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3
2024
남산과 북한산 주변에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경복궁 인근도 24m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고도지구 등 전면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특화경관지구)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남산·북한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온 고도지구 제도가 52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를 첫번째 고도지구로 지정했고 이후 서울의 주요 산과 경복궁 등 주요 시설물 인근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 관리해왔다. 이번 개편으로 4개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남산, 구기·평창, 북한산 고도지구에는 최고 4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지구 내 모든 곳이 완화되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경관보존 계획이 있어야 하고 산 주변이 아닌 역세권 주변이어야 하는 등 조건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상자산 시장 양성화에 소매를 걷었다. 오 시장은 2일 ‘2024 디지털 금융허브와 가상자산 정책포럼’에서 “국내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600만명, 계좌수는 950만개로 주식 계좌의 1/7에 달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금융허브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전 세계 1위”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논의를 모아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진 참조) 이날 토론자들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규모는 407억 달러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16억 달러로 영국(19억 달러) 일본(16억 달러) 과 비슷한 규모 시장이 형성돼 있다. 포럼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공개와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등 규제 일변도인 법령들이 하루 빨리 정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
05.02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위해 소매를 걷었다. 지지부진한 국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2일 정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서울시는 다음달 2일부터 건물별 온실가스 총량제를 선제 도입한다고 밝혔다. 총량제가 적용되면 건물별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측정·관리하게 된다. 그간 해오던 형식적인 공인 기준 적용에서 한발 나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건물 온실가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은 물론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다. 각 도시는 신축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벌여왔지만 한계에 봉착했다. 기존 건물들의 친환경 전환 없이는 도시 전체가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의 관리 및 감축에 한계가 있기
04.3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당선인들과 만난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지역 당선인들을 시장 공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고 30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직을 맡은 국회의원들, 초선 당선인들이다. 초선 의원은 곽상언 이정헌 김남근 한민수 김동아 박민규 의원 등이다. 당직자는 김영호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식 오기형 윤건영 이용선 김영배 의원이 참석한다. 당을 떠나 서울시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시 현안을 두고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지역 사업을 위해 서울시 협조가 필요한 경우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총선 직후 10명 이상의 의원들과 동시에 오찬을 한다는 점에서 이번 모임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꺼번에 10명 이상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진행하는 건 상징성이 있는 것”이라며 “의도했던 안했던 정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감을
04.29
서울시는 무주택가구가 아이를 낳을 경우 매월 3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실시하며 2년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 부모 나이도 상관없다. 조건 없이 쌍둥이는 매월 6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가 모든 기준을 없애고 출산가정에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출산을 계획하는 가구가 주거비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하거나 서울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 인천으로 이동한 인구는 약 32만명이다. 이 가운데 61.3%인 약 20만명이 이동 사유를 ‘가족과 주택’ 문제라고 꼽았다. 기존의 주거지원정책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공급물량도 적을 뿐더러 선정이 돼도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출산을 앞둔 무주택가구에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다. 최근 시
서울시는 월 5만원대 청년 대상 기후동행카드 적용 대상을 현재 만 19~34세에서 만 39세까지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참여하는 시민도 늘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재 만 19~34세는 일반권 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5만8000원)에 기후동행카드를 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할인 대상을 39세까지 늘린 것. 시는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 교통비 부담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 기준 청년으로 분류되는 만 19~39세 가운데 35~39세는 차량 보유량이 가장 많은 연령대다. 약 23만대를 보유해 19~24세(1만대), 25~29세 (7만대), 30~34세(17만대)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유량이 월등히 많다. 혜택을 늘려 이들을 기후동행카드 주이용객으로
04.26
서울시가 경기도 출퇴근 주민을 위해 만든 서울동행버스가 확대된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성남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가능동에서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4개 노선이 추가되면서 서울동행버스 노선은 총 10개로 늘어났다. 신설되는 노선 외에 기존 노선 개선도 실시한다.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정류장을 추가하고 운행시간을 변경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한다. 현재 출근시간에 한정된 동행버스 운영 시간을 퇴근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서울시가 동행버스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주중 4일 이상을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퇴근시간대에도 서울동행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2%에 달했다. 시에 따르면 퇴근시간대 운영은 당장 전 구간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는 목표로 경기도 운수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가 수도권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
