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
2025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진학교 설립안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투표를 거쳐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학부모들 무릎 호소로 논란이 됐던 학교 설립 문제가 9부 능선을 넘게 됐다. 시의회와 교육계 안팎에선 “이제 남은 과제는 조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설계비 예산 편성을 올해로 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약 11억원으로 예상되는 성진학교 설계비는 내년 사업으로 미룰 이유가 없다”며 “교육청은 오는 11월 제출하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2차 추경안에 성진학교 설계 관련 예산을 포함해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교육청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낼 수 있다. 12월 중순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앞서 낸 공고를 근거로 미리 선정된 업체와 설계 계약을 맺으면 내년
09.11
신규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가 사라지고 있다. 11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공실 우려가 커지고 상가 소유자-조합 간 분쟁이 늘어나면서 재건축을 할 때 상가를 짓지 않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분양이 안되거나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내부 갈등을 겪느니 아예 상가를 짓지 않고 대신 아파트 호수를 늘리는 쪽을 택한 것이다.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1차와 대치쌍용2차 조합은 상가 소유주 23명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합의했다. 상가 소유주들도 공실 우려가 높은 상가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양측 이해가 일치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상가 소유주 100% 찬성 의결을 받고 상가협의회와 협약서를 작성했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전체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가결했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도 신규 상가를 짓지 않고 아파트만 세우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다. 이곳 역시 상가 조합원들이 상가 보다 아파트 분양을 원하면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
09.10
서울시가 시민의 건강수명을 3세 이상 연장한다는 목표 아래 건강도시 사업을 펼친다. 시는 10일 ‘더 건강한 서울 9988’ 플랜을 발표했다. 일명 건강도시 서울 종합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민 기대수명은 평균 83.2세인 반면 아프지 않고 활력있게 사는 건강수명은 70.8세로 12년이 넘게 차이가 난다. 식생활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 섭취량은 늘고 있고 정제 곡물과 가공식품 위주 식단이 확산되면서 잡곡류 채소류 통곡물 섭취율은 2020년 대비 4%p나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서울시민의 연간 진료비는 20조원을 넘어섰다. 60세 이상 진료비가 전체의 54%(11.5%)를 차지한다. 반면 건강에 대한 시민들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 장수의 목표도 수명 연장에서 건강수명으로 옮겨갔고 어르신은 걷기, 젊은층을 중심으로는 뛰기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 하루 30분, 주 5일 이상 걷는 서울시민 비율은 68%로 전국 평균(49.7%)을 훌
09.09
서울시가 소상공인·비영리단체에 무료 광고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지하철 가판대 구두수선대 등 시가 보유한 광고매체 약 5000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공개모집을 통해 광고면을 활용할 단체 및 기관을 선정한다.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단체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소기업·소상공인(장애인기업·여성기업·협동조합·전통시장·사회적기업·공유기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청년창업 초기기업(청년스타트업)은 심의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공고일 기준 대표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고 개업일자가 1년 이상 3년 이내인 기업을 기준으로 한다. 시는 10월 중 홍보매체 시민개방 심의위원회를 열어 10여개 단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단체는 인쇄·영상 홍보물 제작부터 게시까지 홍보 활동 전반에 대
09.08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에 나섰다. 불경기 속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괴롭히는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8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맹점과 상생 경영을 하는 우수 가맹본부 10곳 내외를 선정한다. 선정된 가맹본부에는 광고, 노무·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본사를 둔 가맹본부로서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가맹점 수가 10곳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가맹본부 압박 수위 높인다 = 이번 공모는 언뜻 일반적인 상생 거래관행 촉진 이벤트로 보이지만 속에는 다른 뜻이 담겨 있다. 시는 당초 전체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을 검토했다. 상생 거래에 필요한 일정 기준을 적용해 전체 프랜차이즈를 4~5등급으로 분류해 가맹 신청을 앞두고 있는 예비 창업주와 소비자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09.05
대학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과 지역상생을 동시에 모색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은 3일부터 5일까지 ‘ACM(Anam Change Maker) 주간’을 열고 대학과 지역이 함께 만든 성과를 공유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3일간 AI 전문가 특강, 모의투자대회, 청년 인플루언서 초청행사 등으로 꾸려졌다. 입주기업들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직접 시민과 만났다. 개막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참석해 “대학과 지역이 동반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CM 주간은 축제 형식으로 꾸며졌다. AI 전문가 특강에서는 기술 발전이 창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청년 창업가들의 ‘모의투자대회’에서는 투자 유치 과정을 체험하며 실제 창업 현장의 긴장감을 공유했다. 청년 인플루언서들을 초청한 문화 행사,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간담회 등도 열려 창업과 지역문화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입주기업들은 부스를 마련해 자사의 제품
대통령실이 전국 지자체 공공갈등 현황 파악에 나섰다.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지역 현안 대부분이 오랜 기간 풀지 못한 난제들인 만큼 대통령실이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관심이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4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주재로 '갈등관리 정책협의회’를 열고 영·호남 8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대표적인 갈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2일에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제주 등 9개 지자체 부단체장들과도 같은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자체들은 그동안 지자체들을 괴롭혀온 대표적인 갈등 현안들을 쏟아냈다. 대구·경북·울산은 낙동강 물 문제(취수원 갈등)를 공통 과제로 제시했고, 광주·전남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타운홀미팅으로 관심을 끌었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꺼내 들었다. 강원과 충남은 군사시설 주변지역 보상·지원 문제를 갈등 현
