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2024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재건축 단지들의 기피현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의도 대교아파트에 이어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노인재가시설을 포함한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강남권 아파트들 분위기도 급변하고 있다. 서초진흥아파트는 데이케어센터를 반영한 계획안을 만들었고 서초구과 설치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반대의견에서 선회해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곳도 있다. 개포현대2차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자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경 반대파를 중심으로 집회, 시위 등을 일삼던 방식에서 진일보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노인시설 반대의 선두격이었던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해당 시설을 포함한 계획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남아 완전히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시범, 대교를 포함해 17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는 거의 대부분 조합이 노인시
남산케이블카와 서울시 곤돌라 사업이 갈등을 빚고 있다. 20일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내일신문 취재 결과 한국삭도공업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 중간 지주(철근 기둥)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12m 이상 지주를 설치할 수가 없는데 시가 이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다. 한국삭도공업 측은 또 남산 곤돌라가 운영될 경우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과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설명은 다르다. 관
서울 동대문구가 싱크홀 사고 ‘제로’에 도전한다. 동대문구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 도로하부 빈 공간을 탐지해 ‘싱크홀’ 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공동 탐사’는 도로 함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땅속 빈 공간’을 찾는 작업이다. 최근 고려대역 인근 도시철도(동북선) 공사구역 주변 도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고 관련 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공사현장, 상습 침수현장 등 66㎞ 구간을 중심으로 싱크홀이 발생한 동북선 공사구간(8㎞)을 추가해 탐지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지표투과레이더’가 장착된 차량은 도로 하부를 확인하며 공동 발견 즉시 복구 작업에 들어간다. 지반침하가 발생하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현황과 조치상황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기동반이 출동해 안전조치를 한 뒤 직접 복구한다. 구는 하수관 손상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779원으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1만1436원)과 비교하면 3% 상승한 것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보다 1749원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1811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을 받게 된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노동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물가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최종금액을 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매력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노동자의 교육·문화·주거생활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시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노인돌봄시설 기피 현상에 변화가 생길 조짐이다. 본지 기획 보도(집단민원에 갈 곳 잃은 공공시설)에 이은 서울시의 강경 입장 표명 이후 반대 일색이던 노인돌봄시설을 정비사업계획안에 포함하는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인데이케어센터 설치를 반대하던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관련 시설을 포함한 정비사업계획을 다시 만들었다. 여전히 노인시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지만 이로 인해 재건축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사태는 피하자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앞서 노인돌봄시설을 처음부터 사업계획안에 넣었던 대교아파트 사례가 교훈이 됐다. 대교아파트 사례는 여의도 전체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끼쳤다. 사업이 진척돼 노인시설이 없는 2개 단지를 제외한 15개 전체 단지가 노인돌봄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피시설’이라며 외면하던 강남권 단지들도 변화 기류가 뚜렷하다. 서초진흥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
09.19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달리기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대회가 열린다. 서울 노원구는 어린이들이 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 어린이마라톤대회(365 CHILD RUN)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3일 열릴 대회를 준비중인 노원구 관계자는 “‘365일 어린이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무리없이 달릴 수 있는 3.65㎞ 코스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개회 행사를 시작으로 노원마들스타디움에서 출발해 인근 중랑천변 달기기 코스를 달려 다시 마들스타디움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다. 안전을 위해 연령대별로 그룹을 나눠 순차적으로 출발하고 코스 중간 지점에는 급수대 및 구급 차량이, 주요 교차로에는 안전 요원이 배치된다. 주최측은 우승자뿐 아니라 완주한 모든 어린이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해 순위 경쟁보다 달리는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서울시가 공사장 안전수준을 계량화된 지표로 만들어 관리한다. 시는 “안전지수제는 공공 공사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안전수준을 파악,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19일 밝혔다. 평가기준은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 세부지표로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공사장 안전 점검은 지적사항에 대해 일회성 대응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세부 지표 마련과 함께 현장 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 점검해 안전수준을 파악하고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위험 요소의 제거 및 사고 방지에 나선다. 향후 시는 건설 현장 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
