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2025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서울시의회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먼저 ‘이사 갈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피해 청년 보호에 나선 것이다.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례가 청년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보듬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공공이 개입한 사업임에도 정작 공공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시중의 높은 임대료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하려고 공공이 마련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공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정부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손봐야 한다. 공공이
09.02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청년들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서울시가 만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갈 수 있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들이 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먼저 융자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앞서 시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건물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해 청년들은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청년 세입자 대부분이 금융권에 권리가 밀린 후순위 채권자인데 이들에
09.01
전국 곳곳에서 맨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다. 시는 9월 한달동안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현장 책임자와 공사 담당 공무원이다.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두갈래다. 안전보건공단은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조·응급처치 절차 중심의 교육을 각각 진행한다.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한 맨홀 사고에서는 현장 팀장의 지시 이전에 작업자가 지하 공간에 들어가
08.29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해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공공을 믿고 맡긴 돈을 날리고 살 곳마저 잃게 된 상황에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갱신 거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업장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보증보험 갱신을 앞두고 거절 통보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건물의 공시가격을 낮춰서 재평가하니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져 보험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며 “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면 세입자 보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태 발생 초기, 서울시와 여론은 운영업체의 부실 경
08.28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또 무릎을 꿇었다.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50여명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 중인 성진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지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였다. 성진학교 설립 건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거세지면서 시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시의회가 안건을 보류하면 설립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원 일부는 성진학교 설립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되면 학교 설립이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기류다. 이 때문에 다음달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무릎을 꿇는 등 우리
08.27
“학교운동장을 주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시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입니다.” 김종길(사진·국민의힘·영등포2선거구)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학교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규제”라고 말한다.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학교운동장 개방권한을 주민이 아닌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땅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서 엉뚱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서 “작지만 시민들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사항을 끈질기에 찾아내서 없애는 일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기획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일을 하다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인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만큼 김 의원도 ‘규제’에 관심이 많다. 영등포는 주택과 공장이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마지막 노른자땅인 구룡마을 개발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SH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십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구룡마을 철거 및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지만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 주민 반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실제 정비업계에서는 그간 사업 추진의 핵심이었던 판자집과 지장물의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구룡마을 개발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와 SH는 2017년부터 보상 및 이주협의를 시작했고 수차례 계획 변경을 거쳐 용도 상향과 세대수 증가 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거듭되는 협의를 통해 보상과
08.26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로 말 한마디만 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AI재단은 음성만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과제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했다. 개발비 규모는 3년간 29억원이며 공동연구 기관들은 AI에이전트 기술, 음성 데이터 구축, 고령층 특화 언어 모델 기술 등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그래픽 참조). 이번 연구개발은 어르신의 모바일 접급성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택시 호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AI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올해 내로 어르신 음성 데이터 확보 및 기초 기술 마련, 내년 중 시범운영, 2027년에는 어르신 교육을 통한 기술 확산 등 연도별 연구 및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AI재단, KAIST, 고려
08.25
정부 사전협의제가 지방정부 자치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 자치구는 2018년부터 실시해온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축소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해당 지자체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65세 이상 전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접종 종류를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확대는 물론 기존 지원 사업까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이던 필수 예방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난감한 것은 이 자치구만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의 접종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크다고 판단해 동일하게 도입하려던 지자체들 모두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하게 됐다. 한번 통과된 사업이지만 신청 주체가 다를 경우 매번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기존 사업까지 재협의를 거치면 그나마 하
08.2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를 낮추고 방문의 턱을 없애는 등 말 그대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항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주거 편의 개선뿐 아니라 화재감지기, 디지털도어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단 임대인(소유자)이 공사에 동의하고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금천구 어르신 장애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 거주환경, 주거형태 임대 여부, 신청자를 포함한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
08.21
서남권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던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가 지상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모두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의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6월 15일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번째 평면화 공사다. 향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된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4개 차로)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08.20