09.04
막혀 있던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낮은 용적률 때문에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멈춰있던 도봉구 도봉동 삼환도봉아파트가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삼환도봉아파트는 바뀐 준공업지역 정비계획이 첫번째로 적용된 사례다. 그동안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에 비해 낮은 용적률(250%)이 적용돼 개발이 더뎠다. 삼환아파트의 경우 현재 용적률이 226%인 상황이라 250%를 적용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주민들 분담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생기기 어려웠다. 해당 아파트는 도봉구에서 가장 먼저 안전진단을 통과했을 만큼 낡은 단지여서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도봉구와 서울시는 법 개정에 매달렸고 2023년 6월, 오랜 노력 끝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첫발을 뗐다. 개정된 법률은 준공업지역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300%까지 용적률을 완화했다
09.03
앞으로는 키오스크에서 지하철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6일부터 25개 주요 지하철 역사에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신형 키오스크가 도입되면 현금 결제만 가능하던 것에서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기능이 추가돼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1회권을 비롯해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충전과 실물카드(기후동행카드·선불카드·정기권) 구매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교통공사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8호선 273개 모든 역에 새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만 선불카드는 기존 방식대로 현금 충전만 가능하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용자가 급증한 간편결제 기능도 도입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을 이용한 결제 기능이 오는 연말까지 도입된다. 축제나 집회 등 일시에 대규모 승객이 몰릴 때를 대비해 1회권 전용 기기도 설치한다. 신용카드 결제 기능을 갖추고 1회권만 발급하는 키오스크가 도입되면 승객 분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일 서울시의회는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먼저 ‘이사 갈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지원 조례안’ 심사를 마쳤다. 정부와 서울시가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에 지방의회가 직접 피해 청년 보호에 나선 것이다. 본회의 문턱이 남아 있지만 이번 조례가 청년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를 보듬는 출발이 되길 기대한다. 문제의 본질은 간단하다. 공공이 개입한 사업임에도 정작 공공은 보증금 반환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숨어 있는 사업이었다는 점이다. 청년들은 시중의 높은 임대료와 전세사기 위험을 피하려고 공공이 마련한 주택에 입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금을 떼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공공주택에서조차 보증금을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떤 시민이 정부나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을 믿을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제도의 구조적 허점도 손봐야 한다. 공공이
09.02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청년들 보호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2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 상임위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서울시가 만든 청년안심주택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갈 수 있는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들이 거리에 나앉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가 먼저 융자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앞서 시는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건물 경매 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위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피해 청년들은 대책이 크게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피해를 입었거나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청년 세입자 대부분이 금융권에 권리가 밀린 후순위 채권자인데 이들에
09.01
전국 곳곳에서 맨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가 사고 예방 조치에 나섰다. 시는 9월 한달동안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교육을 집중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와 안전보건공단,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협력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맨홀 현장에서 실습형으로 진행해 현장 대응 능력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대상은 현장 책임자와 공사 담당 공무원이다. 현장과 행정 분야 전반에서 밀폐공간 작업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사고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아리수본부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두갈래다. 안전보건공단은 올바른 장비 운용 방법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구조·응급처치 절차 중심의 교육을 각각 진행한다.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 역량을 기르고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한 맨홀 사고에서는 현장 팀장의 지시 이전에 작업자가 지하 공간에 들어가
08.29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한 청년안심주택 해법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이 공공을 믿고 맡긴 돈을 날리고 살 곳마저 잃게 된 상황에 관계 당국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내일신문 취재 결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대표적 사례가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갱신 거부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진 사업장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보증보험 갱신을 앞두고 거절 통보를 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건물의 공시가격을 낮춰서 재평가하니 담보인정비율이 낮아져 보험가입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구조”라며 “보증보험 재가입이 안되면 세입자 보호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 사태 발생 초기, 서울시와 여론은 운영업체의 부실 경