서울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등 서북권 4개 자치구가 일자리를 위해 손을 잡았다. 은평구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2024년 서울 서북 4구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4개구는 서울 서부 고용노동지청과 공동으로 박람회를 개최해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했다. 참가기업들은 박람회 누리집에 채용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은 채용관을 통해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개별 면접이 이뤄진다.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샘플,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 이력서 사진 수정 서비스, 동영상 강의 등이 준비돼 있다. 무료 온라인 인적성 검사는 선착순 100명에게 제공된다.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언제든지 사무국에 문의해 등록할 수 있다. 구직자는 개최 기간 중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겐 꼭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
09.13
“6.25전쟁 후 71년이 지난 2024년 1세대 이산가족 생존자는 20%이고 생존자 가운데 70% 이상이 80~90대입니다. 198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는 총 13만368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9만3277명은 이미 세상을 등졌습니다. 생존자는 약 30%에 불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이산가족의 현주소다. ◆남북 정부 모두가 인권침해 = 한반도 이산가족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문 대규모 ‘난민’ 사태로 규정된다.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남한에 내려온 이산가족 수는 약 537만명에 이른다. 1945년부터 6.25가 발발한 1950년까지 350만명 이상이 남한에 내려왔고, 전쟁 이후 1953년 정전협정 전까지 추가로 약 150여만명이 남하했다. 남한에만 이산가족이 있는게 아니다. 이들을 떠나보낸 북한의 가족 또한 400만명에 육박한다. 6.25 전후에 발생한 한반도 이산가족 수를 1000만명이라고 부르는 근거다. 그간 이산가족 지원정책의 방점은 ‘상봉’
“1세대 이산가족 가운데 80%가 사망했습니다. 남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 고향 땅을 밟아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이산가족 정책입니다.” 장만순(사진)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이산가족은 남북 정부와 민간 모두가 힘을 합쳐 풀어야할 세계사적 인권 문제”라면서 “1회성 상봉 보다 급한 것은 고향 방문”이라고 강조했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 활동도 펼치고 있다. 남북한 모두와 수교를 맺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네팔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 의회 등에 남한 이산가족 문제를 환기하고 이들의 고향 방문 의지와 필요성을 설득한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 참여해 국제 세미나를 열고 다른 국가들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장 위원장은 “초기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인권 문제로 재조명해 세계 각국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며 “인권 문제로 다가가야 인도주의 차원보다
서울 관악구는 청년들의 진로 고민을 해결할 진로상담소 ‘토닥토닥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닥토닥 교실’은 진로 및 취업 준비가 한창인 다음달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맞춤형 진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진 참조). 프로그램은 대면 워크숍과 1대 1 개인 상담으로 구성되며 참가자들은 U&I 성격 유형 검사와 진로 직업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과 진로 성향을 진단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강점을 찾고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1대 1 코칭을 통해 청년들은 개인별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진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구는 이번 프로그램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토닥토닥 교실은 관악구에 거주·재학·재직 중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관악구 청년들이 미
성북구 1인가구 지원사업 서울 성북구가 1인가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구는 1인가구들의 고립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열고 밖으로 함께하는 이웃’ 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밖에서 장을 보며 1인 가구의 외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지역내 유통업체와 협력해 매주 1만원 상당 포인트를 15주 동안 지급한다. 기존의 물품 지원 방식과 달리 마트에 직접 방문해 포인트 사용을 유도한다. ‘함께 이어봄’ 사업은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하는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이다. 봉사자들이 중장년 1인가구와 직접 요리를 만들고 참가자들은 본인 손으로 만든 반찬과 요리를 취약계층 어른신에 배달해주며 함께 기쁨을 나눈다. 스스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서로 소통하며 생긴 친밀감 등 정서적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립가구의 사회적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인트 지급을 통
09.12
서울 도심에 유아차들이 집결한다. 종로구는 인근 중구와 함께 오는 21일 청계천 일대에서 ‘유아차 대행진’ 행사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환기하고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캥거루크루가 주최하고 종로구, 중구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9시 청계광장에서 집결해 11시까지 이어진다. 걷기 외에 참여 부스 체험, 기념품 증정과 추첨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참가 인원은 종로구 주민 50팀, 중구 주민 50팀 등 총 150여 팀이다. 참가비는 무료 또는 기부액 3만원이며 참여자가 신청 시 정할 수 있다. 모인 금액은 전액 홀트아동복지회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행사 장소인 청계광장부터 삼일교에 이르는 구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교통이 전면 통제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찰, 모범운전자회가 차량 통제와 우회도로 안내를 맡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서울의 중심에서 뜻을