서울시 규정상 초등긴급·일시돌봄 시설로 선정되려면 종사자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설립주체는 개인이 아닌 법인 또는 자치구여야 하며 면적이 1000㎡ 이상이다. 이는 육아가 저출생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이란 지적이 많았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일환으로 3가지 기준을 지난해 모두 없앴다. 규제철폐 이후 29곳에 불과하던 서울 내 초등긴급·일시돌봄 시설은 126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연초부터 실시한 규제혁신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철폐 365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이번 프로젝트는 규제개선을 넘어 지속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겠다”고 발표했다. 규제혁신은 공무원과 서울시 내부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규제발굴 및 개선을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 주도 규제개선의 한계를 극
08.19
서울시가 마약과 전쟁을 실시해 수십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시는 최근 2년간 CCTV 실시간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6명을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흥가 대학가 주택가 등 일상에 파고든 마약범죄를 추적하기 위해 서울 전역에 배치된 총 11만3273대 CCTV를 활용했다. 연도별 의심행위 건수는 2023년 하반기 141건(검거 12건), 2024년 153건(검거 14건), 2025년 상반기 64건(검거 10건)으로 파악됐다. 검거된 장소는 주택가 인근과 도로 및 차량이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생활공간과 밀접한 곳에 집중 분포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적발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48.6%가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각각 111건과 63건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보다 정확하고 상시적인 관제를 위해 CCTV 관제요원 322명을 대상으로 마약 의심 행동을 식별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적발
08.18
목동 재건축이 서울 주택공급 활로를 개척할 핵심카드로 부상하고 있다.1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주택공급 물량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보다 먼저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죽기 살기로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며 관련 행보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달 14일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현장, 24일 중구 신당9구역, 30일 목동6단지를 잇달아 방문했고 용산에선 정비사업 아카데미에 직접 강사로 나섰다. ◆주민 협조·공공지원 협력 ‘척척’ = 하지만 공급 물량 확보는 말처럼 쉽지 않다. 공사비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시공사는 사업을 미루고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시와 주민 간 힘겨루기도 발목을 잡는다. 시가 5년내 40만호 주택건설을 장담하고 내년 6월까지 총 31만2000호를 지을 수 있는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공언하고도 전전긍긍하는 원인이 여기 있다. 목동재건축
08.14
이틀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서울 지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4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비로 지상은 물론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반지하 35건 지하주차장 12건 등 모두 62건의 지하공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강서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노원 도봉 강북 성북 9개 구에는 침수예보가 발령됐고 취약가구 338명이 대피했다.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전부터 우려됐던 땅꺼짐 사고는 현실이 됐다.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는 폭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땅꺼짐이 발생했다. 길이 5m 폭 2m 깊이 3m가 넘는 대형 싱크홀이다. 강북 구는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됐고 그 바람에 도로 밑 토사가 유실되면서 땅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로구에서도 다수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신영동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동시에 5곳의 싱크홀이 발생했으며 깊이와 지름은 30㎝에서 1.5m까지 모두 달랐다. 구는 땅꺼짐 3곳을 임시 복
지난 13일 오전부터 이틀째 내린 비로 수도권 일대에 피해가 속출했다. 경기·인천에서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에서도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지난달 영호남과 충청권을 휩쓴 극한호우가 이번에는 수도권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인천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3일 오후 12시 14분쯤 경기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량이 떠내려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당시 김포지역 강수량은 101.5㎜에 달했다. 소방은 오후 5시 57분쯤 차량에서 80대 남성 1명을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기 포천에서는 13일 오전 7시쯤 영북면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신호등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도 크게 다쳤다. 이날 오전 7시 20분쯤에는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빗길에
08.13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화재 등 각종 재난 피해가 속출하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운영하는 공공보험인데 실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시민안전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마다 보장내용과 지급금액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행전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을 자동으로 가입시키는 공공보험이다. 재난·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보장범위는 보험료 등 계약조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르다. 올해 3월 경북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거주하는 지자체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다. 화재·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등에 안동시와
폭염이 이어지던 서울에 폭우가 쏟아졌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서울의 누적 강수량은 50.1㎜를 기록했다. 오전 5시 이후 호우가 집중돼 시간당 20~3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안양천 등 29개 하천이 모두 출입 통제됐다. 시는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3110명이 폭우 대비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문제는 비가 13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14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수도권 50~150㎜(인천·경기북부·서해5도 최대 200㎜ 이상), 강원내륙·산지 30~100㎜ 등이다. 현재 서울에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곳은 3개 권역(동북·서남·서북권)이다. 자치구 가운
08.12
폭염과 이상기후로 모기 매개 감염병이 확산되는 가운데 말라리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는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모기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예방과 조기진단을 유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흔히 말라리아는 열대지방 방문 시에 조심해야 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폭염의 지속, 모기 생식여건 변화 등에 따라 발병 지역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초가을까지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모기매개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발병 99건 가운데 9월 15건, 10월 10건 등 총 25건이 초가을에 집중됐다. 연간 발병 건수의 약 25%에 해당한다. 월별로 비교해도 8월 발생 건수(8건)보다 높은 수치다. 국내 말라리아 발생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다. 서울의 경우 2022년 69명, 2023년 94명, 2024년 99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각각
08.11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안정을 돕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들이 이사할 경우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자는 서울시 청년정책 플랫폼인 ‘청년 몽땅 정보통’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4000명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로 전입했거나 서울 내에서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주민등록등본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신청자 본인이어야 하며 청년 1인 가구뿐 아니라 주민등록상 동거인(부모·배우자)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비 등을 지원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올해 7월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1인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9000원 이하)면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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