를 타고 아라뱃길을 따라 서해안 팔미도, 덕적도 등 섬을 관광
03.06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 한명 잘못 뽑은 죄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수출기업들을 짓누르고, 끝이 언제일지 모를 내수부진은 골목경제 숨통을 죄고 있다. 나라마다 첨단기술 경쟁에 총력전인데 리더십이 실종된 대한민국은 집안 건사에도 힘이 부친다. 그런데 희한하다. 정부는 제구실을 못하는데 동네는 별일 없이 돌아가고 있다. 청소차도 돌고 눈이 오면 제설도 이뤄진다. 도서관도 체육관도 예정대로 지어진다. 일상활동뿐 아니다. 이 와중에 혁신도 일어난다. 성동구에선 대학가 월세가 하락 안정됐다는 소식이 들린다. 주요 대학가 월세가 지속 상승하는 와중에 올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5.0%나 떨어졌다. 구가 나서서 대학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던 주민을 설득한 덕분이다. 원룸 임대로 생계를 잇는 주민들 입장을 반영해 공실 문제 대안을 마련했고 학생들은 타 지역 원룸 시세 절반 가격에 살 집을 찾게 됐다. 임대업을 하는 주민과 학생들 간 볼썽사나운 다툼이 상생해법을
서울시가 입체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6일 입체공원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입체공원은 말 그대로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자연지반이 아닌 인공지반 건축물 또는 구조물로 이루어진 공원을 말한다. 건물 옥상 등에 조성하는 하늘 정원 방식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입체공원 활성화는 정비사업 추진에 보탬이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공원녹지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공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은 의무확보 공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입체공원을 허용함으로써 공원 확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입체공원은 옥상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원을 지상과 연결하거나 인근 건물, 보행공간과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도심 녹지 확대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입체공원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도 있다. 공
03.05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서울사랑상품권’ 이 추가 발행된다. 시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 총 745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발행된 750억원에 이어 잔여 예산 전액을 상반기에 투입했다는 게 시 관계자 설명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서울페이+ 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정가 대비 5%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 가계 살림에도 보탬이 된다. 할인률과 손쉬운 사용방식 덕분에 서울사랑상품권은 통상 발행 즉시 완판된다. 전통시장은 물론 학원비, 병원비 결제 등이 가능해 시민들의 호응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2일 상품권 판매에 2부제를 도입했다. 구매를 원하는 접속자들이 폭주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는 오전 10시~오후2시, 짝수는 오후 3시~오후 7시로 나눠 상품권을 살 수 있게 했다.
03.04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기 추경을 통해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에 마중물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추경 편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통을 겪고 있는 추경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라는 요구다. 4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대부분 지자체들이 지난달부터 3·4월 추경을 위한 예산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2월 추경을 단행한 지자체들도 상당수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주 본예산 대비 1219억원 늘어난 6251억원을 올해 첫 추경안으로 편성해 지난달 28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인천 강화군도 이날 본예산보다 357억원 늘어난 7054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군의회에 보냈다. 경기 성남시는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 등을 포함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보다 965억원 늘어난 규모다. 충남 서천군도 3월 추경을 위해 18억원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
오세훈 시장이 4일 자신의 구상이 담긴 대한민국 경제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헌재 탄핵 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출마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산업구조 개편, 첨단기술 투자, 금융혁신, 노동 및 세제 개혁 등 서울시 행정을 넘어 경제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경제발전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다”며 “장기 성장률 0%대를 일컫는 ‘제로 성장’ 시대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한국 경제는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02.28
화장시설 부족이 고령화의 또다른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최근 독감(인플루엔자)과 폐렴에 따른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3일 안에 장례를 마치는 ‘3일차 화장률’이 42%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처럼 사망자가 일시에 증가하면 발생하는 ‘화장대란’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화장장 부족은 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화장로 가운데 수도권 화장로 비중은 26.5%인 반면 화장 건수는 전국의 39.2를 치지했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3일 안에 장례를 끝내지 못하거나 원정 화장에 나서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화장률 상승은 시설 부족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다. 2016년 87.5%였던 서울시민 화장률은 지난해 93.7%까지 상승했다. 화장률 증가는 고스란히 건수 증가로 이어져 2020년 한해 5만550건이던 연간 화장건수는 2022년 5만4871건을 거쳐 지난해 5만8670건까지
02.27
서울 서남권 경제중심지인 G밸리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난다. G밸리를 품고 있는 금천구는 다음달 5일 G밸리 기업시민청에서 ‘G밸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금천구와 서울경제진흥원을 주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세청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우리은행 한국디자인개발진흥원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등 총 10개 기관이 참여한다. 참가 기업은 창업 자금 보증 수출 연구개발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현장에 마련된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G밸리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기업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경제단체들이 머리를 맞댄다. 시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진흥원이 참여한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산하기관별로 규제발굴과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날 협약은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서울시 규제는 물론 숨어 있는 그림자 규제까지 개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관들은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각 기관의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기관 간 협력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서울시와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사이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를 맡는 한편 실태조사, 현장방문 등을 앞장서 진행하기로 했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인근에 최고 41층 주상복합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빙고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조감도 참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대상지는 서빙고역 인근 부지로 과거 아파트지구 내 중심시설 용지였다. 