08.28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또 무릎을 꿇었다. 2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150여명의 장애 학생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 성동구 옛 성수공고 부지에 추진 중인 성진학교(지체장애 특수학교)를 계획대로 지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호소였다. 성진학교 설립 건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 심의를 통과했고 이제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학교를 반대하는 지역 여론이 거세지면서 시의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시의회가 안건을 보류하면 설립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원 일부는 성진학교 설립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어 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안건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본회의 투표에서 부결되면 학교 설립이 보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기류다. 이 때문에 다음달 9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12일로 예정된 본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장애학생 부모들은 특수학교 설립 때마다 무릎을 꿇는 등 우리
08.27
“학교운동장을 주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 이런 것이 시민 일상에 영향을 끼치는 규제입니다.” 김종길(사진·국민의힘·영등포2선거구)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은 “학교에 시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규제”라고 말한다. 시민들 세금으로 만들고 운영되는 학교운동장 개방권한을 주민이 아닌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땅한 규정이 없는 틈을 타서 엉뚱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일이 생긴다”면서 “작지만 시민들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사항을 끈질기에 찾아내서 없애는 일이 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민간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을 기획하고 국회와 소통하는 일을 하다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직접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역구인 영등포는 준공업지역으로 묶인 곳이 많은 만큼 김 의원도 ‘규제’에 관심이 많다. 영등포는 주택과 공장이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마지막 노른자땅인 구룡마을 개발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와 SH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수십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구룡마을 철거 및 개발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철거민 등이 이주하면서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2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지만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 주민 반대 등으로 장기간 표류하다가 최근에서야 정상궤도에 올랐다. 실제 정비업계에서는 그간 사업 추진의 핵심이었던 판자집과 지장물의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면서 구룡마을 개발이 변곡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와 SH는 2017년부터 보상 및 이주협의를 시작했고 수차례 계획 변경을 거쳐 용도 상향과 세대수 증가 등으로 사업성을 높였다. 거듭되는 협의를 통해 보상과
08.26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로 말 한마디만 하면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산하 서울AI재단은 음성만으로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과제에 공동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협약을 체결했다. 개발비 규모는 3년간 29억원이며 공동연구 기관들은 AI에이전트 기술, 음성 데이터 구축, 고령층 특화 언어 모델 기술 등 전문 분야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해 기술 고도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그래픽 참조). 이번 연구개발은 어르신의 모바일 접급성 향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 택시 호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맞춤형 AI에이전트 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올해 내로 어르신 음성 데이터 확보 및 기초 기술 마련, 내년 중 시범운영, 2027년에는 어르신 교육을 통한 기술 확산 등 연도별 연구 및 보급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AI재단, KAIST, 고려
08.25
정부 사전협의제가 지방정부 자치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 자치구는 2018년부터 실시해온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축소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해당 지자체는 2018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접종을 시작했고 2023년에는 65세 이상 전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 접종 종류를 늘려 더 많은 어르신을 보호하려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확대는 물론 기존 지원 사업까지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이던 필수 예방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난감한 것은 이 자치구만이 아니다. 해당 지자체의 접종사업에 대한 주민 호응이 크다고 판단해 동일하게 도입하려던 지자체들 모두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하게 됐다. 한번 통과된 사업이지만 신청 주체가 다를 경우 매번 같은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기존 사업까지 재협의를 거치면 그나마 하
08.22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업이 진화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는 장애인 가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유형별로 맞춤형 편의시설을 설치 또는 개조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거주자 특성에 따라 싱크대와 세면대 높이를 낮추고 방문의 턱을 없애는 등 말 그대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항목은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및 핸드레일 설치 등 주거 편의 개선뿐 아니라 화재감지기, 디지털도어락 등 안전시설 설치도 포함된다. 대상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단 임대인(소유자)이 공사에 동의하고 1년 이상 거주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금천구 어르신 장애인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수준, 거주환경, 주거형태 임대 여부, 신청자를 포함한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가 결정
08.21
서남권 교통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치던 광명교와 오금교 지하차도가 지상화된다. 서울시는 오는 29일 24시부터 광명교 지하차도, 31일 24시부터 오금교(동측) 지하차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을 모두 전면 중단하고 두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2026년 3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된다.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의 평면교차로 전환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6월 15일 오목교 지하차도 폐쇄에 이어 추진되는 두번째 평면화 공사다. 향후 2026년 상반기 고척교 지하차도까지 순차적으로 평면화가 진행된다. 시는 2023년 7월부터 현재 양평동(목동교)~가산동(금천교) 8.1㎞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를 추진 중이다. 이번에 폐쇄되는 광명교·오금교 지하차도는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되며 차량은 신설된 상부 평면교차로(4개 차로)를 이용하게 된다. 각 교차로에는 가로형 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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