04.25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홍릉 일대가 국내 바이오산업의 세계 진출 거점이 된다. 서울시는 25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는 바이오·의료 관련 기업의 세계 무대 진출에 특화된 기관이다. 해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숙성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선발해 육성하고 이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전담한다. 개관식 전부터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센터에 들어왔다. 셀트리온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닌 28개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제약 분야 창업기업이 40%를 차지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릉 바이오허브에서 배출한 기업이라도 기술경쟁력을 평가 받지 못하면 글로벌센터에 입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바이오허브 내에 들어선 글로벌센터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다. 입주공간 48실, 공용실험실 7곳, 협업공간, 회의·휴게실 등으로 꾸며졌다. 기업 간 협업은 물론 창업기업과 협력
충남도의회가 여야 표결 끝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의원 48명에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재의결에 필요한 재석의원 2/3선인 32명을 2명 넘어섰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달 통과시켰지만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해 재의결을 거쳤다. 김 교육감은 당시 폐지안이 학생인권 보장 책무를 부정하고 학생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육청은 재의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전국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면서 “충남교육청은 충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
04.24
한강이 바뀐다. 서울시는 24일 한강수상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1000만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고 크고 작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도 갖춘다. 바라보는 한강에서 즐기고 경험하는 한강을 만들어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은 수상 활용이 저조해 비어있는 공간과 다름없다. 수상 이용 시민이 연간 90만명에 그친다. 한강공원 이용객이 연 6900만명인 것에 비해 현저히 적고 한강 위 선박도 가끔씩만 볼 수 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3000척이 넘는다. 이 선박들이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시설은 130개 뿐이다. 한강에 수상오피스를 만들고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옆에는 수상호텔을 띄운다. 홍수로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부유식으로 설계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명동 먹거리 골목처럼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이른바 한강
야당 압승으로 끝난 이번 총선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은 ‘정권심판론’으로 압축한다. 자기 할 일(민생)은 도외시한 채 정치공세에만 몰두한 여당을 향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권심판론에만 초점을 맞추면 총선민의를 제대로 읽을 수 없다. 큰 흐름은 심판론이 지배했지만 그 속엔 크고 작은 다른 바람이 숨어 있었다. ‘지역일꾼론’도 그중 하나다. 정권심판 바람이 강하게 분 수도권에서 예상 외로 고전한 후보들이 있다. 서울 광진 을 고민정 후보와 강서 을의 진성준 후보다. 두 지역 모두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꼽혔지만 개표 내내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 다양한 요인이 숨어 있겠지만 취재 중 만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보다 중앙정치에 치중한 것을 이들의 약점으로 꼽았다. 중앙무대에서 이름을 날리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가장 좋은 선거운동으로 꼽았던 과거와 달라진 풍경이다. 민주당의 우세지역인 서울 도봉 갑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도 지역일꾼론의 연장선
04.23
서울시가 국내 유수 기업들과 손잡고 도시숲 조성에 나선다. 시는 5월 16일 개막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앞두고 17개 기업과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참조). 여러 기업과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정원과 도시숲을 만들게 된다. 기업동행정원은 박람회가 끝난 뒤에도 유지돼 뚝섬한강공원을 찾는 방문객에게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한다. ESG 동행가든에는 △동양생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AIA생명 △NH농협손해보험 △KB증권 △HDC현대산업개발 △헨켈코리아 등 7개 기업이 참여한다. 디스플레이 매력가든에는 △데코가드닝 △서울시산림조합 △우리씨드 △킹스타라이팅 △태양썬룸 △차양과공간 △한수종합조경 △허브사랑 등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는 특색있는 디즈니 캐릭터를 만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부터 서울시 도시숲 사업에 함께 했던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서울시가 1인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를 돕는다. 시는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이 생계활동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150만원(월 50만원×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는 못 미친다. 서울시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고용보험 지원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산부의 경우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은 이보다 많은 170만원이다.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직장인과 달리 이들
찬반 논란 속에 무리하게 설치된 조형물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에서는 역사왜곡 논란을 불러온 순종황제 조각상이 철거되고 있고, 경남에서는 짝퉁 지적을 받아온 16억원짜리 거북선이 폐기됐다. 인천에서는 15억원이 넘는 조명시설물이 철거되기도 했다. 23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에서는 80여억원을 들인 순종황제 관련 사업이 7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대구 달성공원 정문앞 진입로 중앙에 위치한 높이 5.4m의 순종황제 조각상과 보행섬이 2일부터 철거되고 있다. 지난 17일 대구 중구청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조형물 철거를 최종 결정했다. 중구는 올해 안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각상 등 조형물 6개와 2차로의 달성토성 진입로를 4차로로 넓힌다. 순종황제 어가길 조성사업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됐다. 조각상은 2억5400만원을 들여 설치했고 달성토성 진입로 보행섬은 7억4200만원을