시는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업무·근린생활시설·지역필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도입했다. 이번 계획 결정에 따라 대상지에 지하 6층, 지상 41층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다. 공공주택은 123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재지정된 미집행 도로를 이번에 기부채납함으로써 인근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한 강변북로변 도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데이케어센터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임대주택 18세대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한강 경관을 고려해 강변쪽 첫 동은 중저층으로 배치하고 지상 3층으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한강 조망
02.26
서울 자치구들이 노인시설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6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에서 요양시설 입소를 기다리는 노인 수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파악이 가능한 지난해말 기준 대기자는 1만8241명이었고 통계상 두달 사이 1500여명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부 지표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송파구는 지난해말 기준 대기자가 3424명이고 서초구도 2214명이 대기 중이다. 강북권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강북구는 360명이 입소를 신청했지만 들어가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 요양시설 대기 수요는 노인인구 수와 대체로 일치한다. 인구 대비 노인비중이 높은 마포구는 1699명, 용산구는 1092명이 대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가 9만7788명인 은평구는 580명이 시설 입소를 기다리고 있다. ◆노인 수·대기자 일치하지 않아 =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인구 비중이 요양시설 대기자 수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시설 보유 유
02.25
‘서울런’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 김포시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플랫폼 공동 활용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시의 서울런 참여는 지자체 가운데 세번째다. 앞서 서울시는 충북도, 강원 평창군과 협약을 맺고 해당 지자체 학생들도 서울런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는 김포시에 서울런 플랫폼을 공유하고 김포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김포시의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경우 경기도 평균보다 김포시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구당 사교육비가 97만원, 김포시는 100만원꼴로 조사됐고 학생 1인당 비용도 경기도 89만5000원, 김포시 93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런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지원사업을 시작해 점차
02.24
기초연금 지출 증가는 노인인구 증가와 정확하게 연동된다. 강북구는 서울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65세 이상이 25.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도봉구로 해당 인구가 24.5%에 달한다. 강북 지역 자치구의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의 노인인구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장래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9.4% 수준인 서울시 노인인구 비중은 2030년 24.5%, 2040년에는 31.9%로 증가한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지출한 예산은 구비를 제외하고 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3조1740억원은 국비 보조를 받는다(총액 대비 82~85% 수준). 기초연금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칭(예산 연계 분담) 규정에 따라 시 예산도 3464억원이 투입됐다. 더구나 노인인구 증가로 시비 부담액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서울 동대문구 중장년과 노년층 주민들이 일상에서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동대문구는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를 휘경동에 조성해 주민들 디지털 접근성을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장·노년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다. 다양한 교육과 체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첨단기술을 몸에 익히도록 돕는다. 현재 은평구와 영등포구에 서북센터와 서남센터가 조성돼 있다. 서울시에서 지난달 동북권역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고 동대문구가 최종 선정돼 예산 17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대문구는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건축물인 휘경이문누리 종합사회복지관 3층을 최적의 장소라고 판단했다(조감도). 올해 하반기 개관하는 곳이다. 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방문해 첨단기술을 배우고 체험하도록 꾸밀 예정이다.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스크린 파크골프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구상 중이다. 설계와 시공을 빠르게 진행해 연말 개소한다는 목표다. 동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3월 중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월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4.2 재보궐 선거가 5월 조기 대선의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서울 구로구청장을 비롯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부산교육감·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전국을 아우른다. 거대양당 등 정치권이 탄핵 찬반·야권 연대 등을 놓고 치열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민심의 1차적 평가가 내려질 공산이 크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현재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곳은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전남 담양군수 등 단체장 선거구 6곳, 광역·기초지방의원 선거 16곳 등이다. 오는 28일까지 궐위 사유가 발생한 곳을 대상으로 오는 3월 12~13일 후보등록을 거쳐 4월 2일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후보등록일인 12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이
고령화 파고가 지자체를 덮치고 있다. 24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 동북권 5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 가운데 기초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다. 최근 4년간 10%대를 지키며 버텼지만 노인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20% 선이 무너졌다. 서울 자치구는 수백 가지 사업을 하며 통상 예산이 1조원을 넘어서지만 1년 예산의 1/5 이상이 기초연금 단 한 개 분야에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어르신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면 예산 대비 비중이 25%로 늘어난다. 자치구 관계자는 “기초수급 생계급여 어르신 일자리 등 노인복지 전반으로 확대할 경우 비중이 35%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도 관련 예산 증가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시가 지난해 기초연금에 지출한 예산은 약 3조5000억원이다. 4년 전인 2021년과 비교해 무려 1조원이 증가했다. 고령화 후과는 기초연금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는 증가하지만 노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