서울 성동구가 필수노동자들의 추석을 챙긴다. 구는 추석을 맞아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들 160여명에게 2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명절 기간에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다. 성동구 외 타 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돼 지난해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이 대상이다. 구는 올해 2월 지역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앞서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던 지난 2020년,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만에 필수노동자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군 복무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 서울시 청년정책에 담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을 11월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최대 세살 범위에서 정책 수혜 연령이 늘어난다. 조례상 서울시가 정한 청년 나이는 35살인데 군복무를 2년간 했다면 각종 청년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나이가 37살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개정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50여종에 이른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 청년안심주택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군 복무 기간엔 청년정책의 혜택을 아예 활용할 수 없을 뿐더러 다녀온 뒤에서 제대로 활용할 기간이 짧다”며 “청년 나이 기준을 연장하지 않고 청년들 몫을 찾아줄 방법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이 관심을
09.11
서울 은평구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특별한 추석을 준비한다. 구는 추석을 앞둔 11일 지역내 자립준비청년들과 추석맞이 한마음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마음 나눔 행사는 추석을 맞아 자립준비청년들이 전통 한식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직접 화과자, 오란다 등 전통 과자를 만들어 자신이 퇴소한 시설에 전달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시간도 마련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이들 청년과 함께 하고 있으며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서울시 꿈나무마을, 은평천사원 등 시설에서 받은 도움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청년은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직접 만든 전통 과자를 시설에 나눌 수 있어 마음이 뭉클하고 뿌듯하다”면서 “친구들의 집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가족사진이 나에겐 없어 늘 부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찍
공공시설 기피 갈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지만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코앞까지 다가온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지 않으면 응급실 같은 노인요양시설 뺑뺑이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시설 기피 갈등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그에 따른 필수 기반시설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지속적인 건의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지는 법 개정 상황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2000세대 이상 주택개발 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주택건설기준을 바꿔서 △주민공동시설에 어린이집처럼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2000세대 이상일 경우 단지 내에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이는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이들을 돌볼 요양시설이 턱없이 부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7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실시했고 9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재 자치구별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상반기와 합하면 모든 조합이 조사를 받게 되는 셈이다. 조사대상 112곳 가운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집중 조사 대상으로 지정해 합동 조사반이 투입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서면조사 뒤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점검도 이뤄진다. 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 의뢰, 고발 등 행정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이에
09.10
“변호사님 인터넷에서는 증거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변호사 맞으세요?” 딥페이크 범죄에 자녀가 관여했다는 학부모와 상담한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증거인멸죄를 잘못 해석한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학부모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었다”며 “음주운전 증거를 인멸해 구속수사 받은 유명인 사건을 예로 들자 그때서야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경찰과 검찰의 대대적인 딥페이크 수사로 인해 변호사를 찾는 빈도가 늘고 있다. 변호사들은 “근거 없는 인터넷 게시물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단체 적용될 수도 =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목적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 와중에 딥페이크 단체대화방에서 탈퇴를 하거나 게시물 삭제, 휴
“주민들 생활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만큼은 반드시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치경찰제 2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2주년 기념 비전선포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및 치안협력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높은 관심 속에 행사가 열렸다. 기념식, 우수자치경찰 표창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지만 이날 행사는 ‘무늬 뿐인 자치경찰’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바꿀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는 “아직도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을 자율방범대장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있다”며 “엄연히 경찰 신분인데도 제도적 미비함과 제한적 권한 때문에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이상동기 범죄, 생활 주변 범죄로부터 주민 일상을 지키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