04.22
공사비 갈등 심화 등 재건축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서울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기존에 고수하던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대거 완화하고 있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위축된 시장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다.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방안’이 대표적이다. 사업성을 높이고 부담금 부담을 낮춰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그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웠던 지역도 족쇄를 최대한 푼다는 계획이다.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두배로 올려주기로 했다. 분양주택 수를 늘려 공사비 인상으로 생긴 부담금을 줄여 주려는 시도다. 7~8개에 달하던 각종 심의 절차는 한데 묶는다. 이른바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 지연 원인으로 지목됐던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 심의를 한번에 처리,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크게 줄이겠다고 했다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찬반 논란이 뜨겁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충분한 주민 공감대 형성 없이 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곳은 박정희 기념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이승만 기념관을 지으려는 서울시, 그리고 김영삼민주역사기념관 설계공모에 나선 부산시다.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 논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불씨를 당겼다. 홍 시장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곳곳에 스며있는데 대구에는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 흔적이 보이지 않아 유감스러웠다”며 “동대구역광장을 박정희광장으로 명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홍 시장은 기자간담회 등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고, 대구시는 조례안 제정과 추경예산 반영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관련 조례안은 입
04.19
서울시와 시의회가 사무처 감사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시의회 사무처를 상대로 예산집행 실태감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2년간 예산집행 현황, 복무 관리 실태 등이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무처는 시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시의회 의장이 갖고 있지만 사무처를 감사하고 조사할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사무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면서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업무 추진비 편법 집행 관행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특히 시의회 상임위원장단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일 뿐 아니라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는 것이다. 시의원들 반발에 감사 일정을 회기 이후로 미뤘지만 불씨는 남았다. 서울시 감사에 불만을 품은 시의원들이 조직개편,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 등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04.18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대응하느라 지자체들이 분주하다. 1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들은 최근 파크골프 인기가 치솟고 동호인이 급증함에 따라 구장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중랑구는 지난 15일 중랑구립파크골프장을 개장했다. 9홀 8248㎡ 규모로 월릉교~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조성됐다. 관악구도 올해 14억원을 확보해 구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관악산 부근 공원부지에 조성할 계획이다. 부지가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는 곳도 있다. 도심에는 파크골프장을 지을 땅이 없어 대부분 하천변 둔치를 활용하지만 이마저도 마땅치 않은 자치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은평구는 대안으로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계획 중이다. 동호인들의 요구가 많아 외면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 3~4곳 스크린연습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크골프는 일반적으로 9홀 구장을 필요로 하며 4인 1조가 되어 경기를 진행한다. 골프에 비해 게임이 수월하고 비용이 저렴해 인기다
04.17
청소년층 마약 확산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시는 전문강사 30명을 위촉하고 오는 22일부터 이들을 학교로 파견, 찾아가는 마약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약사, 퇴직 교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예방 교육에 강사로 참여한다. 강사들은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지도, 중·고등학교 예방 교육 시연, 서울시 마약정책 홍보 과정 등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위촉됐다. 마약에 대한 주의 환기, 위험 인식 확산을 위해 대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1월까지 약 1500회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향정신성 물질과 중독성 물질에 대한 위험성·피해 알기가 주된 교육 내용이다. 학생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에 목적을 둔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교육 자료와 수준이 달랐지만 이번을 계기로 성장단계 등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표준교육교재를 활용키로 했다. 시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손을 잡았다. 서울 동대문구는 16일 충북 제천시, 경남 산청군, 대구 중구, 경북 영천시와 함께 한방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한방특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침체되어 가는 한방산업을 부흥시켜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제안에 김창규 제천시장, 이승화 산청군수, 류규하 대구중구청장, 최기문 영천시장이 응답하며 성사됐다. 이날 동대문구청에 모인 5개 지자체장은 △지원체계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공동현안 조사 등에 상호 협력,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각 자치단체별 한방축제 시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 △한방산업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정책건의 △학술세미나와 포럼 개최 등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대 협의회장에 선출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에 머물지 않고 전국 차원의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